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무인정산기 확대 도입하는 도로공사

3년간 38대 도입…유인수납 대비 4분의 1 효율
변재일 의원 "편익분석 통해 불편 발생땐 전면 재검토해야"

한국도로공사가 연구용역을 통해 무인정산기가 불편하고 혼잡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3년에 걸쳐 무인정산기 38대를 도입, 116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로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도로영업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무인정산기는 △지체·혼잡 증가 △이용자매우 불편 △지체시 대기오염 증가 △감속·정차로 인한 안전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을 도출해 냈다.

실제로 무인수납기는 한 시간에 90~100건의 통행료를 수납해 유인수납 1차로의 시간당 수납건수인 400대의 4분의 1수준으로 교통량이 집중되면 보다 많은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

유인수납은 요금 수납에 평균 14초가 소요되는데 비해 무인수납은 40초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이용객의 불편 및 혼잡발생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모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효율화 달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인정산기 도입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도로공사가 무인수납기 도입의 목적으로 제시한 경영효율화의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2~2014년까지 무인정산기 구매에 사용된 예산은 총 116억원인데 반해 현재까지의 인건비 절감액은 22.1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당초 예상됐던 무인정산기를 설치한 영업소의 하이패스 이용률은 급증했다.

무인정산기가 설치된 대왕판교, 속사, 나주영업소의 하이패스 이용률 증가 %가 전체평균 2.5%보다 2배 높은 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정산기는 2012년부터 도입돼 2012년 8개 영업소, 2013년 10개 영업소에 설치돼 현재 운영되고 있다.

올해 20개 영업소에 설치 예정인 가운데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형영업소인 동서울(2개 차로) 및 중형영업소인 원주(1개 차로)에도 설치키로 계획해 고객들의 불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재일(청주·새정치) 국회의원은 "무인 영업소 추진은 국민의 편의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당장 올해 도입예정인 동서울영업소 및 원주영업소의 혼잡 등으로 인한 편익분석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면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