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합 시청사 건립비를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내년에 필요한 10억원 전체가 아닌 2억~5억원이라도 정부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통합 시청사 건립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개헌(改憲)과 함께 우리 사회의 심각한 다단계 행정구역 개편 역시 시급하다. 역대 정부로부터 현재까지 다단계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통합이 이뤄진 사례는 많지 않았다. 올해 7월 출범한 통합 청주시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됐다. 통합 후 행정조직 슬림화 등 대의를 이행하지 못하는 몇몇 문제가 있지만, 청주·청원 통합은 향후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의 모범사례가 분명하다. 이런 사례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당연한 일이다. 경제적인 논리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어찌보면 충남도청사와 경북도청사 등 도청이전특별법에 따라 지원된 국비보다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비는 당위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경북·충남도청 이전은 해당 지역 내 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행정조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청주·청
국내 굴지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충북서 원성을 사고 있다. 충북에서만 한해 1조원 가까운 돈을 벌어가면서도 지역사회 기여에는 인색하기 때문이다. 청주에 입점한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원성의 주요 대상이다. 이들 대형마트들이 지역에 내는 지방세와 공과금도 소액에 불과하다. 전체 매출액의 0.002%인 20억원에 그치고 있다. 본사가 타 지역에 위치해 법인세 등을 전혀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점 이후 단 한 번도 상공회비를 내지 않았다. 지역인력 고용효과도 미미하다. 이마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직원의 80%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지역상품 구매도 인색하고 지역 업체의 입점이나 상설매장 운영도 시늉내기에 불과했다.반면에 대형마트가 지역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은 해마다 늘고 있다.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청주에 있는 대형마트 9곳의 한 해 매출은 7천6백여억원에 이른다. 점포 당 매출도 평균 853억원으로, 해마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지역 기여에는 인색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지역 내 대형 유통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지자체의 구
오는 11월1일이면 세월호 참사 발생 200일을 맞는다. 지난 7월18일 294번째 사망자를 수습한 뒤 27일까지 102일째 추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가 28일 오후 5시30분 세월호 4층 중앙 여자화장실에서 사채 1구가 극적으로 발견됐다.남은 세월호 실종자 9가족(실종자 10명)은 사흘전 자체 투표를 통해 인양하지 않고 현재의 수중수색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여전히 세월호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다. 불행하게도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 곳곳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10명의 사망자를 낸 '경주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비롯해 '고양버스터미널 화재사고',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등 수십명의 사상을 낸 인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했다. 언제까지 참사로 인해 고통받고 두려워해야 할지 심히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수많은 희생의 현장을 목격하고서도, 법과 원칙의 중요성이 현실로 드러났는데도 무사안일의 풍조는 계속되고 있으니 말이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뒤따라야 안전한 사회가 될지 걱정스럽다. 안전장비와 설비를 갖추지 않은 공사현장이 태반이다. 도로에 나가보면 DMB를 시청하고, 안전밸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통화를 하
청주국제공항이 중국 전문공항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7일부터 중국 옌지와 하얼빈, 다롄 등 3개 노선에 대한 운항을 시작했다. 이로써 청주공항의 중국 노선은 기존의 북경과 상해, 심양, 항주노선과 더불어 모두 7개의 중국 정기노선을 확보하게 됐다. 사실 청주국제공항은 전국 비수도권 공항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약적인 이용객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9월 말까지 청주공항 이용객은 127만 명이다. 특히 국제선 이용객 37만5천명 중 중국인은 무려 30만2천 명에 이른다. 청주공항 전체 국제선 이용객 대비 중국인 비중이 80.5%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할 때 중국인 이용객은 19만 명이나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청주국제공항이 중국 전문공항으로 자리잡는데 손색이 없어 보인다. 청주공항의 중국 노선이 주목되는 또 다른 이유는 충북도와 청주시의 핵심 성장산업인 항공기정비센터(MRO)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중단거리 노선의 경우 저비용항공사(LCC)들의 먹잇감이다. LCC 노선이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MRO 산업화로 이
