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화려한 귀향' 논란 속에 오는 25일 퇴임하는 역대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KTX를 이용해 경남 밀양에서 내려 고향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烽下)마을로 내려간다. 44가구에 인구 120명에 불과한 조그만 마을이다.이날 오후 봉하마을에선 '노무현 대통령 귀향환영추진위'를 중심으로 노사모 회원, 마을 주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환영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그러나 고향으로 가는 노 대통령의 발길은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봉하마을 일대를 개발하는데 수백억 원의 나랏돈이 투입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논란 때문이다.기획예산처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봉하마을 지원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노 대통령 퇴임 후 관련시설'에 총 49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국고가 211억 원, 김해시 등의 지방비가 284억 원이다.문화부가 주관하는 진영시민문화센터 건립에 255억 원, 환경부가 추진하는 김해시 일대의 '화포천 생태공원'에 60억 원, 진영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에 특별교부금 30억 원은 40억 원, 노 대통령 사저 경호 및 경호 시설에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국보 1호 숭례문 화재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사표를 오는 22일께 수리키로 하고, 그 시점까지 사후 수습과 대책 마련에 매진토록 했다.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책임지겠다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사후수습과 향후 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한 때"라며 "새 청장을 임명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므로 문화재청장이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책임을 지고 사후 수습에 매진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천 수석은 "우리 정부의 임기기 끝날 때 사표를 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청와대 방침은 유 청장의 사표를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불과 열흘 남짓 남은 특수한 시점임을 감안해 유 청장이 청장직을 유지한 채 사후 수습을 책임지도록 하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화재 사고의 책임을 물어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것이다.청와대 관계자는 "문화재청장은 임기가 끝날 때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으면 새 정부 들어서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유임되는 자리"라며 "사표 반려는 아니며 사후 수습을 책임지고 하도록 하고 이 정부가 사표를
정부는 1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 요구의 취지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국회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고, 국가재정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223명이 출석한 가운데 21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 법을 의결했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은 잘못된 것이니 중앙정부가 되돌려 주라는 내용의 이 법안은 오는 4월9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각 지역구의 표를 의식해 통과시킨 선심성 의원입법안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었다. 대통령의 법안 공포 거부권 발동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안이 재의결되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노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에 반발해 표의 이탈이 없을 경우 법안이 재의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천 대변인은 "환급특별법은
청와대가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사표를 수용하기로 했다.청와대는 로스쿨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논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김 부총리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이에 따라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5일 오후 3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임식을 갖고 물러날 예정이다.교육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의 사직에 따라 당분간 서남수 차관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심의 결과가 4일 최종 확정ㆍ발표되기까지의 과정은 지난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당시 만큼이나 긴박하고도 극적으로 진행됐다. 일단 교육부가 청와대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 추가인가 여부를 9월 본인가 때 결정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났지만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 대학이 나오거나 총정원이 늘어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본인가시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합의안 도출 배경 = `1개 광역시도 1개 로스쿨' 원칙을 주장하며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결과 잠정안을 거부한 청와대와 잠정안을 원안 그대로 확정하겠다고 버틴 교육부. 팽팽한 대립을 계속하던 양측이 결국 `예비인가 25곳 잠정안대로 확정하되 9월 본인가 때 추가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한치의 양보없는 대립이 계속될 경우 자칫 로스쿨 추진일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로서는 잠정안이 발표된 뒤 대학들의 반발이 들끓고 있는데다 청와대의 요구를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발표를 강행할 경우 사실상 `항명'이나 다름없어 부총리의 거취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와대 역시 `지역안배 원칙'만 강조하기에는 이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청와대와 교육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25곳' 확정발표 문안에 `1개 광역시도 최소 1개 로스쿨' 배정 원칙에 따라 일부 대학이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 김신일 교육부총리, 정성진 법무장관과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 성경륭 정책실장,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교육부 양측 의견을 절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데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고위급 대책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학교육위 잠정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지역 균형' 원칙을 살리는 차원에서 예비인가 대학을 25곳으로 확정한 뒤 본인가(9월) 또는 2009년 개원 시점까지 추가 선정 문제를 명문화해서 발표하는 방안을 놓고 집중적으로 의견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측은 로스쿨 대학 추가선정 방안을 `추후 협의' 사항으로 명문화 할 경우, 이 내용을 의무 규정으로 할 것인지
