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반기'… 체면 구긴 盧

임기 종료 24일을 남겨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 부처와 정책갈등을 빚는 등 '체면을 여지없이 구기게' 됐다.

31일 청와대가 로스쿨 배정과 관련해 '1개 광역시도, 1개 이상 배정' 원칙을 밝히자 교육부가 이에 정면 배치되는 법학교육위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잠정안을 공개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법학교육위의 경남 지역이 빠진 로스쿨 심의결과를 전격 공개하며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 지역에 로스쿨 배정을 요구하는 청와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결과 발표는 애초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됐지만 오후로 늦춰졌다가 2월 4일로 또 다시 연기됐다.

교육부는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이 있어 결재가 늦어지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로스쿨 지역안배 원칙'을 거론하며 재검토를 압박, 양측간 줄다리기가 드러났다.

청와대는 4일까지 교육부와 협의 조정하겠다고 했으나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학교육위안을 그대로 확정하겠다"고 밝히며 예비인가 대학 25곳의 명단을 담은 잠정안을 전격 발표, 청와대를 무색하게 했다.

잠정안은 그동안 알려진 내용과 비슷했지만 일부 대학의 인원배정에서 다소 차이가 났다.

서울권역에서는 서울대 150명,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각 120명, 이화여대 한양대 각 100명, 경희대 60명,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각 50명, 강원대 건국대 서강대 각 40명 등 1140명이 배정됐다.

지방에선 대전권역은 충남대 100명, 충북대 70명, 광주권역은 전남대 120명, 전북대 80명, 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 대구권역은 경북대 120명, 영남대 70명, 부산권역은 부산대 120명, 동아대 80명 등 860명이다.

정책 사안과 관련, 부처가 청와대와 정면충돌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처한 현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노 대통령으로선 정치적 둥지인 옛 열린우리당으로부터도 버림받은데 이어 자신의 정부로부터 조차도 무시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와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현재는 엄연히 노무현 정부'임을 강조해온 노 대통령으로선 옹색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