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간 협력 '헛바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협의회 구성못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간의 업무 협력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의원에 따르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협의회도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해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는 해당 시·도의 고유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고, 특화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충북은 교육정책협의회와 교육정책협의회와 관련된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은 교육정책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법으로 정한 협의체계조차 가동되지 않는 등 충북도와 도교육청간 원활한 협조가 어렵다는 것이 유은혜 의원 측의 설명이다.

반면 경기와 부산, 충남은 교육정책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충북의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입금은 지난해 566억2천만원에서 올해 574억6천300만원으로 8억4천300만원(1.4%)이 늘었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여건의 전반적인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법령으로 정한 협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상생을 도모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