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7년이 훨씬 더 지났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다. 하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부당 알선·청탁 이미지는 더 악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일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92개 광역·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평균 청렴도가 68.5점(10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으로 낙제점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로 지방의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의 15%가 최근 1년 새 지방의회 의원의 부정부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 부문 종사자의 2%만이 업무 관련 부정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의 7배가 넘는다. 지방의회의 부패 수준을 보여준 결과다. 지방 공직자의 16%가 지방의원이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업무 처리를 요구하거나 '갑질'을 하는 것을 겪었다고 했다. 계약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9%)하거나 특혜를 위해 부당하게 개입(8%)하는 경우도 봤다고 했다. 충북도의회는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했다. 청렴도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된다. 가장 낮은 5등급의 바로 위다. 충북도
［충북일보］ 202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지방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청년인구는 줄고 노인인구는 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연평균 0.7% 포인트 상승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통계청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반해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정도와 속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5년 13.0%였던 고령자 비율이 7년만인 2022년 17.7%에 달했다. 고령자 비율이 14.0%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된다. 고령화 속도는 0.677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0.7% 포인트 증가했다. 통계청이 전국 17개 시·도의 주민 연령 비중을 분석한 생애단계별 인구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충북의 인구는 156만 3천여 명이다. 이 가운데 만 15세에서 39세 청년층은 44만 6천여 명이다. 전체 인구의 32.3%다. 근처 세종은 충북보다 7.9%p 높은 40.2%로 나타났다. 청년층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대전도 충북보다 5.1%p 높았다. 충북의 청년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 등의 영향이다. 만 65세 이상 노년층 비중은 반대 양상을 보였다. 충북의 노년층은 전체의 2
［충북일보］ 올해로 민선8기 충북도 출범 3년차다. 총선도 불과 3개월 앞이다. 대통령의 신년사에선 '민생'이 반복됐다. 충북도 역시 민생정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만 한다. 무엇보다 첨단산업 집중 지원 등 민생과 경기회복의 성과를 동시에 내야 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많은 새해약속을 했다. 모든 약속들이 선언적 다짐에 머물지 않는 게 중요하다.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현실화 되도록 해야 한다. 실효성이 담보된 저출산 대책도 가시적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민생 매진 약속이 빈말이 되지 않으려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들만의 성과'가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여야 한다. 그동안 김 지사에겐 이런 저런 일들이 많았다. 상당수가 부정적인 일들이었다. 올해가 사실상 김 지사 도약의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김 지사의 올해 도정 운영 방침은 성과 체감이다. 김 지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올해 도정운영의 기본철학으로 삼기로 했다. 새로운 정책은 물론 성과가 입증된 정책을 더 과감하게 추진키로 했다. '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작업에도 즉시 들어갈 계획이다. 당연히 실효성
［충북일보］ 4·10총선이 석 달 남짓 남았다. 선택을 위한 첫 걸음은 공천 혁신이다. 여야 모두 같은 조건이다. 여당은 '운동권 청산'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에 안주하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여당은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국정에도 성과가 난다. 야당도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다. 내 잘못부터 인정하고 상대 실책을 꼬집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유권자의 눈은 늘 매서웠다. 표를 몰아주는 때도 있지만 때론 제3정당을 교섭단체로 키워 양당을 견제하기도 한다. 충북은 늘 정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 모든 게 여야의 태도에 달렸다. 충북 지역의 총선 열기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그동안 하마평에 오르던 인사들은 예비후보로 등록해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역 프리미엄을 활용해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도내 8개 선거구는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한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들의 대결 등 정당별 경쟁이 치열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공천관리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주 공관위원장을 임명했다. 여야 모두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어느
［충북일보］ 충북도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 포지티브 방식은 명시적인 것 외엔 모두 규제한다. 반대로 네거티브 방식은 명시된 것 외엔 모든 걸 허용한다. 이제 '충북 바이오 특구'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임상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의학적 시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적용한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했다. 한 마디로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도록 조성하는 특구다. 앞서 밝힌 대로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 다른 법령에서 형벌 등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은 규제 목록으로 작성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 협력 및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등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벤처투자법도 개정했다. 민간 투자 재원이 창업·
