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관련 맞장 토론에 나선다. 파국으로 치닫는 무상급식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오늘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무상급식 토론회를 연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국장급 간부 1명과 전문가 2명 등 총 6명이 참여한다.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양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패널들의 면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인 만큼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 측 패널들은 도가 줄곧 주장해온 급식종사자 총액인건비 개념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욱청 측 패널들은 당연히 반대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입장에서 무상급식 갈등 자체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 끼니를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감성적 접근도 예상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가 논리와 감성이 충돌하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양 측 모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화된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해가 위해 열린 자리다. 따라서 원만한 해결 통로를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게 중요하다.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무상급식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공론의 장이 돼야 한다.
[충북일보] 성영용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이하 충북적십자사) 회장이 재선거 끝에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달 28일 첫 번째 선거에서 당선자를 낸 이후 13일만이다. 그러나 충북적십자사는 '재경선'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겪으면서 극심한 내부 갈등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번처럼 사람들의 입줄에 오르내린 선거도 드물었다. 그만큼 봉사단체로서 충북적십자사의 위상도 실추됐다. 충북적십자사는 1949년 9월28일 대한적십자사 청주지사로 발족했다. 초대회장으로 김옥현 회장이 취임했다. 1952년 10월10일 청주지사를 충북지사로 개칭했다. 2009년 9월 흥덕구 휴암동의 현 위치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성 회장 3년 새 임기는 이달 말부터 다시 시작된다. 갈등을 풀어내고, 내부 결속을 이끌어내야 한다. 선거는 줄곧 '성영용' 대 '반(反) 성영용' 구도로 진행됐다. 그러다 보니 회장 자리를 두고 벌어진 이전투구는 볼썽사나웠다. 염불보다 젯밥에만 집착하는 '감투싸움'으로 비치면서 순수성을 의심받았다. 순수 봉사단체라는 적십자사의 이미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꼴이 됐다. 사상 초유의 재선거 과정을 밟게 되자 외부 시선은 더욱 부정적으로 변했다. 적십자사는 이웃을 위해 헌신
[충북일보]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연례행사처럼 이뤄진다. 매번 혈세낭비 논란에 휩싸인다. 그래도 언제나 강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청주시의회의 해외연수가 또 적절성 논란에 휩싸였다. 폭염 속에 빚어졌던 나흘간의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와 관련,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 원인 규명이나 피해 보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연수 진행은 비난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다 보니 청주시의회가 특혜를 누리는 데만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온다. 물론 청주시의회 상당수 상임위원회가 메르스 사태로 해외연수를 미룬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해외연수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청주에서 단수피해는 13개동에서 3박4일 76시간이나 계속됐다. 오죽하면 주말 내내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됐다. 주민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청주시의회가 이런 사정을 외면하고 해외연수를 떠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몽니를 부릴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지방의회가 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헤아려주길 주문할 뿐이다. 보류했던 해외연수라고 반드시 가야한다는 원
[충북일보] 통합 청주·청원 문화원이 내달 초 공식 출범한다.양 문화원은 지난해 7월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한 이후 보조금 지급 대상인 45개 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미통합 단체로 남았다가 1년의 진통 끝에 지난 6월 통합을 선언했다. 하지만 초대 원장 선출 방법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공식 출범을 미뤄왔다. 진통을 겪었던 양 문화원이 지난 6일 정례회를 열고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이날 초대 문화원장의 4년 임기 중 처음 2년은 청원 출신 인사가, 나머지 2년은 청주 출신 인사가 맡는 것으로 합의했다. 초대 원장직은 오의균 청원문화원 통합준비위원장이 맡게 된다.위원회는 오는 28일 총회를 열어 오 위원장을 초대 원장으로 추대할 예정이다.위원회는 원장 선출이 마무리되면 다음 달 초 곧바로 통합 문화원을 출범한다는 구상이다. 양 문화원은 앞서 자체 총회를 열어 기존 문화원의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새롭게 출범하는 통합 문화원은 1원 2국 체제로 운영된다.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뒤늦게 출범하는 통합 문화원이니만큼 이제는 시민과 문화가족을 위해 앞장서는 문화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역문화원은 역할과 정체성을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알리겠다는 지역 문화적 가
