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국회를 통과한 삼성비자금 특별검사 도입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비자금 특검법'은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특검법이 발효되면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대선이 끝난 직후인 내달 하순께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검 재의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이 특검법이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미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할 때 의결정족수인 찬성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 재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리고 재의 요구를 하면 그 기간 동안 검찰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수사를 이어받아서 하는 번거로움과 혼란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 부당성을 주장하고 다퉈나갈 정치적 이익이 없는 것 같아서
청와대는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국회로부터 이송되는 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르면 이번주 중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포함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이 내일 중 정부로 이송될 것"이라며 "이번주 중에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의 원칙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지난주에 밝힌 대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과 국회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겠다는 입장에서 아직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4일 해인사 대비로전 낙성 대법회에서 `특검을 하든 아니하든 어느 쪽으로 가든 흑백을 밝히도록 돼있다'는 발언이 특검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담고 있느냐는 질문에 "특검법 수용 여부와는 상관없는 언급이고 어떻게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원칙적 언급"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 대통령의 `당선축하금을 받지 않았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삼성비자금 특검법'에 2002년 대선후 `당선 축하금'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저는 당선축하금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열린 `해인사 대비로전(大毘盧殿) 낙성 대법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마지막이 좀 편안할 것 같았는데 역시 제 팔자가 그런지 마지막이 시끄러운 문제가 좀 터져서, 우리 정책실장 사고가 나버리고, 비서관 한 사람도 사고나고, 지금은 무슨 비자금이 나와가지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이 당선 축하금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며,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국가적으로도 슬픈 일"이라며 "특검을 하든 아니하든 어느 쪽으로 가든 흑백을 밝히도록 돼 있다.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절차로 가든 간에 뭘 덮어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며, 덮어버리고 갈 수 없고 그럴 힘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결국 다 밝혀지고, 운 좋은 사람은 좀 숨기고 갈 수 있을 것이고, 옛날에는 힘이 세면 다 숨기고 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힘 세 가지고는 숨기고 가
청와대는 23일 다음달 성탄절을 전후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연말 특별사면에 대해 현재로서 결정된 바는 물론 검토된 바도 없다"며 "아직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대개 연말에 사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정해서 쓴 기사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아직 없다는 뜻은 앞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 없다 라고 단정할 단계가 아니고, 현재로서는 검토된 게 없다"고 답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청와대 비서실은 21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재임기간에 정치, 경제, 사회, 외교ㆍ안보 등 각 분야의 발전상을 정리한 `선진국 도약의 10년-한나라당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반론자료‘란 제목의 자료를 펴냈다. 청와대 비서실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인 `청와대 브리핑‘에 A4용지 48쪽 분량의 이 자료를 올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달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잃어버린 세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우선 "지난 10년의 성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외환위기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궤도에 올리고 선진국 문턱까지 진입시킨 10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부도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잃어버린 10년‘을 주장하는 것은 몰염치하고 무책임하다"며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신한국당 정부가 정경유착.정부주도형 경제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해 경제체질을 허약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1988∼2006년 주요 경제지표와 각종 통계자료 등을 인용,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과 수출, 1인당 국민소득, 주가, 외환보유고, 복지재정 등이 증가한 반면 부도율과 실업률, 신용불량자 수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16일 여야 정치권에 이른바 `삼성비자금 특검법‘의 재검토를 거듭 촉구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이 함께 처리되지 않을 경우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회는 보충성과 특정성의 원칙에 맞게 특검법의 내용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검 논의와 함께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특검법과 함께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가 필요한지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을 이번 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특검법 논의 과정에서 공수처법 처리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주목된다. 천 대변인은 "이번 특검이 제기된 배경에 대해 일면 수긍할 수 있지만 특검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또한 공수처의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며 "특검때마다 벌어지는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정치논쟁을 줄여나가고, 공직 부패와 권력비리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신속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오후 5시30분 그리스 카라만리스 총리와 직접 전화통화를 갖고 ‘2012 세계박람회’를 우리나라 여수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그리스 총리는 한국의 유치 준비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2012 세계박람회’개최국은 오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142차 BIE(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우리나라는 모로코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 / 김홍민기자
