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난 10년은 선진국 도약의 10년＂

환란 10년 맞아 자료집..한 `잃어버린 세월‘ 반박

청와대 비서실은 21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재임기간에 정치, 경제, 사회, 외교ㆍ안보 등 각 분야의 발전상을 정리한 `선진국 도약의 10년-한나라당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반론자료‘란 제목의 자료를 펴냈다.

청와대 비서실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인 `청와대 브리핑‘에 A4용지 48쪽 분량의 이 자료를 올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달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잃어버린 세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우선 ＂지난 10년의 성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외환위기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궤도에 올리고 선진국 문턱까지 진입시킨 10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부도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잃어버린 10년‘을 주장하는 것은 몰염치하고 무책임하다＂며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신한국당 정부가 정경유착.정부주도형 경제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해 경제체질을 허약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1988∼2006년 주요 경제지표와 각종 통계자료 등을 인용,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과 수출, 1인당 국민소득, 주가, 외환보유고, 복지재정 등이 증가한 반면 부도율과 실업률, 신용불량자 수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는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발전했고 북핵문제로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일관된 원칙을 지킨 결과, 한반도에서 평화.번영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경제, 균형발전, 복지, 정부, 사회, 평화, 개방 등 7개 분야별로 낡은 시스템을 깨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크게 진전했다고 청와대 비서실은 주장했다.

요지는 정경유착형 경제→혁신주도형, 수도권 집중→균형발전, 가족의존형 복지→사회투자국가, 규제하는 정부→책임있는 정부, 권위주의→공정.투명사회, 냉전적 남북대결→한반도 평화협력체제, 수동적 개방→능동적 개방으로 거듭 났다는 것.

양극화 문제와 관련,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종합주가지수 2천 돌파, 수출 3천200달러, 국가경쟁력 11위 등을 `증거‘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국정 우선과제로 설정,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사회지출을 전체 예산의 28%로 대폭 늘렸으며 이에 따라 실제 소비지출과 관련 깊은 가처분 소득이 늘고 소득분배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4∼5%대를 유지하고 있고 참여정부 출범후 4년간 평균 성장률이 4.3%로 선진국의 2.6%보다 높은 수준이며 외환 보유액은 환란 당시 39억달러에서 올해 6월말 현재 2천57억달러로 크게 호전됐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세금폭탄‘ 주장에 대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 세율인상 등 세금폭탄은 없었다＂면서 오히려 소득세.법인세율 인하했으며 자영사업자 과표 양성화 등 공평과세로 과세기반이 확대돼 재정건전성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 ＂일찍 잡지는 못했지만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근본 방안이었다＂면서 ＂시행착오는 일부 있었지만 2006년 말 이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국면에 진입했고, 남북문제는 200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번영체제를 향해 순항 중이며, 한미동맹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와 함께 전시작전권 전환 등 역동적.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치적으로 정경유착이 사라지고 돈.관권선거가 없어졌으며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정책대안이 실행되고 청년실업.비정규직 문제도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은 우리나라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꼭 10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지난 10년간 국민과 더불어 환란 극복을 위해 노력, 성과를 일궈냈는 데 한나라당이 이를 폄훼해 자료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