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25년)가 폐지됐다. 일명 '태완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살인범죄에서 '영구미제사건'이란 말도 사라지게 됐다. 법이 개정되면서 충북지역에서 발생해 해결되지 않은 살인사건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주 홈플러스 청소부 살인사건(2009년)', '영동 여중생 살인사건(2001년)', '청원군 부부 살인사건(2004년)', '영동 노부부 살인사건(2005년)' 등을 꼽을 수 있다.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범죄 혐의자가 도망가 검사가 일정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어떤 흉악 범죄를 저질렀어도 일정 기간만 붙잡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제도다. 공소시효는 그동안 수많은 흉악범들이 면죄부를 받은 이유가 됐다. 그러나 이제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죽을 때까지 숨어 살거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언제라도 붙잡힐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물론 모든 중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공소시효 폐지가 살인범죄에 국한된 것은 다소 아쉽다. 사회적 공로에 대해 상을 주는 것처럼, 범죄행위에 대해선 그에 적합한 처벌
[충북일보] 충북 K-뷰티 활성화에 좀 더 집중하자충남 천안의 K-뷰티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 충북의 적극적 대응은 당연하다. 좀 더 일찍 충북의 K-뷰티 선점을 강조하고 나섰어야 했다. K-뷰티는 충북이 선점한 충북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 산업이다. 전국 최초로 선점한 화장품·뷰티 산업이 충남 천안 등에 뒤져선 곤란하다. 우리가 그동안 충북도에 화장품·뷰티 산업 사업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주문한 까닭도 여기 있다.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산업 고도화를 비롯해 첨단 IT, 역사, 문화를 결합한 노후건축물 리뉴얼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천안시 'K-뷰티 테마산단(화장품 전용산단)' 조성도 관광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포함됐다. 불안한 예감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K-뷰티는 이제 관광산업 부흥의 주요 테마로 부상했다. 따라서 천안 K-뷰티 테마산단 조성은 그저 간단히 봐 넘길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충북도가 지금이라도 적극 대응에 나선 건 잘한 일이다. 바이오환경국을 중심으로 화장품·뷰티 산업 사업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도 마음에 든다. K-뷰티의 핵심은 산업화다. 충북의 핵심사업 지위를
[충북일보]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여전히 '눈먼 돈' 취급을 받고 있다. 충북에서도 허위로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횡령한 2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지난 23일 지자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사기)로 구속 기소된 충북예총 사무처장 이 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같은 날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전 충북씨름협회장 임 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충북도 등은 해마다 체육·예술관련 단체에 수천만 원~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관리는 늘 부실하다. 정기 점검마저 단순 서류 확인에만 그치기 일쑤여서 악순환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급기야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섰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체육단체들의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보조사업 정산의 공식적인 책임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정산 담당부서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사무국장의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대한씨름협회에 이어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에 대해서도 보조금 횡령의 책임을 물어 보조금 지원
[충북일보] 청주시가 어렵게 따낸 국비를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펀드 사업인 서문시장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 서문시장은 현재 '삼겹살거리'로 유명해졌다. 그러다 보니 예전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이곳을 찾는 고객들도 늘었다. 차량소유 고객들이 늘다 보니 주차공간이 부족해졌다. 시장 주변은 자연스럽게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청주시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문시장을 위해 인근에 주차장과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주차장 예정 부지로 점 찍어둔 토지·건물주들이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주시는 이미 1회 추경에서 서문시장 주차장 부지매입비와 설계추진비로 4억4천656만 원을 편성했다. 2회 추경에서는 건축비로 10억1천534만 원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오죽하면 인근의 로얄관광호텔 매입까지 논의했다. 우리는 청주시가 국비 반납의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시장상인회와 시민들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냈으면 한다. 우선 청주시와 토지·건물주가 의견 조율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순서
[충북일보] 충북은 온천법 개정에 일찌감치 나섰어야 했다. 그래야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 재시도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현행 온천법은 일본 온천법을 복사한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충북환경운동연대가 다시 나섰다. 우선 이시종 지사와 충북도가 온천법 개정과 온천업무의 환경부 이관, 달천수계관리권의 원주환경청 이관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하증온율적용, 용출온도 42도 이상, 인체에 이로운 성분과 함유량의 구체적인 표현, 온천수 공개념 도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은 대법원 판결로 이미 몇 번씩 불허된 사안이다. 제도적 장치마련이 없다면 제2·제3의 문장대온천 사업은 계속될 게 뻔하다. 충북이 '온천법 개정'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그렇게 해야 궁극적으로 무분별한 온천 개발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온천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온천법 2조 1항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 그 시행령 2조에는 '질
[충북일보] 노인 범죄가 예사롭지 않다. 폭주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다. 원인은 다양하다. 대부분 사회활동 기회 제한, 경제적 빈곤, 고독 등 노인이 처한 사회 경제적 환경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인구 158만2천181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23만2천127명이다. 전체의 14.6%다. 이 중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나홀로 노인'이 상당수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가 노인 범죄와 자살 등 사회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데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65세 이상 노인범죄 유형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2천553명, 2012년 2천111명, 2013년 2천193명으로 비슷하다. 그러다가 지난해 3천238명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노인범죄는 △강력범 119명 △절도범 565명 △폭력 1천434명 △지능범 1천356명 △풍속범 149명 △특별법범 5천982명 △기타 형법범 597명 등이다. 현대 사회에서 노인 인구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노인범죄 증가도 마찬가지다.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복지 대책 마련은 물론 노인 유휴 노동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노인들은 직장 등에서 조기 은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충북경제 4% 도약 프로젝트'와 '도민행복 마스터플랜'을 충북의 핵심 키워드로 정했다. 충북미래 100년 번영을 실현할 쌍두마차다. 실행 계획은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 가동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엊그제 열린 2차 '충북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회의도 그 일환이다. 지난해 4월 출범이후 두 번째로 열렸다. 물론 전국대비 경제규모 4% 실현을 위한 '충북 미래 100년 제안과제' 검토를 위해서다. 상반기 충북 미래 100년 사업 아이템으로 준비지원단원과 실·국, 각 시·군, 워크숍 등에서 제안된 총 34건이 검토됐다. 주요 검토대상사업은 △중부권 첨단농업 콤플렉스 조성계획 △청주 취수시설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충북 혁신도시의 글로벌화를 위한 타깃 전략 등 15개 제안과제다. 그런데 뭔가 좀 허술하고 미흡해 보인다. 충북 미래 100년을 위한 제안 과제인데 구체성이 떨어져 보인다. 민선 6기 첫 조직개편과 함께 신설된 미래전략기획단 효과가 드러나지 않아 보인다. 각 분야에서 100년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전략·시책 발굴, 4% 경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추진, 도민소득 증대