27일 국회 국정감사가 끝났다. 세월호 여파로 올해 국정감사는 준비되지 못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그럼에도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눈부신 성과를 보여줬다. 충북은 현재 총 8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중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만 5명이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초선이다. 중진의 경험과 초선의 패기가 어우러진 국감으로 평가될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외에 충북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의 활동도 눈부셨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복지재정 누수실태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박근혜 정부의 세출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새정치연합 도종환 의원 역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도 의원의 활약상 중 단연 돋보인 대목인 청주대 사태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다. 한수 이남 최고(最古)의 사학인 청주대의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 김윤배 총장의 시대에 뒤떨어진 학사운용 등에 추상같은 추궁을 통해 지역사회의 많은 공감대를 얻어 냈다. 국감은 끝나면서 이제는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국정감사가 폭로성 한탕주의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후속조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황우
NH농협은 농민들과의 동행을 지향해야 한다. 농업인의 실익 증진과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자주적인 협동조직이기 때문이다. 한데 농업인과 소비자로부터 전적으로 신뢰 받지 못하는 농협, 고비용 저효율의 농협 행태를 보이고 있다. 농협의 브랜드 가치 하락과 도덕적 해이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 안타깝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NH농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총체적 부실 그 자체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의 국감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농협 임직원 수 대비 법인카드는 1.8명당 1개꼴로 집계됐다. 1개 카드당 4천만원, 임직원 1명당 기준으로 2천178만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꼴이다. 농협이 수입업자와 짜고 폐기 대상인 중국산 씨생강을 900여 곳에 달하는 농가에 판매했다는 사기의혹까지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의 모 농협조합이 부정 수입업자와 짜고 중국산 불량 씨생강을 농가에 보급한 뒤 마진을 챙긴 의혹이 있다"며 "이 때문에 지역 농협만 믿고 종자를 뿌렸던 농가들이 수확기에 하늘만 쳐다보고 눈물을 삼키고 있다"고 폭로했다.이 의원이 제보 받은 사례는 지난 4월 한 지역농협은 부정
정부가 장년층 자영업자들의 핵심 애로인 상가권리금 문제 등을 해결해 자영업 생태계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최근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민생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확대되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직장에서 조기 퇴직하는 장년층이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무작정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이 돈만 날리고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결국 자영업의 위축은 가계 파산, 가정 파괴로 이어져 경제 문제는 물론 사회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 방치해서는 안 될 문제다. 장년층의 고용안정과 자영업자 문제를 아우르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좀 늦은 감이 있다. 한시라도 빨리 법제화가 추진 돼야 한다. 그래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권리금이란 특정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특수적 장소적 이익이다.어떤 면에서 볼 때 상인들이 피땀 흘려 형성한 무형의 가치라 할 수 있다.그러나 권리금은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해 이해 당사자 간 심각한 갈등을 유발 하는 경우가 많았
총장은 사퇴를 거부하고 학생은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지금 청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웃지못할 현상이다. 재학생과 총동문회, 교수회 등 학교 구성원 전체의 요구에도 김윤배 총장은 아직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자 청주대 총학생회가 수업 거부 카드를 들고 나왔다. 총학생회는 지난주 단과대 건물과 학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어 수업거부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현수막에는 '총장은 사퇴거부, 학생은 수업거부'라는 문구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까지 등장했다. 모두 김 총장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읽을 수 있는 글귀들이다. 총학 측은 내달 3일 수업거부 찬반투표를 벌여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 다음 날인 4일부터 수업거부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업거부는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김 총장 퇴진 요구는 수업을 하면서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업거부는 자칫 총장 퇴진 명분까지 잃게 할 수 있다. 물론 학생들의 수업거부 천명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김 총장의 조기 퇴진 촉구와 함께 청주대 사태의 절박함을 웅변하는