청와대는 14일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3당이 발의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에 대해 수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현재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발의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검찰 수사권의 무력화는 물론 특검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국가의 기본적인 국법 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특별검사는 원칙적으로 `보충적 성격‘을 갖는 제도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 뒤에 그 결과가 미진해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라며 "법안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특히 "특검만으로 소기의 수사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아시다시피 특검은 수사의 효율성에 있어서 일반 검찰 수사보다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검법안의 문제점으로 ▲수사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SDS 관련 부분 등은 검찰이 수
12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당 대 당 합당 및 후보단일화 선언에 대해 신당 내 친노(親盧) 의원들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내심에는 지역구도 극복을 내세워 창당했던 열린우리당이 4년만에 `도로 민주당‘이 되고 말았다는 강한 불만이 있지만 대선 체제에서는 당 후보의 정치적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수록 `선거용 임시정당‘의 문제점만 드러내 `누워 침뱉기‘가 된다는 고민도 엿보인다. 유기홍 의원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 논평하기가 어렵다"며 "이게 대선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고 140석 정당과 8석짜리 정당이 50대 50으로 합당한다는 함의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잘 가늠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나를 포함해, 국회의원들이 대혼란에 빠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윤호중 의원은 "협상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단일화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왔지만 그 방법과 경로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부산에 지역구가 있는 조경태 의원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입장이 서지 않는다"고 했고 경북 출신인 박찬석 의원은 "내가 논평할
정일권 국가보훈처차장이 자격을 허위로 꾸며 국가유공자 자격을 획득한 뒤 자녀들의 학자금과 취업혜택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감사원 특별조사본부에 따르면 평소 허리 디스크를 앓아온 정 차장은 지난 2004년6월 자신의 디스크가 공무중 발생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훈처에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 국가유공자 자격을 획득했다. 정 차장은 그 직전인 2004년 4월까지 국가유공자 자격심사 및 등록을 담당하는 보훈관리국장을 지냈다. 정 차장은 유공자 자격을 토대로 당시 대학 재학중이던 아들과 딸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받았고, 자녀들의 대학졸업후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가족을 채용토록 한 `국가유공자 자녀 고용명령‘을 이용해 면접 등 전형절차없이 보증보험회사와 공기업에 취업할수 있게했다. 앞서 정 차장은 지난 99년 보훈처 서울남부지청장 재직시절 사무실 책상을 옮기다 디스크가 악화되자 수술을 받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공무중 상해로 인한 요양승인(공상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단측은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차장이 받은 국가유공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작은 정부‘에 집착해서는 대국민서비스에 꼭 필요한 인력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도 없고, 국민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올림픽공원 `올림픽 홀‘에서 열린 제45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참여정부 들어 증원된 공무원은 5만7천명이며, 이 가운데 교사가 절반이 넘고 나머지도 경찰, 보건, 환경, 집배원, 고용지원 등 대국민서비스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소방방재는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충분한 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 안전과 안심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소모적인 정부 크기 논쟁보다는 책임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관련, "3교대를 통한 근무부담 완화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참여정부에서 소방인력을 19% 정도 늘렸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관건은 인력의 증원이다. 국가기능이 고도화되고, 공공서비스가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시한인 31일까지 전국의 각급 의회가 적게는 10% 이상에서 많게는 80% 가까이 의정비를 올렸거나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일부 지방의회가 인상시한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은 인상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맞서 지역사회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관련 지자체 공무원 노동조직은 `삭감투쟁‘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11월 1일 각급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실태를 공개하고 인상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지방의회에 대해선 제재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가 전국 취재망을 동원해 전국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서울의 경우 31일 오전까지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4천236만원), 송파구(5천700만원) 등 5곳의 자치구가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자치구들도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결정 시한인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의정비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 구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연봉은 대부분 5천400만∼5천800만원 선에서 결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