정부는 4일 갈등을 빚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확정안 마련을 위해 한덕수 총리 주재로 청와대와 관계 부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견 조율을 벌였지만 최종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아침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총리를 비롯, 김신일 교육부총리, 정성진 법무장관과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 성경륭 정책실장,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이호철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침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지만 청와대와 교육부간에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회의가 끝난 후에도 제3의 대안을 비롯, 여러 방안을 놓고 청와대와 교육부 라인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통해 로스쿨 확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예고했지만, 이 시간까지 청와대와 교육부간 조율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브리핑 시간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로스쿨 최종 확정안을 오후 2시에 발표한다고 아직 결정한 바는 없다"고 전제하면서 "어떤 내용으로든
청와대는 `1개 광역시.도 최소 1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원칙' 적용을 둘러싼 교육부와의 이견을 해소하고 4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발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표시점을 재차 연기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내일까지 어떤 식으로든 합의점을 찾아 발표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내일까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차대한 사안인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 배려' 원칙에 따라 경남지역 대학을 추가로 로스쿨 대학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법학교육위 잠정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추가 대학 선정은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는 교육부는 다양한 절충안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절충점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일까지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지만 어느 한쪽의 방안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되기는 힘든 만큼 좀 더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기 종료 24일을 남겨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 부처와 정책갈등을 빚는 등 '체면을 여지없이 구기게' 됐다.31일 청와대가 로스쿨 배정과 관련해 '1개 광역시도, 1개 이상 배정' 원칙을 밝히자 교육부가 이에 정면 배치되는 법학교육위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잠정안을 공개한 것이다.교육부는 이날 법학교육위의 경남 지역이 빠진 로스쿨 심의결과를 전격 공개하며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 지역에 로스쿨 배정을 요구하는 청와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로스쿨 예비인가 선정결과 발표는 애초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됐지만 오후로 늦춰졌다가 2월 4일로 또 다시 연기됐다. 교육부는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이 있어 결재가 늦어지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로스쿨 지역안배 원칙'을 거론하며 재검토를 압박, 양측간 줄다리기가 드러났다.청와대는 4일까지 교육부와 협의 조정하겠다고 했으나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학교육위안을 그대로 확정하겠다"고 밝히며 예비인가 대학 25곳의 명단을 담은 잠정안을 전격 발표, 청와대를 무색하게 했다.잠정안은 그동안 알려진 내용과 비슷했지만 일부 대학의 인
청와대는 31일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2월4일로 연기키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1개 광역시 또는 도에 최소한 한개 이상의 로스쿨을 배정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최종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1개 광역단체에 1개 로스쿨 원칙이 논의됐으나 심의과정에서 지역간 균형과 학교간 차이 등을 감안해 지난해 10월 5개 권역안이 제시됐다"며 "당시 권역별 배분은 명시가 돼 있고, 법학교육위가 실질적으로 1개 광역단체당 1개 학교 원칙을 유지키로 하면서 교육장관이 이 방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수석은 그러면서 "1개 광역시도 1개 학교 배정 원칙은 성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영됐는가, 반영된 것이 타당한가가 최대의 쟁점"이라고 말했다. 천 수석은 "현재 법학교육위의 심의결과가 교육부와 청와대에 보고가 됐고, 그 보고 내용에 대해 로스쿨법상의 인가 기준, 각종 지표와 지역간 균형에 부합하도록 결정이 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천 수석은 "언론보도에 나온 대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송돼 오더라도 관련 법안을 서명, 공포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28일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인수위안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허무는 개편안이라고 규정하고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공포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부처를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안에 서명하는 것은 "참여정부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서명.공포할 수 없다는 논리다. 물론 이날 기자회견에서 명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못박은 것은 아니다. 노 대통령은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도 개진했다. "국회 심의를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합의해서 수용된 모습이 좋지 않겠느냐"며 "그 여지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발언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호소'라고도 강조했다. 요컨대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자신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철학과 전략을 일정하게 반영하는 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참여정부의 정부조직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민주적이고 신중한 토론과정을 거쳐 만든 것"이라며 "굳이 떠나는 대통령에게 서명을 강요할 일이 아니라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2층에서 가진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기자회견문에서 "떠나는 대통령이라 하여 소신과 양심에 반하는 법안에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당연하다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처 통폐합이 일반적인 정책의 문제라면 떠나는 대통령이 굳이 나설 것 없이 국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서명 공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참여정부가 공을 들여 만들고 가꾸어 온 철학과 가치를 허물고 부수는 것이라면, 여기에 서명하는 것은 그동안 참여정부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의 여성가족부 확대개편, 과학기술부의 부총리급 격상,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예산처의 경제부처 독립, 국가균형발전위 신설, 정보통신부의 성과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