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의 알권리 제약 은후진 적발상

정부가 기어이 기자실을 없애기로 했다. 빗발치는 반대에도 대한민국 언론역사에 오래 오래 기억될 조치를 단행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37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서울·과천·대전의 3개 권역별 합동브리핑센터로 통합한다는 내용의‘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통과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발언이 나온 지 넉 달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추진속도가 놀라울 정도다.

기자실은 기자들이 죽치고 앉아 담합이나 하는 공간이 아니다. 특혜의 공간은 더더욱 아니다. 각 언론은 기자실이란 공간을 통해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쌍방향 소통자다. 말 그대로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 여론을 정부에 전달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자실은 정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소통의 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정보는 쌍방향이어야지 일방통행이어선 곤란하다. 정보의 일방통행은 결국 국민 뿐 아니라 정부에도 손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알리고 싶은 내용이야 앞으로도 인터넷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다. 하지만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은 영원히 묻힐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이번 일을 국민의 불행으로 규정짓는 이유는 여기 있다. 우리는 또 몇몇 언론이 불만스럽다고 해서 전체 언론에 빗장을 거는 행위를 반민주적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번 정부의 기자실 폐쇄 방침은 대통령의 비뚤어진 언론관과 몇몇 참모들의 과잉충성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똑똑히 보여준 전형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언론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에 새 정권이 출범하면 다시 바뀔 한시적 제도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문제를 풀게 아니라 기자실 폐쇄 방침 시행에 앞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당장 기자실을 폐쇄한다고 해서 언론사들이 특별히 힘들어지거나 곤란을 겪을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메이저 언론사에 의한 정보 독점이 심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추구한 ‘선진화’ 방안은 ‘후진화’ 방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어떤 조치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