［충북일보］ 디지털 혁신 시대에 농업이 주목받고 있다.·첨단 과학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한국형 스마트팜(Smart Farm)이 확산되고 있다. 1세대 스마트팜은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 개선함으로써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했다. 이제 인공지능(AI)이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토대로 스스로 생육을 진단하는 2세대 스마트팜으로 진화중이다. 충북도가 AI 과학영농으로 농업 체력의 대전환을 시도한다. 2024년을 '충북 농업 대전환, AI 과학영농 원년의 해'로 선포했다. 관행적 재래농업에서 AI·스마트 첨단농업으로 전환 의지 표명이다. 내년에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로 충북 농업 대전환의 초석을 마련키로 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쏟아지는 정보는 다양하다. 더불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도 아주 빨라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보의 디지털화는 시대적 흐름이다. 거스르면 곧바로 도태다. 효율적 정보 관리가 곧 경쟁력이다. 농업 분야도 다르지 않다. 농업은 특히 대내외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다 보니 스마트팜, 스마트 농기계, 스마트농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충북일보］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를 감내했다. 빚으로 버티면서 도산 위기를 겪고 있다.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속칭 '쓰리고'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24일 생활 밀접업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종 등 소상공인 1천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소상공인의 92.5%가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42.4%)하거나 악화(50.1%)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가장 큰 경영부담으로 원자재·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33.8%), 인건비 상승과 인력 수급 애로(21.8%),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과 만기 도래(18.3%) 등의 순으로 답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82.9%는 향후 1년 이내 폐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생계형 창업이 전체의 8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 지역 4분기 경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했다. 도내 자영업자는 11월 기준 21만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천 명 감소했다. 9월 22만 명, 10월 21만9천
［충북일보］ 청주시가 각종 재난에서 마땅히 얻어야 할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안전불감증 만성화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대형 참사 이후에도 안전사고 양상에 변화가 없는 게 증명이고 증거다.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 이후 바뀐 게 없다. 미흡한 안전관리와 통제, 안전의식 부재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고 있다. 예방은 물론 정밀한 대응과 복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다. 결국 또 터졌다. 지난 24일 오후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일원에 조성된 눈썰매장의 지붕 구조물이 붕괴됐다. 시민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붕괴 초기 10여명의 시민들이 구조물 아래에 깔려 구조를 기다렸다. 크고 작은 부상은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구조됐다. 이범석 청주시장의 허술한 시정운영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러 분야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붕괴된 눈썰매장 지붕 구조물을 보면 그야말로 허술하기 짝이 없다. 철골 구조는 일반 비닐하우스에 설치하는 쇠파이프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겨울분위기를 내기 위해 인공적으로 눈을 뿌려 10cm이상을 적설한 게 화를 불렀다. 당일 추가로 눈이 내리면서 이 구조물이 눈의 무게를 버티지
［충북일보］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 사라진 청년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앞으로 청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질 같다. 끔찍한 예측도 있다. 앞으로 길거리에서 10명을 마주치면 그 중 청년은 단 1명에 불과하게 된다. 통계청이 내다본 2050년의 미래상이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충북에선 청년(15~39세) 1만4천 명이 사라졌다. 통계청의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를 보면 충북지역 청년층(15~39세) 인구는 44만6천 명이었다. 2021년 46만 명에 비해 1만4천 명, 2020년 47만7천 명보다 3만1천 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줄고 있다. 반면 중장년층(40~64세)과 노년층(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했다. 지방에서 청년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이동 때문이다. 주로 취업과 학업 때문이다. 고용률과 지역경제성장률 등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물론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수도권에 일자리가 집중돼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임금 격차 또한 엄연하다. 취업을 위한 각종 학원이나 취미생활, 자기계발 등의 인프라도 현저히
［충북일보］ 청주시가 각종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게 될 시정연구원을 개원한다. 내년 1월 22일을 개원일로 삼고 있다. 청주시의 규모로 봤을 때 다소 늦은 감은 있다. 시정연구원은 청주시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게 된다. 철저하게 준비해 출발해야 한다. 싱크탱크는 무형의 두뇌를 자본으로 영위되는 일종의 연구소다. 각종 분야 전문가의 두뇌를 조직적으로 결집해 조사·분석하고 연구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성과를 제공해야 한다. 충북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배경에는 충북연구원이 있다. 충북도의 싱크탱크이자 솔루션뱅크(Solution Bank) 역할을 해왔다. 충북발전의 견인차로써 맡은 바 임무를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시정연구원이 청주특례시 승격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과 생태 및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환경도시 만들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청주시는 시민 누구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돌봄 도시, 시민 중심의 소통도시를 실현해야 한다. 그 중심에서 시정연구원이 주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탄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 실현가능한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도
