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지역에 아파트가 넘쳐난다는 소식이다. 지난 25일 본보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대책을 촉구한바 있다. 이 같은 아파트 공급과잉 현상은 행정중심도시에 인접한데다 오창·오송단지 등에 신규 입주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측하고 민간건설업체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주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대농1지구 신영 지웰시티 1천146세대를 비롯해서 대농3지구 금호어울림아파트 175세대 등 모두 1천573세대에 달하고 있고, 충북도내 전체에는 4천 여 가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한다. 문제는 이미 분양된 것 말고도 분양을 앞둔 물량도 엄청나다는 데 있다. 사직2·3단지 재개발에 700여 세대, 옛 청주MBC 자리에 130세대, 남광토건 900세대, 신영의 대농지구 2차분 2천여 세대, 오송단지에 2천600여 세대 등 줄잡아 6,7천여 세대가 쏟아져 나올 거란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 부작용도 심각할 수밖에 없을 거란 예측이다. 산남지구 등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곧 이사를 가야 하는 입주자들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이 팔리지 않아 대출이자를 물면서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우리의 취재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일종의 언론통제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또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로 정부의 정책집행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반대로 언론은 정부의 활동 및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어찌됐든 정부안대로 오는 8월부터 브리핑 룸이 통폐합되고 기자들의 직접 취재가 원천봉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민의 알 권리라는 거창한 헌법상 권리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한화 김승연 회장 사건만 보더라도 끔찍하다. 경찰의 발표만 믿었다면 진실은 은폐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 다른 부처라고 다를 게 없다. 부처마다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기 일쑤다. 예산 확보 방안도 세워놓지 않고 이런저런 큰 정책을 펴겠다고 일단 발표부터 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이 따지고 들면 금방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자실이 없어지면 더더욱 안 된다는 얘기다. 정부 발표가 거짓인지, 과대포장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당초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행정적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기정사실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3일 충북으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을 진천·음성에 집중 배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천시 등 도내 북부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3개 기관의 분산배치를 요구해 왔던 충북도 역시 입장을 선회했다. 결국 북부권 주민들이 요구했던 법무연수원 등 3개 연수기관의 제천 분산배치는 무산된 셈이다. 진천·음성지역에 공공기관 12개가 들어서게 되면 충북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선정 결과에 승복하고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낙후 충북의 도약 기회이자 발판이 될 수 있다. 모범적인 신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의 역량 결집이 중요하다. 충북도는 이를 위해 우선 혁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해야 한다. 설계 단계부터 세계 최고를 지향해야 세계 최고 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 충북도는 또 혁신도시 건설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의 조기 완공과 주변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조속히 이뤄
충북도내 대부분의 다중이용업소들이 존폐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소방안전시설 설치기한이 이 달 말 만료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소방법에 따르면 음식점·노래방 등 다중 이용업소의 경우 이 달 말까지 비상구·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소방안전시설 소급 대상업소는 2천966개소에 이른다. 이중 휴업이나 폐업한 업소도 700여개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소방법이 시행되면 휴폐업 업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휴폐업 업소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적용 대상 업소 대부분이 설치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많은 업소가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판에 소방안전 시설에 별도의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랄 수 있다. 실제로 비상구·스프링클러·실내 인테리어 교체 등 업소면적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설치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란주점 유흥업소는 50평을 기준으로 2천만~3천만원이, 지하식당 경우 100평을 기준으로 2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업주들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비용부담으로 업소운영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사례가 많다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비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업무량 폭주로 인한 행정 위주의 업무추진으로 현장점검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수혜대상자 관리 어려움은 당연해졌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극빈자 직업훈련 알선, 생업자금 융자 등 수급대상자의 자립·자활 상담을 하고 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도 전담하는 등 업무 영역이 광범위하다. 그러다 보니 각종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를 시초로 시작된 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거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민 생활수준이 급속히 향상됐다. 사회복지라는 용어도 이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생계보장 및 기타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급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 및 자립·자활사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부터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경우 행정기관의 업무 특성상 최저생활보장업무 이외에 보건·위생·환경 등 상이한 업무까지 겸임하는 사례가 보편화돼 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
