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적극적 동참 필요한 5대 거품빼기 운동

한국사회의 5대 거품을 빼겠다고 시민사회가 팔을 걷고 나섰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5대 거품빼기 범국민운동 충북본부는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투명한 시장질서와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5대 거품빼기의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5대 거품빼기의 과제로는 기름값, 카드수수료, 휴대전화비, 약값, 은행금리 등이 선정됐다.

충북본부는 이와 병행해 경제회생과 일자리창출, 과감한 행정개혁, 복지제도정비와 국민생활안정, 보건의료제도 구축, 교육혁신 등을 별도의 5대과제로 설정했다. 시민들의 지지를 모으는 캠페인과 서명운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5대 운동본부는 이달 중 전국조직구성을 완료하고, 내달 초 전국순회 토론회에 들어가 다양한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취지가 우선 순수하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5대 거품빼기로 선정된 과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져 있는 것들이다. 기름값과 카드수수료의 경우 너무 비싸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턱없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다. 기름값이 비싼 이유가 세금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정유사의 폭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각 가정마다 매월 수십 만 원에 달하는 기름값과 휴대전화비를 부담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평균적인 수입에 비춰 볼 때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이 높은 수치다. 따라서 가계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성질환자는 약값으로, 영세 상인들은 은행금리로 심각하게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5대 거품빼기 운동은 모든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바라는 바를 족집게처럼 들춰냈다할 수 있다.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도모 하는 데는 힘을 보태지만 비정상적인 고수익구조를 근절해야 한다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성공여부는 국민들의 관심 있는 동참이 관건이 될 수 있다. 적극적인 참여만이 비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 첩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같은 운동취지에 부정적인 시각과 나 몰라라 하는 식의 방관자적인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나라·가계 빚이 전례 없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이 때 서민들의 가계를 그나마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같은 거품빼기운동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