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자실 문제로 국력소모할때 아니다

지금 전국은 브리핑룸 통폐합 문제로 발칵 뒤집힌 상태이다. 정부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마련된 37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세종로 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세 곳으로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합동 브리핑센터 한 곳을 많게는 16개 부처가 공동으로 쓰면서 정책을 브리핑하게 된다. 브리핑센터는 6월 말 착공해 8월부터 가동된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정부는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까지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내용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시기적으로도 적당치가 않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접어든 처지이고,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레임덕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이 공중분해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개인이 이렇게 옹색한 입지라는 사실만으로도 국정에 파란을 몰고 올 정책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옳다. 그런데다 지금은 안보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비상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10년 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 햇볕을 쏟았으면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핵은 저지했어야 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해 놓고 남한의 대통령 선거에까지 관여하려는 듯한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판이라면 안보는 가히 비상시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어떻게든 북핵을 저지하기 위한 일에 몰두해야 하는 게 상식이다.

이렇게 다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도 임기 말에 접어든 대통령이 브리핑룸 문제로 평지풍파를 일으켜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은 일의 완급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보다도 무책임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언론은 통제대상이 아니라 활용하는 대상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력을 높일 수 있는 매개체 역할도 한다. 그래서 유능한 대통령일수록 언론을 적당이 견제하면서도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어야할 것이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용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