지금 전국은 브리핑룸 통폐합 문제로 발칵 뒤집힌 상태이다. 정부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마련된 37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세종로 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세 곳으로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합동 브리핑센터 한 곳을 많게는 16개 부처가 공동으로 쓰면서 정책을 브리핑하게 된다. 브리핑센터는 6월 말 착공해 8월부터 가동된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정부는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까지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내용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시기적으로도 적당치가 않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접어든 처지이고,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레임덕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이 공중분해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개인이 이렇게 옹색한 입지라는 사실만으로도 국정에 파란을 몰고 올 정책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옳다. 그런데다 지금은 안보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비상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10년 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 햇볕을 쏟았으면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핵은 저지했어야 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해 놓
괴산군의 군부대 유치와 관련, 해당 지역주민들이 극렬한 반대시위에 나섰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을 놓고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 하는 등 유치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에 군부대를 유치하는 것에 강한 반대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시위과정에서 군부대를 혐오시설로 규정하는가 하면 유해조류 퇴치기 공포탄을 쏘기도 했다. 얼마 전 경기도 이천에서 군부대를 혐오 시설로 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군의 사기를 떨어트린 바 있다. 그런데 괴산군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다. 아무리 주민의견과 상치된다고 해 군을 폄하하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뒤틀린 심정에서 나온 말이라 해도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다. 가뜩이나 시위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시점에서 무슨 특공대가 난입하는 것 같은 행동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인되기 어렵다.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불식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 뿐 이다. 괴산군 주민들 나름대로 내세우는 명분도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아닌 게 아니라 괴산군의 군부대 유치를 놓고 볼 때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정부가 기어이 기자실을 없애기로 했다. 빗발치는 반대에도 대한민국 언론역사에 오래 오래 기억될 조치를 단행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37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서울·과천·대전의 3개 권역별 합동브리핑센터로 통합한다는 내용의‘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통과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발언이 나온 지 넉 달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추진속도가 놀라울 정도다. 기자실은 기자들이 죽치고 앉아 담합이나 하는 공간이 아니다. 특혜의 공간은 더더욱 아니다. 각 언론은 기자실이란 공간을 통해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쌍방향 소통자다. 말 그대로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 여론을 정부에 전달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자실은 정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소통의 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정보는 쌍방향이어야지 일방통행이어선 곤란하다. 정보의 일방통행은 결국 국민 뿐 아니라 정부에도 손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알리고 싶은 내용이야 앞으로도 인터넷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다. 하지만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은 영원히 묻힐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이번 일을 국민의
노무현 대통령이 2단계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대선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8일 광주·전남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2단계국토균형발전계획을 대선 전에 추진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중앙언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이용해 2단계국토균형발전계획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논조의 사설을 싣는 등 비난여론을 조성하고 있고, 수도권 자치단체들도 이에 동조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믿는다. 2단계 지역균형발전계획이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주고 출자총액 규제도 풀어주는 제도다. 한마디로 파격적 혜택을 베풀지 않으면 균형발전이 안 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균형발전이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이지만 그 실적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1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했으나 대부분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행정도시는 당초 행정수도로 출발했고, 혁신도시는 한전처럼 본사 매각을 기피하는 바
한국사회의 5대 거품을 빼겠다고 시민사회가 팔을 걷고 나섰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5대 거품빼기 범국민운동 충북본부는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투명한 시장질서와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5대 거품빼기의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5대 거품빼기의 과제로는 기름값, 카드수수료, 휴대전화비, 약값, 은행금리 등이 선정됐다. 충북본부는 이와 병행해 경제회생과 일자리창출, 과감한 행정개혁, 복지제도정비와 국민생활안정, 보건의료제도 구축, 교육혁신 등을 별도의 5대과제로 설정했다. 시민들의 지지를 모으는 캠페인과 서명운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5대 운동본부는 이달 중 전국조직구성을 완료하고, 내달 초 전국순회 토론회에 들어가 다양한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취지가 우선 순수하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5대 거품빼기로 선정된 과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져 있는 것들이다. 