2009 국감 이모저모(이틀째)

△행안위 홍재형(민주당, 청주상당)의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 심화"

홍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 심화를 지적하고 지방소비세배분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을 2013년까지는 기존 배분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649개 기금 가운데 56.1%인 364개 기금이 개선권고를 받은 것과 관련 "기금운용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의원

"간이과세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오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 등으로 매출 과세표준의 양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간이과세 제도는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실태와 관련, 이들의 의도적 악의적인 탈세관행이 보편화돼 탈루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처벌수준이 가벼워 강력한 단속과 함께 강한 처벌 조항 마련을 요구했다.

△지식경제위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

"공장설립, 외국인투자 유치 수도권에 집중"

노 의원은 지식경제부 국감에서 "이명박정권에서 공장설립 건수와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업체수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금액의 경우 수도권 집중 비율이 2007년 67.25%로 감소했으나, 2008년에 77.76%, 올해 74.06%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난 8월까지 외국인 투자 업체 1만4천129개소 중 전체 84.27%가 집중해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수도권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해양위 이시종(민주당, 충주)의원

"교육과학도시, 2005년 검토 후 용도폐기"

이 의원은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대안의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교육과학도시는 2005년 이미 검토됐다 폐기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과학도시는 한나라당 등이 제안해 이미 2005년에 검토한 바 있으며,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위와 국무총리산하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의 면밀한 검토과정을 통해 용도폐기 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제기하고 행정비효율성 문제도 이미 검토돼 구체적인 방안이 단계적으로 마련돼 있어 정부가 잘 준비해서 시행하면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토해양위 송광호(한나라당, 제천·단양)의원

"국토부, 부실건설업체 관리 허술"

송 의원은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2004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는 2만1천976건이며, 그 중 197개 업체가 공공 또는 민간 공사에서 불법 영업활동을 저질러 정부 행정처분인 영업정지의 실제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부실건설업체 감시시스템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그는 "부실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건설 산업 선진화를 위해 부실·불법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변재일(민주당, 청원)의원

"해외유명 연주자들 내한공연 관람료 한국이 가장 비싸"

변 의원은 예술의 전당 국감에서 해외유명 연주자들의 내한공연 관람료가 한국이 가장 비싸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베를린 필하모니 공연 관람료의 경우 서울은 45만원으로, 일본의 38만6천원, 잘츠부르크 30만5천원, 뉴욕 24만7천원, 런던은 8만2천원에 비해 턱없이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변 의원은 "수 십 억원이 넘는 제작비와 개런티를 1-2회 공연에서 회수해야 만하는 기획사의 수익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예술의전당, 문화예술위원회 등 정부문화예술 기관은 문화소외계층의 나눔을 통해 가격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위 이용희(자유선진당, 보은·옥천·영동)의원

수협의 조삼모사 식 조직개편 질타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감에서 수협의 2002년 이후 24개 부서를 신설하고 8개부서를 폐지한 조직개편이 '조삼모사'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양식재해보험과 관련해 "아직 시범사업 중인데, 2006년 3억원이던 재난복구 비용한도가 내년부터 5천만원으로 하향됐다"며 "정부의 엇박자 행정으로 양식어민에 대한 재해대책이 구멍이 났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수협의 적자부문인 소매점 사업도 도마위에 올랐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