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교육부 로스쿨 `추가선정' 문구 최종협의

합의시 오늘 절충안 발표..연기 가능성도 배제못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청와대와 교육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25곳' 확정발표 문안에 `1개 광역시도 최소 1개 로스쿨' 배정 원칙에 따라 일부 대학이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 김신일 교육부총리, 정성진 법무장관과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 성경륭 정책실장,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교육부 양측 의견을 절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데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고위급 대책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학교육위 잠정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지역 균형' 원칙을 살리는 차원에서 예비인가 대학을 25곳으로 확정한 뒤 본인가(9월) 또는 2009년 개원 시점까지 추가 선정 문제를 명문화해서 발표하는 방안을 놓고 집중적으로 의견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측은 로스쿨 대학 추가선정 방안을 `추후 협의' 사항으로 명문화 할 경우, 이 내용을 의무 규정으로 할 것인지, 또 구체적 시점을 명시할 것인지, 2009년 3월 개원시 로스쿨 총정원 2천 명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로스쿨을 추가로 배정할 것인지 등을 놓고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고심을 거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추후 협의' 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발표 문안에 관련 대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이를 `의무 규정'으로 못박을 경우 로스쿨 선정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상징적인 선에서 삽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교육부쪽에서는 청와대 주장대로 `1개 광역시도 1개 로스쿨' 원칙을 고수할 경우 경남지역 대학외에도 인가 신청을 내고도 탈락해 1개교도 배정되지 않은 충남지역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견해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스쿨 총정원 2천 명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로스쿨 배정 대학을 추가로 선정할 경우 다른 대학 로스쿨 개별 정원의 축소 조정이 불가피해 법학교육위 잠정안에 포함된 기존 예비인가 대학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교육부가 세부 발표 내용을 놓고 합의점을 찾을 경우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후 직접 브리핑을 갖고 로스쿨 정부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발표 시점이 또 한 차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총리 주재 회의에서 법학교육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권역내 지역간 균형, 즉 `1광역단체 1개교 원칙'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 자리에서 무슨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금도 교육부와 청와대간 긴밀히 의견교환중"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교육부도 지역간 균형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서로가 절충점을 찾아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다"며 "내용이 무엇인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교육부가 오늘 중에는 입장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 발표가 어떤 경우든 일방적인 발표는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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