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작은 정부‘ 집착해선 안돼＂

소방의 날 기념사..＂인력 더 필요한 분야 많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작은 정부‘에 집착해서는 대국민서비스에 꼭 필요한 인력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도 없고, 국민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올림픽공원 `올림픽 홀‘에서 열린 제45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참여정부 들어 증원된 공무원은 5만7천명이며, 이 가운데 교사가 절반이 넘고 나머지도 경찰, 보건, 환경, 집배원, 고용지원 등 대국민서비스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소방방재는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충분한 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 안전과 안심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소모적인 정부 크기 논쟁보다는 책임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관련, ＂3교대를 통한 근무부담 완화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참여정부에서 소방인력을 19% 정도 늘렸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관건은 인력의 증원이다. 국가기능이 고도화되고, 공공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소방 분야뿐만 아니라 인력이 더 필요한 분야가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난 복구체계의 혁신과 관련, 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처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지급소요 기간도 9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했다＂며 ＂풍수해 보험제도도 작년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선복구 후정산‘을 위한 수해복구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안전의식지수 개발 등을 통해 국민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