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정부 감세정책 효과 대기업에 집중"

지난 5년간 56.9% 몰려 중기 대비 3만배
기업간 양극화, 국세 수입구조 왜곡 현상

국내 기업의 0.3%에 불과한 재벌(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대기업에 전체 법인세 감면액 절반 이상의 혜택이 집중돼 기업 간 양극화 심화, 국세수입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연합 오제세(청주 서원구)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전체 법인 공제감면세액은 42조6천927억원"이라며 "이 가운데 56.9%인 24조2천914억원이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3년 법인 1개당 감면액을 보면 수입금액 상위 10대 법인은 1개 법인당 3천191억원의 혜택을 보았으나 일반기업은 기업당 7천만원으로 4천500배, 중소기업은 기업당 1천만원 정도로 무려 3만1천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실효세율(법정세율에 대해 실제 계산한 조세부담비율) 분석 결과 역시 지난 2013년 기준 상위 10대 법인은 15.6%로 상위 100대 기업의 18.4%, 상위 1천대 기업의 18.9%보다 크게 낮아 전형적인 대기업 특혜로 분석됐다.

오 의원은 "지난 정부의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소수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부자세금을 깎아준 역효과만 초래했다"면서 "이로 인해 기업간 양극화 심화와 함께 정부 국세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자감세 정책 철회 등 조세형평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