충북의 핵심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가 초비상이다. 충북도내 핵심 사업비 확보가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예산국회가 시작된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입법·예산심의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 15일 계수조정 소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계수소위는 예산의 삭감·증액작업을 2주에 걸쳐 실시한다. 그런데 여야는 모두 올해 '쪽지예산' 금지에 대해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다. '쪽지 예산' 금지령이 공론화되면서 충북 국회의원들과 도내 지자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충북 관련 국비는 총 4조2천905억 원이다. 다행히 905억 원을 초과해 확보했다. 하지만 청주공항 활주로 개량과 중부고속도로(남이JCT∼진천IC) 확장, 충북선 고속화사업, 청주시청사 건립, 오송 화장품 박람회 등 굵직굵직한 사업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예산국회에서마저 국비 확보에 실패하면 충북은 각종 핵심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11월이 충북에 '운명의 11월'인 까닭도 여기 있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은 오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 이번 국비 확보 결과에
안전사고 소식은 날이면 날마다 심심찮게 들려온다. 신문과 방송의 주요 면과 시간을 장식할 때가 많다. 귀가 닳도록 안전사고에 대한 뉴스를 듣고 있다. 그런데도 사회 곳곳에서는 아직도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여전하다. 충북의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안전불감증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도로확장 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위협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81억 원이 투입된 '운암~미원 도로건설공사' 사업의 일부 구간 교량에서 균열이 발생했다. 교량 충격완화 장치인 교좌장치에 문제가 생겼다.발생한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문제를 알고도 감추려 한 점이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지난 7월 이미 균열을 발견했다. 그럼에도 시공업체는 두 달 넘게 쉬쉬한 채 공사를 진행했다. 한 마디로 안전불감증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줬다. 요행을 바라는 '운칠기삼'식의 공사 진행 방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빠르면 올 초부터 균열이 시작됐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교좌장치는 사람으로 따지면 무릎에 해당한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면 재시공 사유에 속하는 중대한 하자다. 앞으로 문제가 또 다시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
권위적 이미지를 벗고 국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제작된 검찰 홍보 팸플릿이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 9월 제작한 이 팸플릿은 대기업 홍보책자를 방불케 할 정도로 세련된 형식으로 꾸며졌다. '따뜻한 검찰, 봉사하는 검찰, 정도를 걷는 검찰'이 모토다. 검찰의 직무와 조직, 활동과 함께 검찰의 제도개선 내용 등이 시원한 사진과 도표, 그림을 곁들여 소개돼 있다. 팸플릿의 효과는 곳곳에서 나타났다. 청주지검 영동지청도 이 팸플릿 속의 모토를 실천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보듬는 '따뜻한 검찰'로 거듭나고 있다. 지역의 유관단체 등과 손잡고 장기적 결연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는 등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영동지청 개청이후 처음으로 여성지청장이 취임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권위적 이미지를 벗고 주민들과 더 가깝게 다가가는 따뜻한 검찰로 거듭났다. 봉사하는 검찰, 정도를 걷는 검찰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그 변화의 결과가 장기 결연사업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에겐 법보다 더 중요한 도덕이란 게 있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에 모든 걸 법규로 규정할 수는 없다. 미처 법규로 규정하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전국 지역위원장 공모를 마감했다. 충북도 엊그제 공모신청을 마쳤다. 모두 15명이 응모했다. 새정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원내위원장이 있는 지역도 '백지상태'에서 위원장을 선발키로 했다. 이념 정체성과 당에 대한 기여도, 당무수행능력, 지역활동 능력, 도덕성, 공직 후보자로서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신청자 중 여성과 장애인, 청년, 노인은 10% 가산점을 받는다. 충북의 경우 현역 의원 모두가 신청했다. 청주 흥덕갑과 흥덕을은 오제세 의원과 노영민 의원이 각각 단수 신청했다. 별다른 저항 없이 무혈입성이 예상된다. 반면 청원군(현 청주시) 선거구는 다르다. 현역으로 충북도당 위원장인 변재일 국회의원과 이종윤 전 청원군수가 도전장을 던졌다. 치열한 접전이 예고되고 있다. 충북의 정치 1번지 청주 상당구 지역위에는 김형근 전 충북도의장과 신언관 전 충북도당 공동위원장이 신청했다.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에는 임해종 전 산업은행 감사가 단독으로 신청했다. 제천·단양 지역위원회는 장진호( 변호사와 이찬구 전 김한길 대표 특보(전 민주당 중앙위원), 장인수 전 불교방송 PD(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특보), 이영진 연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