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협의 필요한 정부기자실 폐쇄 정책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우리의 취재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일종의 언론통제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또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로 정부의 정책집행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반대로 언론은 정부의 활동 및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어찌됐든 정부안대로 오는 8월부터 브리핑 룸이 통폐합되고 기자들의 직접 취재가 원천봉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민의 알 권리라는 거창한 헌법상 권리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한화 김승연 회장 사건만 보더라도 끔찍하다. 경찰의 발표만 믿었다면 진실은 은폐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 다른 부처라고 다를 게 없다. 부처마다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기 일쑤다. 예산 확보 방안도 세워놓지 않고 이런저런 큰 정책을 펴겠다고 일단 발표부터 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이 따지고 들면 금방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자실이 없어지면 더더욱 안 된다는 얘기다. 정부 발표가 거짓인지, 과대포장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현행 출입처 제도 하에서도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제공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 없이 기사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언론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窓)이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이 현실화되면 이 창이 닫힐 수 있다. 정부 부처가 제공하는 관급기사를 그대로 보도하는 받아쓰기 저널리즘이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정부의 기자실 폐쇄안의 불합리성에 대해 몇 차례 지적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한국기자협회가 성명을 통해 밝힌 것처럼 정부는 정부안을 놓고 언론계, 학계 관계자들과 다시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 또한 개별 언론사의 당파성이 정부의 이런 정책 시도의 빌미가 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