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다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영역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비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업무량 폭주로 인한 행정 위주의 업무추진으로 현장점검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수혜대상자 관리 어려움은 당연해졌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극빈자 직업훈련 알선, 생업자금 융자 등 수급대상자의 자립·자활 상담을 하고 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도 전담하는 등 업무 영역이 광범위하다. 그러다 보니 각종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를 시초로 시작된 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거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민 생활수준이 급속히 향상됐다. 사회복지라는 용어도 이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생계보장 및 기타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급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 및 자립·자활사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부터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경우 행정기관의 업무 특성상 최저생활보장업무 이외에 보건·위생·환경 등 상이한 업무까지 겸임하는 사례가 보편화돼 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부담, 업무 겸임, 열악한 근무환경, 업무의 자율성 결여, 직무 및 보수교육 부족, 승진기회 차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충북도 등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은 자신의 직무에 불만을 갖고 직무에 불충실하게 되거나 이직을 고려하기도 한다. 사회복지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인 동시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제공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가 이용자 중심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물질적인 지원만으로는 수혜자들을 오히려 나태하게 만들어 사회적 약자를 양산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 영역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은 수혜대상자들에게 자활의지를 심어주는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도움을 주는 후견인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보다 나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고유 업무 영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