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단계 균형발전책 대선 전 마무리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2단계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대선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8일 광주·전남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2단계국토균형발전계획을 대선 전에 추진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중앙언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이용해 2단계국토균형발전계획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논조의 사설을 싣는 등 비난여론을 조성하고 있고, 수도권 자치단체들도 이에 동조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믿는다. 2단계 지역균형발전계획이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주고 출자총액 규제도 풀어주는 제도다. 한마디로 파격적 혜택을 베풀지 않으면 균형발전이 안 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균형발전이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이지만 그 실적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1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했으나 대부분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행정도시는 당초 행정수도로 출발했고, 혁신도시는 한전처럼 본사 매각을 기피하는 바람에 반쪽짜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기업도시는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참여정부는 수도권에 신도시를 짓고 있고, 군부대가 이전하는 자리에 공단을 조성하려하는가 하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라는 주민요구에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수도권과밀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만약에 노무현정부가 추진해온 2단계균형발전계획을 대선 전에 입법화하지 못하면 그나마 시늉이라도 내놓은 1단계 균형발전사업의 성과마저도 날아가 버릴 위험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린 노무현 대통령이 밝히 2단계균형발전책이 선거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만약에 올 정기국회까지 입법화하지 못한다면 선거열기로 입법시기를 놓치고 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정 등을 감안해서 지방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충북도는 시·도지사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