[충북일보] 토종 물고기들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강과 호수의 수질오염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큰입배스와 블루길 등 외래종의 토종 생태계 파괴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 수역에서 빠른 적응력으로 왕성한 번식 활동을 하고 있다.최근엔 강원도의 한 저수지에서 사람까지 공격하는 아마존 식인 물고기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토착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머지않아 토종 물고기의 씨가 마를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민물 토종어류 쏘가리 양식에 성공한 충북도가 쏘가리 대량생산에 본격 나선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충북도는 쏘가리를 지역특산물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충주시 용탄동 도내수면연구소 안에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을 2016년 말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대량생산에 성공하는 대로 양식 기술을 도내 어업인들에게 보급키로 했다. 충북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적어도 30개소의 쏘가리 양식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량생산 연구시설이 가동되고 농가에 양식기술이 보급되면 충북에서만 연간 150t의 쏘가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쏘가리는 육식 어종으로 육질이 단단해 회 맛이 일품이다. 중국인들
[충북일보]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기 위한 '유라시아 고속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를 시작했다.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을 집중 연구하게 된다. 국토부는 현재 한반도 종단철도(TKR)를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선 개설을 연구 중이다. 우선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한 뒤 중국횡단철도(TCR)와 접속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다른 한 가지는 남북의 동해안축 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계하는 시나리오다. 이럴 경우 국토 X자축 철도망의 요충지에 위치한 충북선 고속화 사업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충북선 고속화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의 실질적인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궁극적으로 국토 X자축 철도망 구축의 핵심이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출발한 경부 KTX는 오송분기역, 서울, 기존 경의선 남북철도 등을 통해 중국 횡단철도(TCR)와 연결된다. 동해안축 철도를 통해서는 강릉~원산~나진·핫산이 연결된다.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만나는
[충북일보] 청주대 '청석헌'이 다시 문을 열었다. 청석헌은 1982년 '학생연구실'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대학 측이 장학금을 주지 않았다. 결국 인재발굴에 어려움을 겪다 사라졌다. 청석헌 부활은 황신모 총장 주도로 이뤄졌다. 지난 17일 경상대학 세미나실에서 황 총장과 보직교수, 지도교수,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헌식까지 가졌다. 올해 선발된 장학생은 모두 120명이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과 함께 방학 중 숙식이 지원된다. 유명 강사 특강, 인터넷 강의, 책임교수 개인지도 프로그램 등도 제공된다. 그런데 부활한 청석헌이 '9급 공무원 양성학원'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곱지 않은 시각도 많다. 과거 청석헌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엘리트 양성과정이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동문들은 격이나 질의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명색이 고시 준비반인데 대학 교육 이념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부끄러운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재학생들은 공무원 양성을 위한 정책보다 전체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발된 120명의 학생을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재학생들의
[충북일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충북에서는 종식됐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90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메르스 영향권에 들었던 충북이 50여일 만에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복귀한 것이다. 지난 17일 메르스 능동 감시 대상이 '0'명으로 기록된 데 이어 18일 오후 12시를 기해 마지막 남았던 자택 격리자 1명도 해제 조치됐다. 90번 환자를 시작으로 서울 등 외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충북 거주자 3명이 사망, 지역사회를 바짝 긴장시켰으나 다행히 더는 확산하지 않았다. 그동안 사망자 3명을 제외한 354명이 자택이나 병원에 격리됐다. 1천121명이 시·군 보건소의 모니터링을 받는 능동 감시 대상에 올랐으나 추가적인 메르스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메르스 사태가 종식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앙정부와 보건당국이 몇 차례 실기하며 메르스 화를 키운 데 비하면 충북도의 적절한 초동대응은 평가받을 만하다. 격리자를 모니터링할 담당 공무원을 지정, '맨투맨'으로 관리하는 등 선제적, 적극적인 방역활동이 효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병원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고의 결과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라는
[충북일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그동안 지역신문에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했다.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 덕에 지역신문이 지방권력의 감시자로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출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법은 2016년까지만 유지하는 한시법이다. 태생적 한계를 갖고 태어났다. 따라서 이를 보완해 지원을 영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때 마침 지난 2013년 11월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윤관석(새정치민주연합·인천남동을)의원이 든든한 지원자로 나섰다. 윤 의원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의 일몰조항 삭제다. 다시 말해 항구적으로 지역신문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는 건전한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역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역이 발전해야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런 점에서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지역신문이 없다면 그 지역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신문이 어렵게 된 이유는 많다. 그중 자본구조 개선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언론이 제대로 서려면 비판과 감시의 기능이 보장돼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