［충북일보］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전국 89개 지자체에 적용된다. 먼저 지자체들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대책을 직접 마련해 제시한다. 이후 정부 관련 부처들이 지원하는 상향식 대책이다. 기본 계획의 비전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목표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다. 정부는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인구 감소 지역 관련 첫 번째 범정부 종합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1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씩 모두 10조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89곳 포함해 122곳 지자체다. 광역지자체에 기금의 25%, 기초지자체에 75%가 배정된다. 잘만 활용하면 지역 재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도입 2년이 지났는데도 본래 목적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역마다 의구심이 들 정도다. 우선 기금 집행률이 형편없다. 지난해 기금 배분액 가운데 기초
［충북일보］ 지방대학 위기의 시대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을 거란 예측이 나온 지도 오래다. 실제로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전국에서 21개 대학이 폐교했다. 학령인구 감소세에 폐교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비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 전반을 위해 써야 할 대학의 교비회계가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 주로 지방의 사립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청주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일이다. 상당수 사립대 총장이나 이사장 등이 교비회계와 관련해 처벌을 받았다. 최근엔 오경나 충청대 이사장이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오 이사장은 법인직원 A(40대)씨 급여 1천800여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5회에 걸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오 이사장은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 탓이 크다. 그러나 다른 측면도 있다. 설립자의 학교 사유화가 대표적이다. 총장이나 이사장의 회계 부정, 부실한 학교 운영 등도 큰 이유다. 위기의 원인이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설립자
［충북일보］ 충북지역 단체장들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비상상황 대응태세에 나섰다. 충북도에 따르면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예정된 언론사 인터뷰를 취소하고 간부회의를 열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돌발상황과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다. 다만 오후 일정은 그대로 소화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오후 3시 도내 한화그룹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열고 장기화된 경제불황 문제와 경기침체 상황을 겪고 있는 대기업의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나온 후 김영환 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회의를 마친 뒤 오후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오후 1시에 비상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비상대책회의는 윤 교육감 주재로 도교육청 204호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윤 교육감은 이날 계획된 일정 중 일부를 취소하고 집무실에서 탄핵 선고 결과를 지켜본다. 당초 윤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스포츠센터를 찾아 54회 충북소년체육대회 태권도 경기 참가선수단 격려할 예정이었다. 오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오는 2026년 2월 실시 예정인 전국 신협 개별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 혼탁 양상이 우려되자 신협중앙회 차원에서 불법선거 근절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협중앙회와 충북본부에 따르면 내년 2월 치러지는 신협별 이사장 선거는 오는 2029년 예정된 전국동시신협이사장 선거를 앞둔 마지막 개별 이사장 선거다. 충북도내의 경우 80여개 신협 중 40여개 신협의 이사장 임기가 내년 2월 중 만료된다. 이중 다수 후보자가 등록하는 신협은 경선을 치르게 돼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치열한 선거가 전망되면서 투표수 확보를 위한 조합원 가입과 출자금 대납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협 관계자 A씨는 "최근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모집책을 통해 가입한 경우 또는 출자금 대납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했다는 이들의 제보가 늘고 있다"며 "먼저 가입 후 통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입금하는 방식도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1인 1 투표제다. 다만 조합원 자격 유
［충북일보］ 이영석(60) 충북예총 회장이 2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영석 신임 충북예총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만큼 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이영석 회장은 선거 공약으로 △예술인의 권익과 위상 정립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미래기반 구축 △충북예술의 글로벌 강화 △지속가능성과 통합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어느 한 가지부터가 아니라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만들어져야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예총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뿌리 찾기 일환으로 70년사를 발간하고, 원로 예술인의 발자취를 후배예술인들이 바라보며 귀감을 삼을 수 있도록 명예의 전당격인 충북예술원을 설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열악한 충북예총 재정현황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자생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원금만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모사업이나 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통해 수익사업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시대속에 순수예술을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
UPDATE : 2025년 04월 03일 17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