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정부의 막대한 예산 지원에도 전통시장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매출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예산지원 및 매출액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전통시장 중 10개 지역의 시장 매출이 최근 5년(2008년~2013년)간 많이 감소했다. 충북(50.9%)은 1조2천395억 원에서 6천88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지원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전통시장 지원예산의 부실운용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진입로 등 시설 현대화에 거액이 투입됐다. 예산지원이 당장 생색을 낼 수 있는 겉치장 쪽에 집중된 셈이다. 청주에선 육거리시장 루미나리에 철거 문제로 시끄럽다. 청주시는 '육거리 전통시장 일원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루미나리에를 설치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하거나 활용하지 못했다. 그 바람에 수억 원을 들인 설치물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청주시는 내년 추가 예산을 들여 철거할 계획이다. 이번 논란은 청주시 전 집행부의 생각 없는 행정 처리에서 기인하고 있다. 루미나리에는 설치 초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성공한 듯 했다. 하지만 야간
[충북일보] 흥업백화점 사태는 LS네트웍스와 ㈜건동이 빚어낸 참극이다. 법적 판단여부와 관계없이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무책임 경영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그게 청주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흥업백화점 사태는 지역 경제계의 비극이다. ㈜건동은 잔금 납기일을 보름가량 넘긴 지금까지도 은행 대출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LS네트웍스는 매각대금 지불 능력도 없는 신설법인에 무책임하게 백화점을 떠넘긴 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LS네트웍스 측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알 수 없다. 그 사이 흥업백화점 재개장 여부는 점점 미로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아웃렛 매장 임시 오픈은 이미 물 건너갔다. 물론 계약서상으로는 이달 말까지 유예기간이 남아 있다. 한심한 현실이다.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흥업백화점 사태는 정상적인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다음 순서는 백화점의 재매각이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불을 보듯 훤한 순서다. 그렇게 되면 현재 소유자인 LS네트웍스 역시 비난의 화살을 비켜갈 수 없다. 청주시민들도 더 이상의 침묵을 용인하지 않을 분위기다. 일부에선 법원으로부터 고용승계
[충북일보] 가정폭력은 이제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범죄'다. 사회의 인식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가 엊그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L(27)씨에게 존속 살해미수 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된 L씨의 상황을 고려한 양형이다. L씨의 범행은 분명히 패륜이다.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L씨는 유년시절부터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사건 당일에도 아버지의 폭력에 대응해 벌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재판부가 이런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가정폭력은 오늘도 은폐·반복·순환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전 세계 살인사건의 희생자 중 15%인 6만5천 여 명이 가정 내 폭력과 관련 있다. 국내에서도 비극적인 살인사건 상당수가 가정폭력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제 이대로 두고만 보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혼자만 참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어느 공익광고의 카피문구처럼 폭력은 대물림된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폭력의 재생산과 악순환을 낳는다. 가정폭력을 근절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 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충북일보] 영동은 전국 최대 과일생산지다. 감, 포도, 배, 사과, 복숭아 등은 미국이나 호주, 대만 등지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그런데 과일을 공동으로 선별하는 시설인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APC) 건립을 놓고 말들이 많다. 그 사이 사업자체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1년이 넘도록 부지 선정을 못해 농식품부가 직권취소를 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에 시작돼 2014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얻었다. 당초 영동읍 매천리 레인보우힐링타운(옛 늘머니과일랜드) 예정부지에 건립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영동군의 APC는 일반형이 아닌 공공형이다. 자치단체가 부지부터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등을 주도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문제는 레인보우힐링타운이 관광지여서 APC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이라는 점이다. 국비확보를 위해 사업을 따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한 게 화근이 된 셈이다. 영동군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행정을 펴 자초한 일이다. 결국 후보지로 결정된 황간물류단지가 농민들이 멀다는 이유로 조건부 동의를 해 일단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내년 예산 국비 42억 원을 삭감한 상태여서 되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영동군과 충북도는 APC건립 공
[충북일보] 충주에서 16년째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향토가요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작곡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관심을 끄는 까닭도 여기 있다.한국향토음악인협회가 충주시와 충북도의 예산지원을 받아 개최해 오고 있다. 이 협회는 작곡가 백봉씨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뜻을 모아 창립됐다. 전국에 25개 지부 2천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요제는 기성 가수들이 부른 노래를 불러 경연을 하는 대회가 아니다. 순수 창작곡을 가지고 경연을 해야 한다. 때문에 작사가, 작곡가, 예비 가수지망생 등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 그게 가요제에 나설 수 있는 기본이다.이 대회 참가자는 이미 다른 대회에서 입상을 했거나 가수로서 인정을 받아 음반을 낸 경우 참여할 수 없다. 모르고 참여했다 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인 가수 등용문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말 그대로 향토음악의 요람이 되고 있다.이미 15회를 치러졌다. 매회 입상자가 5명 정도라고 하면 충주 대한민국향토가요제를 통해 배출된 신인가수들이 750명은 되는 것이다. 그 중 일부는 가창력을 인정받아 공중파 방송을 통해 인기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다른
[충북일보] 지속적인 홍보에도 근절되지 않는 112 허위신고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112 허위신고를 한 A(58)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내 경찰서 중 허위신고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구위자료는 150만원이다. 경찰은 승소 시 소송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할 방침이다. 물론 좋은 의도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거짓신고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장난으로 한 허위신고라도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시대가 된 셈이다. 112는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일반 시민들의 마지막 희망이다. 그런데 하루 평균 112 신고접수 약 5만 건 중 약 2%가 허위신고다. 정작 위급 상황에 처한 시민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요인이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112 허위신고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에 의한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의 경우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중요 범죄임
