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탈세 탈루 방지해야"

GDP 대비 26.3%, 고액자산가·고소득사업자 점검 강화

지하경제 양성화로 탈세 및 탈루를 적극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서원구) 의원은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6.3%로 OECD 33개국 중 6위 수준"이라며 "공정세정 구현과 탈세·탈루 방지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특히 "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과 법인의 최상위 소득계층(고액자산가·고액탈세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함께 납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영국 12.5%, 미국 8.7%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세무조사 비율은 지난 2012년 법인 기준 0.91%로 미국 1.59%, 일본 3.37%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다.

오 의원은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세 비중의 84.6%인 36조7천540억원, 상위 10%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 비중의 67.1%인 13조3천959억원을 차지하는 등 세수입원이 상위층에 집중됐다"며 "이런 구조에서 고액재산가,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탈세·탈루 점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어 "투명한 세정실현을 통한 세무비리 근절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납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을 관리 감독하는 외부 위원회 설립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