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개 광역시도 1개 로스쿨 원칙이 쟁점"

"지역간 균형 부합여부 종합 검토해 결정"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 연기된 교육부

교육부가 31일로 예정됐던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발표를 2월 4일로 돌연 연기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복도에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청와대는 31일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2월4일로 연기키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1개 광역시 또는 도에 최소한 한개 이상의 로스쿨을 배정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최종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1개 광역단체에 1개 로스쿨 원칙이 논의됐으나 심의과정에서 지역간 균형과 학교간 차이 등을 감안해 지난해 10월 5개 권역안이 제시됐다"며 "당시 권역별 배분은 명시가 돼 있고, 법학교육위가 실질적으로 1개 광역단체당 1개 학교 원칙을 유지키로 하면서 교육장관이 이 방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수석은 그러면서 "1개 광역시도 1개 학교 배정 원칙은 성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영됐는가, 반영된 것이 타당한가가 최대의 쟁점"이라고 말했다.

천 수석은 "현재 법학교육위의 심의결과가 교육부와 청와대에 보고가 됐고, 그 보고 내용에 대해 로스쿨법상의 인가 기준, 각종 지표와 지역간 균형에 부합하도록 결정이 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천 수석은 "언론보도에 나온 대로 (법학교육위 잠정안은) 권역별로 이 문제에 접근했는데 권역간 균형보다 권역내에서의 지역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종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조만간 교육부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그 시간이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 수석은 `1개 광역단체 1개 로스쿨 배정원칙'이 시장경쟁원리와 충돌하는 문제와 관련, "지금 사회적 통념상 기준을 갖고 적절하냐 아니냐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며 "현재까지 성과와 앞으로 발전가능성, 준비 정도 내지 내실성, 창의성, 여러가지 사회적 가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1개 광역단체 당 최소 1개 로스쿨 배정원칙'의 적용 문제가 최종 쟁점이라는 청와대 설명에 비춰볼 때 청와대와 교육부의 최종 조율과정에서 법학교육위 잠정안과 달리 추가로 지방 대학이 선정되거나 선정 대학들의 개별 정원들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