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교육부 초유의 숨막히는 신경전

청와대는 `명분', 교육부 실속 챙긴듯…논란은 여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심의 결과가 4일 최종 확정ㆍ발표되기까지의 과정은 지난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당시 만큼이나 긴박하고도 극적으로 진행됐다.

일단 교육부가 청와대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 추가인가 여부를 9월 본인가 때 결정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났지만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 대학이 나오거나 총정원이 늘어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본인가시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합의안 도출 배경 = `1개 광역시도 1개 로스쿨' 원칙을 주장하며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결과 잠정안을 거부한 청와대와 잠정안을 원안 그대로 확정하겠다고 버틴 교육부.

팽팽한 대립을 계속하던 양측이 결국 `예비인가 25곳 잠정안대로 확정하되 9월 본인가 때 추가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한치의 양보없는 대립이 계속될 경우 자칫 로스쿨 추진일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로서는 잠정안이 발표된 뒤 대학들의 반발이 들끓고 있는데다 청와대의 요구를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발표를 강행할 경우 사실상 `항명'이나 다름없어 부총리의 거취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와대 역시 `지역안배 원칙'만 강조하기에는 이미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다 공개된 상황에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로스쿨 선정결과에 대한 청와대 전 수석의 `압력 행사' 주장 등 정치적 외압설까지 제기되면서 `지역안배'를 강조하는 청와대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는 분석이다.

결국 청와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을 수정해 경남지역에 추가로 로스쿨을 선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추가인가를 하되 지금 당장이 아닌 9월 본인가 때 결정한다'는 절충안을 받아들였다.

교육부 역시 `추가인가는 없다'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바꿔 `9월 본인가 때 추가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역 배려 원칙에 근거한 `추가 선정' 가능성을 발표문에 포함시켜 나름의 명분을 얻었고 교육부로선 예비인가 잠정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비인가 취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잉여정원이 발생할 경우 또는 총 정원이 늘어날 경우'라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교육부가 청와대의 요구를 수용한 듯 하면서도 사실상 추가인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로스쿨 예비인가가 곧 본인가'로 해석돼 사실상 로스쿨 유치 확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가를 취소하거나 이미 배정된 대학별 정원을 줄일 경우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총정원 증원 문제 역시 로스쿨 인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교육부-청와대 막판 진통 거듭 = 예비인가 대학 심의결과가 4일 오후 확정ㆍ발표되기까지 세종로 교육부 청사에는 하루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

당초 확정안을 지난달 31일 오전 발표하려다 청와대측과의 막판 의견 조율이 늦어지면서 발표시점이 돌연 이날 오후로, 다시 2월 4일로 연기되면서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예정대로 발표가 이뤄질 지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됐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는 오전 7시30분부터 한덕수 총리 주재로 김신일 교육부총리, 정성진 법무장관,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가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총리 주재 회의가 끝난 뒤 교육부 청사에서는 다시 김 부총리 주재로 서남수 차관, 김정기 차관보, 관련 실ㆍ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내내 대책회의가 이어졌고 교육부 공보관실은 출입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후 2시 부총리가 직접 확정안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발표시점은 정오 무렵 또다시 변경됐다. 청와대측과의 의견 조율이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2시 브리핑은 연기하되 오늘 중 실시한다'고만 밝히고 부총리 이하 간부들은 점심식사 직후인 오후 1시께부터 다시 마라톤 회의에 들어갔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가 3시간이 넘도록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이날 발표가 또다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흘러나왔다. 청와대와 의견 조율에 최종 실패할 경우 아예 발표 자체가 무산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교육부 한 간부는 "원안 그대로 확정한다는 교육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카드는 다 보여줬고 청와대의 최종 입장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 양측의 최종의견 조율이 긴박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가장 쟁점이 됐던 `로스쿨 추가선정' 문제에 대해 양측이 최종 입장을 조율 중이라는 소식은 오후 4시를 지나서야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전해졌다.

곧이어 4시20분께 교육부도 오후 5시 최종 합의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김 부총리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로스쿨 예비인가 결과를 원안대로 확정하되 추가인가 문제는 9월 본인가 때 결정한다"는 최종 입장을 발표하면서 청와대와 교육부의 팽팽한 신경전도 표면상 일단락되기에 이르렀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