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경제협력권' 효과 있을까

이명박 정부 '5=2 광역경제권' 내년부터는 새롭게 출발
충북 · 제주 화장품 강원·충북 의료기기 '중복'
홍지만 "지역 의견수렴한 계획세워 중장기 사업 추진"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이 내년부터 경제협력권 산업으로 변경되는 가운데 국가 성장동력에 대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홍지만(경북 성주) 의원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9년부터 광역선도권산업이 지역 R&D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올해 종료되고 내년부터 경제협력권산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가 R&D 사업구상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이는 제대로 된 계획과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바뀌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행정구역에 기반해 인위적으로 '5+2 광역경제권역'을 설정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5+2광역경제권' 사업은 시·도 간 자율적인 협력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통해 '경제협력권'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하지만, 경제협력권 사업은 우선 거리가 떨어져 있는 시·도 간 협력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시·도별로 협력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제주와 강원의 MICARE(Meeting, Incentive tours, Convention, Healthcare), 충북과 제주의 화장품 산업, 강원과 충북의 의료기기 산업 등은 지역적으로 협력하기 힘들어 보인다.

국가 재정의 중복투입 문제도 심각하다.

울산·경남·전남의 나노융합소재산업의 경우 전국에 6개의 나노 인프라기관(수원·대전·대구·광주·포항·전주)이 있고, 지난 12년간 인프라구축 사업비로 7천억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된 상태다.

이들 6개 기관은 현재도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울산·경남·전남에 또 다시 나노융합소재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중복지원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정부 차원의 R&D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별 클러스터(집적)화를 바탕으로 과거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홍지만 의원은 "이번 경제협력권산업 계획안이 시·도간 자율협의에 의해 지역 자율적으로 선정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조정·제시한 걸로 알고 있다"며 "기존 광역선도산업과 기획단계에서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관련 지자체와의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뤄진 뒤에 선정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이 같은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