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충북대학교 국감…이슈 없이 '다양한 의견 제시'

도종환 의원 '교학사 교과서 왜곡 기술' 지적
비정규직 처우·학교폭력·교권보호 문제 제기

24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충북.경북.대구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기용 충북도교육감과 이영우 경북교육감, 우동기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충북·대구·경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교학사 교과서 편향, 비정규직 처우, 교권침해, 학교건물 안전성 문제, 자사고 정부정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각 교육청별로 특별한 이슈가 없어 다소 맥빠진 모습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충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보다 못한 국정감사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가장 이슈가 된 것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감들의 수용여부와 교과서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도종환(민주당)의원은 "명성황후를 시해한 48명중 1명의 회고록이 실려 있고, 의병을 폭도로 열거하거나 일제 수탈부분을 왜곡해 기술하기도 했다"며 교육감들의 견해를 물었다.

비정규직문제도 제기가 됐다. 서상기(새누리당)의원은 "현재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며 각 교육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 운동부학생들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안민석(민주당)의원은 "학교 운동부 합숙소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지만 충북도교육청은 자료조차 없다"며 "3개 교육청 교육감은 합숙소에 대한 긴급감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밝혔다.

학교폭력과 교권보호에 대해 염동열(새누리당)의원은 "폭언, 욕설, 수업진행 방해, 폭행 등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권침해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현영희(무소속)의원은 경북도내 학교의 안전성을 따졌다.

이날 국감이 열리기 전인 오전 9시30분부터 도교육청 앞에서는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주장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충북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신설 2년만에 학과를 폐지한 부분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김태년(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정보융합학과는 2012년 최초로 학부생을 선발해 졸업생도 배출안된 신설학과를 2년만에 폐지한 것을 질타하고 로스쿨에 대한 인증평가에서 '인증유예'를 받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따졌다.

발전기금에 대한 질의에 나선 유은혜(민주당) 의원은 "충북대는 2010년 52억원, 2011년 36억원, 2012년 19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며 "감소폭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기성회비에 관한 문제에 대해 도종환 의원은 "기성회비를 학생들이 안낼 경우 대책이 있으냐"는 질문에 김승택 총장은 "대책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대 등 피감기관에서는 1개월여에 걸쳐 의원들이 요구한 각종 자료를 작성하느라 밤샘을 세운 것을 고려하면 경제적, 시간적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