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시민단체 반발(전국종합)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시한인 31일까지 전국의 각급 의회가 적게는 10% 이상에서 많게는 80% 가까이 의정비를 올렸거나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일부 지방의회가 인상시한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은 인상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맞서 지역사회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관련 지자체 공무원 노동조직은 `삭감투쟁‘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11월 1일 각급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실태를 공개하고 인상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지방의회에 대해선 제재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가 전국 취재망을 동원해 전국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서울의 경우 31일 오전까지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4천236만원), 송파구(5천700만원) 등 5곳의 자치구가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자치구들도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결정 시한인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의정비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 구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연봉은 대부분 5천400만∼5천8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는 올해(3천720만원)보다 63% 오른 6천76만원으로 올리려다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53% 오른 5천700만원으로 결정했고, 마포구는 올해(3천783만원)보다 45% 오른 5천500만원, 금천구는 올해(3천23만원)보다 79% 오른 5천424만원으로 정했다.

특히 강남구는 올해(2천720만원)보다 124% 오른 6천10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가 비판여론에 밀려 56% 인상한 4천236만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광역의원인 서울시의원의 의정비는 올해 수준인 6천804만원으로 동결됐다.

인천시의회도 의정비를 올해(5천100만원)보다 16.7% 인상한 5천951만원으로 확정했다. 인천 강화군은 올해 2천400만원에서 45% 인상한 3천480만원으로, 부평구는 2천910만원에서 7.3% 인상한 3천122만4천원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옹진군 등 일부 구.군은 의정비를 최고 130% 가량 올릴 것으로 알려져 비판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내 기초단체 의회의 내년도 의정비를 보면 가평군이 군의원 의정비를 올해(2천520만원)보다 무려 54.8% 인상한 3천900만원으로 결정했고, 안성시의회도 올해 2천316만원에서 3천510만원으로 51.5%, 구리시는 올해 3천540만원에서 4천950만원으로 39.8% 각각 인상했다.

경기도내에서 최고, 전국에서 두번째로 의정비를 많이 받고 있는 성남시의회도 주민들의 동결 여론을 외면한 채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3천799만원)보다 25.7% 오른 4천777만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정규직이 취업인구의 60%에 달하는 등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회기 때만 얼굴을 비치며 투잡(Two Job)에 열중하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반발하면서 `의정비 인하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