기름값과 카드수수료의 경우 너무 비싸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턱없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다. 기름값이 비싼 이유가 세금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의약품 판매가가 약국마다 들쭉날쭉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아주 심한 상태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옥천군 보건소가 최근 자양강장제 등 일반의약품 가격안정을 위해 관내 약국 22개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50종에 대해 방문 조사한 결과 적게는 200원에서 많게는 6천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옥천군보건소 등 충북도내 보건소들은 일반의약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연중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가격조사 결과를 근거로 각 의약품 판매업소에 차이가 많은 품목의 경우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병행하고 있다. 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뉜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일반의약품은 약사에 의해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의약품 판매가에 대한 조사 목적은 우선 국민 다소비의약품에 대한 판매가격의 동향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또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질서 있는 가격 경쟁을 유도해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특히 의약품 시장의 안정화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관행의 정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약품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주말 1박2일 동안 충북 영동을 방문해 농촌현장을 직접 체험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지금 우리 농촌은 한미FTA협상 타결이후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빠져있다. 불안한 농심을 달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10부처 차관들이 대거 농촌을 찾아 농민들과 숙식을 함께 하며 농촌문제를 고민했다는 사실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그런 행사가 우리지역에서 있었다는 것은 우리농촌이 그만큼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특히 영동군은 충북도내 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살기가 힘들다는 농촌지역이다. 오죽 살기가 힘들었으면 수도권에서는 기피하는 군부대를 유치하겠다고 형제나 나름 없는 괴산군과 경쟁도 불사했겠는가. 1박2일 동안 영동에 머물렀던 한덕수 국무총리 일행은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다하고 돌아갔다. 그러니 농민들이 정부에 하고 싶은 얘기도 다 했을 것이다. 문제는 생생한 농촌현장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농촌을 살리기 위한 국민운동의 시 발이 돼야하며,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립으로 연결시켜야만 한다. 만약에 총리 일
[충북일보] 올해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가늠자가 될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 수학, 영어는 상위권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종로학원은 지난달 4일 실시된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최상위권 변별력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수험생들이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통상 만점)은 136점으로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가장 쉽게 출제됐다. 지난해 실시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4점으로 가장 최저치였으며 수능은 2023학년도 145점이 최저치였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전체의 평균에 대비해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 위치나 성취 수준을 보여 주는 점수를 말한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올라가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내려간다. 통상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대 이상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통한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인 136점 동점자는 136명,
제천시가 지난 30일 역대급 규모인 5천억 원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발맥스기술 윤진석 대표이사, 화인자산운용 김태훈 PE부분 대표, 남사드림에너지 이희웅 부사장 등 대내외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사업은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4산업단지 내의 부지 6만6천㎡에 5천억원을 투자해 20㎿ 규모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기존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공급이 아닌 태양광발전 및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그리고 미 이용 산림 목재 바이오매스 등의 열병합발전을 통해 탄소중립 및 RE100 이행이 가능토록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맥스기술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를 담당하고 남사드림에너지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담당하며 화인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금조달을 주관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 분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업들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충북일보]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이 "청주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1년이었다"며 취임 1주년 소감을 밝혔다. 원 원장은 30일 충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그동안 청주시정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은 태동하는 조직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 앞으로의 시정연구원의 행보는 청주시정 발전에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원 원장은 앞으로의 연구과제 수행은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더욱 심도 깊게 파고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중 하나로 원 원장은 '지역사회 상생 부분 대외협력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각 연구원 모임인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 청주시정연구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회원사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대표 연구과제도 맡게 됐다. '대도시 권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