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들 '국감 칼' 어디로 겨눌까

19대 국회 첫 국감… 지역현안 해결
국민 삶의 질 향상 모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광호(새누리당, 제천·단양) 의원은 8일 "정무위는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부당한 처우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은행의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및 인하 △잠자고 있는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의 추진 △연대보증의 실질적인 폐지를 위한 행정지도 필요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보훈복지 대상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함도 촉구할 예정이다.

지식경제위 소속 정우택(새누리당, 청주 상당) 의원은 '민생국감'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 검증' 등에 초점을 맞췄다.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 지적 △서민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지경부 및 산하기관과 유관업체 간 비리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방침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경부 산하기관 약 70%가 안랩(옛 안철수 연구소)의 백신프로그램인 V3를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특혜 여부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국토해양위 소속 윤진식(새누리당, 충주) 의원은 5일 국토해양부 감사에서 중부내륙선 복선화 추진과 관련, 예비타당성지침 개정의 중요성을 지적한 뒤 철도투자를 늘리고, 중·남부내륙선을 연결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예정된 국감에선 △LH, 철도시설공단 등 국가 정책사업 추진기관의 부채 위험수준 경고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기관들이 각종 소송에 걸려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성 등의 질의를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은 "국감의 주안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며 "고용, 교육, 주거, 성폭력, 안전, 이 다섯 가지 분야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에 대한 폭력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막을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박 의원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장애인들이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는 외적 환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경대수(새누리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8일 "'국민 눈높이 국감'을 준비했다"며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소득보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대안 중심의 정책질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경 의원은 △한·중FTA(자유무역협정) 농·축산물 제외 등 FTA관련 종합지원대책 수립 △직불제 개선을 통한 농·어민 안정적 소득보장 △농·수·축산물 안정적 수급대책 마련 등에 대한 실천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변재일(민주통합당, 청원) 의원은 지역현안 해결사로 나섰다. '청주국제공황 활성화'와 '청주·청원 간 통합에 따른 정부 지원' 문제 등 지역현안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5일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이 같은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역설, 권도엽 장관으로부터 "청주공항이 중부권의 관문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거리노선 정책 등 적극지원하겠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등의 약속을 받아 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오제세(민주통합당, 청주 흥덕갑) 의원은 5일 보건복지위의 국감 목표가 보육·장애인·노인복지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임을 밝혔다.

오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여성, 빈곤층 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가 실현돼야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 설 수 있다"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 기본적 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17대 국회때부터 지식경제위 소속인 노영민(민주통합당, 청주 흥덕을) 의원은 정부의 13차례에 걸친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이었음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8일 "개성공단은 하나의 작은 통일이다.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더라도 정부의 이념과 관계없이 발전시켜야 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정부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기류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할 계획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