[충북일보] 이란 자본의 오송 유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도와 이란 간 전통의학 공동연구소 설립 등의 논의가 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 투자 대표단이 오늘 충북을 방문한다. 앞서 체결한 2조원 규모의 투자협약과 관련한 사업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충북도는 이란 대표단과 전통의학 공동연구소 운영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상연구병원 설립, 복제약 생산시설 조성 등 협약 내용에 대한 추진 계획 등도 협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란은 관료주의가 심하고 문화적인 차이도 큰 나라다. 잠재력만 믿고 뛰어들기보다 시장에 대한 깊은 연구도 해야 한다. 이란의 경제제재가 본격적으로 풀리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나 돼야 할 것 같다. 충북도는 먼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제제재 해제 이후 즉시 투자금을 받아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1천㎡ 규모의 연구소 공간 확보에도 나섰다. 오송 신약개발지원센터 내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란 자본의 오송 투자는 박근혜 정부가 주력한 중동외교의 첫 성과다. 그만큼 중앙 정부의 관심을 오송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충북도가 이란을 상대로 이뤄낸 투자 성공은 더
[충북일보] 연일 수은주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폭염특보도 쏟아진다. 온열환자와 가축 집단폐사 등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1주일 동안 온열환자가 20명 가까이 발생했다. 이 기간 7개의 농가의 닭 2만2천여 마리가 무더위에 집단 폐사했다. 전국적으로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벌써 7명(충북 1명 포함)이다. 폭염의 위험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도내에도 청주시와 충주시, 단양과 보은, 증평군 등 7개 시·군이 폭염지역이다. 나머지 지역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폭염은 흔히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태풍이나 홍수같이 요란하지는 않다. 하지만 조용히 더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킨다. 폭염은 하루 평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말한다. 폭염일수는 1981~2005년 사이 평균 11.2일이었다. 2010~2014년 사이에는 12.7일로 늘어났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1세기 후반까지 폭염일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폭염은 1994년 한 달 가까이 발생한 폭염이다. 사망자도 다른 해보다 전국적으로 무려 3천여 명이 늘었다. 올해 폭염도 심상치 않다. 물론 지자체별로 분야별 대책을 만들어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지역 상당수 지자체가 주민세를 인상한다. 청주시와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진천군 등 5곳이 이번에 1만원으로 인상한다. 충주시와 제천시, 옥천군과 영동군도 오는 9월~11월 중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8월부터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보은군과 음성군은 이미 지방세법에서 정한 최대한도인 1만원을 걷고 있다. 지자체가 이렇게 세금 인상에 나서는 이유가 있다. 행자부에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행자부는 주민세를 1만 원 이하로 걷는 지자체에는 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부과해 지원금을 깎고 있다. 일선 지자체는 이를 사실상 '주민세 인상 권고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주민세 인상은 세금을 더 받는 행위다. 그리고 정부가 나서 지자체에 세금 인상을 종용하는 꼴이 됐다. 이렇게 해서 지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누구든 할 수 있는 정책이다. 궁극적으론 주민고통을 가중시켜 세수를 늘리는 일이다. 이번 주민세 인상은 지방정부의 요구에 의해 공론화된 게 아니다. 중앙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에 불과하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주민세 인상 전에 보다 심도 있게 따져봤어야 했다. 이 기회에 정
[충북일보] '청주시민의 날'은 언제가 좋을까. 청주시가 '청주시민의 날' 제정을 앞두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달 중 시민 설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리 보드판을 활용해 성안길 등에서 선호도 조사도 한다. 청주시는 이미 지난 2월25일~3월24일 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여기선 통합 청주시 출범일인 7월1일을 가장 많이 선호(70%)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설문을 통해 시민들이 선호하는 날짜를 청주시민의 날로 지정할 방침이다. '청주시민의 날' 조례 제정 목적은 우선 통합 전 청주시와 청원군의 시민의 날이 서로 달라 빚어졌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시민의 날 제정을 통해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화합을 위해서다. 서울시는 서울 정도(定道) 600년을 기념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돼 있는 한양 천도일인 10월 28일을 '서울 시민의 날'로 정했다. 부산시는 충무공이순신 장군이 부산포에서 왜군의 대선단을 대파해 승리를 거둔 10월 5일을 부산시민의 날로 정했다.청주시민의 날 제정은 청주와 청원이 통합한지 1년 만에 시도하는 작업이다. 청주와 청원의 물리적 통합은 성공적이다. 주민 동의로 이뤄진 전국 첫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충북일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6일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시설 내 1인당 면적 기준이 강화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양육시설의 거실을 아동 1인 당 기존 3.3㎡에서 6.6㎡로 2배 늘렸다. 