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감 이모저모 <넷째날>

“소비자원, 소비자 식품안전 ‘방치’”

△정무위 홍재형(청주상당, 민주당)의원

홍 의원은 한국소비자원 국감에서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등 위법 혐의 63건을 관계기관인 식약청에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이 중에는 쇳가루가 검출된 분유도 포함돼 있는데 샘플 확대 조사는 물론 관계기관 통보도 없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제조사) 간 합의만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문제소지가 있는데도 당사자 합의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엄연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소비자안전 위협행위”라며 소비자원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방식을 지적하고 “이번에 문제가 된 멜라민 같은 위해식품 첨가물에 대한 문제제기가 소비자원에서 소비자를 통해 가장 먼저 시작됐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만 이뤄내면 그만이었을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영세자영업자 소상인 납세협력비용 낮춰야”

△기획재정위 오제세(청주 흥덕갑, 민주당)의원

오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간이과세자 기준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인들의 납세 협력 비용을 낮춰줄 것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사용 확대 및 현금영수증제 도입으로 거래자료가 투명화 돼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간이 과세 기준을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한편 면세점 역시 현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올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어 음식점업 등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재화 사용으로 인한 이중계산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의 농수축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역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 지방 육성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 외투단지에 직격탄”

△지식경제위 노영민(청주 흥덕을, 민주당)의원

노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감에서 “선 지방 육성 없는 수도권 의 규제완화는 지방의 외국인투자단지에 직격탄”이라며 외국인투자의 수도권집중현상을 우려했다.

그는 “산단공이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단지의 경우 올해 6월까지 천안, 평동 두 곳에만 3천880만달러가 추가 투자되는 데 그쳤다”며 “8월 현재 평동, 대불, 오창, 인주, 사천 외투단지의 가동율은 62.9%, 84.6%, 72.8%, 79.6%, 76.3%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역 육성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추진된다면, 앞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활성화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산단공의 역할을 강조했다.

“청주 강서1지구 조성원가 공개해 분양가 인상내역 밝혀라”

△국토해양위 이시종(충주, 민주당)의원

이 의원은 한국토지공사 국감에서 청주시 강서1지구의 조성원가를 공개해 분양가 인상내역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강서1지구의 경우 1차 협의양도인택지(협택) 분양가와 2차 협택 분양가가 10.25%나 차이난다“고 지적하고 ”2차 분양가가 1차 분양가보다 높은 사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강서1지구 협택용지를 지난 2005년 12월에 1차로 공급을 했고, 지난해 11월에 2차로 공급했다.

1차 분양 시 3.3㎡당 67만8천242원이었던 분양가가 2차 분양 시에는 10.23%가 상승한 74만7천654원에 분양됐다.

“토공, 일반인대상 토지매각에 주력해 부동산업자로 전락”

△국토해양위 송광호(제천·단양, 한나라당)의원

송 의원은 한국토지공사 국감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토지매각에만 주력해 부동산중개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토공이 매각 기준을 어기고 2005년부터 2008년 5월까지 총 192만5천703㎡, 금액은 2천336억8천700여만원 규모의 비축 토지를 매각하며 32.4%만 공공 목적을 위해 매각한 반면 일반 수요자에게 매각한 ‘일반 매각’이 전체 매각 토지의 67.6%를 차지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토공은 같은 기간 동안 비축 토지 매각으로 거둔 수익 총 185억1천200만원 중에 83%인 153억6천300만원이 일반 매각을 통해서 거둔 수익”이라고 덧붙였다.

“2004년 이후 5년간 여의도 면적의 29배 산지 골프장으로 발가벗겨져”

△농림수산식품위 이용희(보은·옥천·영동, 자유선진당)의원

이 의원은 산림청 국감에서 “2004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여의도 면적의 29배에 달하는 8천698ha의 산지가 골프장용으로 전용됐다”며 “이는 매년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는 면적이 골프장용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골프장으로 이용된 산지 중 3천289ha는 보전산지가 전용됐다”며 산림청의 산지관리를 질책했다.

이 의원이 산림청이 제출한 골프장 허가 내역(2004～2008.6)을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골프장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은 전남이 1천592ha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기(1천465ha), 경북(1,464ha)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북은 645ha로 면적기준 전국 6위를 기록했다.

“통신요금, 주5일제에 맞게 주말요금 할인 필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변재일(청원, 민주당)의원

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주말의 통신요금 인하를 주장했다.

변 의원은 “현실에서 토요일도 사실상 휴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통신회사 요금 산정 때는 토요일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는 휴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이 이용자에게 와 닿기 위해서는 사회현실을 반영한 모든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주5일제 휴일요금 할인정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또 민영미디어렙도입과 관련 “취약매체에 대한 방안 등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하지만 2009년 말까지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국세청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 확보방안 시급”

△기획재정위 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 민주당)의원

김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기능과 조직, 인력 등에 대한 조직진단 결과가 공식 보고되기도 전에 지방청 폐쇄와 세무서 축소 등의 내용이 떠돌아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국세청의 조직진단과 개편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 신장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조직진단 및 발전방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 확보 문제”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국세청장의 임기제와 함께 국세행정 감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국세행정감독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