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이모저모 (15일)

△행정안전위 홍재형의원 "경기도, 수도권규제완화 개발이익 비수도권에 배분해야"

홍 의원은 경기도 국감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경기도의 세입 순증액 전액을 비수도권 지방자치 단체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지난해 수도권규제완화를 발표하면서 수도권의 연간 부가가치 증가액이 7조7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김문수 지사는 약속대로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향후 3년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세입 순증액분인 9천242억원 모두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라"고 밝혔다.

△기획재정위 오제세의원 "엔화대출자 연체압박 부도위험 직면"

오 의원은 한국은행 국감에서 "2009년 6월말 현재 엔화대출 잔액은 153억달러(1조5천억원)로 전체 외화대출의 40% 수준이며 대출 금리는 2005년말 2.5%에서 2008년말 6% 수준으로 늘어 엄청난 이자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 엔화대출이 대부분으로 95.7%이며 중소기업 중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전체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며 "엔화 대출자들이 환율상승 및 고금리 등으로 갚아야 할 원리금이 턱없이 불어나 연체압박과 부도위험에 시달리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식경제위 노영민의원 "지방기업 전용 정책자금 4천억원 전액 삭감" 지적

노 의원은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2010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정부안에는 정책자금규모가 3조1천355억원으로 2009년의 5조8천555억원보다 2조7천200억원이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중소기업경쟁력향상,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 자금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지방 중소기업 지원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또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위 이시종의원 "항만개발 투자, 대폭 축소 연기해야"

*용어설명

1TEU=20피트 컨테이너 1대분

이 의원은 부산항만공사 국감에서 정부가 2011년까지 추진 중인 항만개발 투자계획과 관련 "앞으로도 국비 5.5조를 비롯해 10조원 이상이 추가 투자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각항만별 물동량 처리실적을 보면 시설능력대비 가동률이 매우 낮은 곳이 대부분"이라며 "싱가포르항 이나 홍콩항처럼 선석당 적정하역능력을 70만 TEU이상으로 생산성을 높이게 되면 사실상 추가건설은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변재일의원 "정부광고, 조·중·동 늘려"

변 의원은 한국언론재단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조선·중앙·동아에 대한 정부광고 집중이 더욱 심해져 지난해 중앙일간지광고비중 조·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26.5%에서 29.7%(135억3천100만원)까지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정부에 비판적인 K·H신문은 2007년 11.7%에서 계속 하락 2008년 10.7%, 올해는 9.5%(43억5천만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위 이용희의원 "수입농산물 구별, 10명 중 2명에 불과"

이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 국감에서 "소비자들이 GMO 식품을 비롯한 수입산 농수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반면, 수입산 여부를 구별할 줄 아는 소비자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며 "수입산 농수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국내산 농수축산물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원산지표시와 이력추적제 도입을 적극 확대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