침실은 1실 당 정원 6명을 3명으로 축소했다. 현실은 좀 다르다. 열악한 재정 상황 탓에 대부분의 시설들이 개정된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구조변경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도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증·개축을 전혀 하지 못했다. 충북의 사정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라고 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아동양육시설은 모두 11곳이다. 전체 정원은 731명, 현원은 548명이다. 183명(25%)의 여유가 있다. 정원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4곳을 감안하더라도 100명 이상은 더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설보다 더 큰 문제는 여전히 아동 학대다.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에 관련된 사항들의 개정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도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반증이다. 아동학대의 84%는 가정에서 일어난다.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8
[충북일보] 새해 벽두 시작된 충북도의회 독립청사 문제가 아직도 시끄럽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여전히 동상이몽이다. 도의회 내 여야 입장차도 크다. 도의회 여야는 감투싸움 끝에 서로 등을 돌린 상태다. 이번에는 독립청사 건립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일 태세다.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4월 도교육청 소유의 중앙초 부지 1만3천525㎡와 건물 5천893㎡를 122억 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84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38억 원은 충북체고 7천613㎡를 교육청에 넘기는 조건으로 합의했다.이 과정에 도의회의 역할이 컸다. 도의회는 도청사와 도의회 사무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민원인의 불편이 잦다며 중앙초 부지를 도가 매입해야 한다고 양 기관을 압박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를 냈다.그러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도와 도의회, 도의회 여야의 생각이 아주 다르다. 최근 충북발전연구원이 중앙초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2달가량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도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있다. 도의회는 현재 도청 신관 6~7층과 의회동
[충북일보] 전국의 지자체가 중입자가속기를 활용하는 암치료센터 설립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충북의 활동은 활발하지 않다. 보은군이 나서고 있지만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중입자암치료센터 유치와 중입자가속기 개발에 나선 곳은 보은군을 포함해 모두 5곳이다. 보은군의 입지 여력은 충분하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미 3천억 원에 달하는 중입자가속기 도입비용도 확보해 놓고 있다. 보은군유지도 암치료센터 설립에 유리한 조건이다. 보은군은 지난 2월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와 독일 입자치료기술연구소(ParTCoN GmbH) 등과 중입자 암치료센터 설립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1차로 2019년까지 산외면 신정리 16만5천㎡ 일원에 중입자가속기를 포함한 암 치료병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 핵융합·가속기 분야는 1988년 포항 방사광가속기 건설을 시작으로 한국형초전도토카막(KSTAR),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4세대 방사광, 중이온가속기 건설 등으로 이어졌다. 현재 480여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로 성장했다.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가 완공되면 국내 자체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원천기술 확보는 물론 중입자 치료로 인해 국민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충북일보] 교육부가 오는 9월 내놓기로 한 개정 국가교육과정과 관련해 말들이 많다. 충북의 교육현장도 다르지 않다. 2015 개정 국가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이 뼈대다. 그런데 현실과 맞지 않는 졸속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2015 교육과정은 지난해 9월 총론시안이 발표됐다. 2017년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대입 수능에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반영된다. 교육부는 내달 고시를 앞두고 교과별로 시안 공청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정부의 졸속 개정이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을 더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통합사회·과학에 대해 과목 간 기계적인 통합으로 오히려 암기과목화 될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학습량이 무려 3.2배나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다 보니 무엇보다 학습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창의적 시안도 다듬어야 할 부분이다. 수학도 마찬가지다. 2015 교육과정은 지난해 9월부터 준비됐다. 그러나 1년 동안 새로운 국가교육과정을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2000년 7차 교육과정 시행 이후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모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