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청사 건립비 단순한 문제 아니다

정부는 통합 시청사 건립비를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내년에 필요한 10억원 전체가 아닌 2억~5억원이라도 정부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통합 시청사 건립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개헌(改憲)과 함께 우리 사회의 심각한 다단계 행정구역 개편 역시 시급하다.

역대 정부로부터 현재까지 다단계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통합이 이뤄진 사례는 많지 않았다.

올해 7월 출범한 통합 청주시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됐다.

통합 후 행정조직 슬림화 등 대의를 이행하지 못하는 몇몇 문제가 있지만, 청주·청원 통합은 향후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의 모범사례가 분명하다.

이런 사례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당연한 일이다. 경제적인 논리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어찌보면 충남도청사와 경북도청사 등 도청이전특별법에 따라 지원된 국비보다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비는 당위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경북·충남도청 이전은 해당 지역 내 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행정조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0월 8일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새누리당 충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통합 청주시를 충북 발전의 옥동자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식에 참석해서도 "청주시에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의 많은 장관과 고위 공무원들도 통합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수차례 언급했다.

이 모든 것을 충북도민 160만명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비요청액 10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증액만 남아 있다.

그런데 정부가 편성한 예산의 증액과 감액 등을 논의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충북 출신 위원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열쇠는 청와대다. 국정을 기획하고 어젠더를 구상하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

대통령의 약속을 '거짓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다단계 행정구역 개편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청주·청원 통합의 효과를 무시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