[충북일보] 새누리당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도의회 독립청사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매번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 지난 10일엔 충남도의회 청사를 방문했다. 도의회의 독립청사 건립 주장은 잊을 만하면 나오는 단골 메뉴다. 2012년 9월 9대 도의회 당시 이수완(진천) 전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청주권과 비(非)청주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도청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화선이 됐다. 그 때부터 도청이전설은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공식논리다. 올해도 도의회는 연초부터 도청이전설을 제기했다. 동시에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을 주장했다. 하지만 도청이전설은 이미 근거 없는 얘기가 됐다. 그래도 그런 주장은 차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재정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현실이다. 국가재정 상황도 마찬가지다. 내년 예산을 확대 편성했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고육책이다. 따라서 지자체에 돌아올 몫이 별로 없다. 당연히 긴축재정 모드로 가는 게 정상이다. 충북도와 충남도는 재정 상황부터 다르다. 충북은 한 해 예산이 4조1천760억 원이다. 충남은 5조7천453억 원이다. 무려 1조6천억 원이나 차이가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평행 유도로' 설치 사업이 내년에도 어렵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국회에 넘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청주공항 평행 유도로 설치 사업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평행 유도로는 착륙한 항공기가 계류장(이·착륙대기 장소)으로 가기 위한 시설이다. 항공기가 활주로와 주기장 및 정비지역을 왕복하는데 이용하는 통로(Taxiway)다. 활주로와 평행하게 만들어 항공기의 유턴·선회 시간을 단축한다. 안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착륙 횟수가 적은 공항에서는 하나의 유도로로 충분하다. 하지만 이착륙 횟수가 많은 공항에서는 선회유도로, 평행유도로, 고속탈출유도로 등이 필요하다. 한 마디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런데 청주공항엔 평행 유도로가 없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이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난해 12월 '청주공항 활성화 재기획 조사 연구'를 진행한 결과였다. 그러나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내년 사업비 340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내년에도 청주공항에선 평행유도로를 볼 수 없다는 얘기다.청주공항에 착륙한 항공기는 활주로 끝에서 유턴한 뒤 계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동안
[충북일보] 세종과 대전, 충북과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다시 뭉쳤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고속도로' 건설 이견으로 소원해진 관계가 풀렸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충청권 시·도지사 4명이 지난 9일 만났다. 그리고 신수도권 시대를 맞아 지역 현안 해결에 공동 대처하자며 손을 잡았다. '대한민국 새로운 중심', 충청권의 무궁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8개 합의문에도 서명했다. 무엇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을 촉구했다.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란 해묵은 과제 해결도 주문했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정책 공조와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참 잘 한 일이다. 이제 실무진으로 구성된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기획단은 충북도와 충남도, 대전시, 세종시가 참여해 지난 1월23일 출범했다. 대전제는 충청권의 '상생 발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되지 않았다.지금부터가 중요하다. 필요한 현안에 대해 반드시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각자도생(各自圖生)이
[충북일보] 남북이 오는 10월20일부터 26일까지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다. 참으로 소망했던 일로 환영한다.우리 측은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포함해 모두 250명, 북측은 200명의 생사확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오는 15일까지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하고, 10월 5일 생사확인 회보서를, 그리고 10월 8일 최종명단을 교환하기로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어제 우리 측 상봉 1차 후보자 500명을 컴퓨터 추첨으로 선정했다. 최종 상봉 인원의 5배수다. 고령자와 직계 가족, 연령대 비율 등이 반영됐다. 이후 건강상태와 상봉의사 등을 확인해 2차 후보를 2배수로 선정하게 된다. 이산가족 상봉은 당초 추석 쯤 이뤄질 전망이었다. 하지만 북측이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 결국 다음달 20~26일에 이뤄지게 됐다. 추석이 지나 진행되는 게 물론 아쉽다. 하지만 실향민들에게는 가슴을 울리는 선물을 안겨준 셈이다. 이번 상봉 행사는 중단 1년 8개월 만에 재개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주변 여건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도 성과를 도출해 내 실무협상 자체도 평가할 만하다. 나아가 상봉 행사가 정례화 되길 소망한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충북일보] 외국인투자 유치의 수도권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 사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충북의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비상이 걸렸다. 도내 외국인투자 유치비율이 전국 대비 1.6%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106건 9억7천500만 달러에 머물고 있다. '최악'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유는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부작용 탓이다. 그렇다고 수도권 완화 정책만 탓하고 있을 순 없다. 수도권 완화도 현실이고, 충북의 외국인투자 유치 저조도 현실이다. 현실을 돌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충북에는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와 3곳의 경제자유구역(FEZ), 외국인투자구역, 태양광특구 등이 있다. 외국인 투자 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런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정부 정책을 선점하고도 제대로 써먹지 못했다. 우리는 도내 3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투자 전진기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러기 위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손톱 밑 가시부터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 FEZ을 외국인투자유치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오송 활용도 역시 높여야 한다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 주관 국제 행사의 경제적 효과는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국가적 손실만 더 키웠다. 그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치른 국제대회 상당수가 그랬다. 지난 2013년 개최된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마찬가지였다. 국가적 순 손실액이 852억 원에 달했다. '국내 유치 국제체육경기대회의 개최비용 및 경제효과 비교 분석'에 따르면 그렇다. 분석대상인 5개 국제경기대회 모두 당초 예측보다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국고에서 충당됐다. 충주조정대회의 경우 경기 개최로 인해 852억 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 충북도와 충주시는 당초 조정대회 유치로 1천159억 원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발표했다. 모두 허언이 된 셈이다. 정치인들이나 지자체장들 모두 대부분 크고 작은 국제행사를 유치를 좋아한다. 임기 중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에 좋기 때문이다.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제행사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곤 한다. 유권자들의 동의와 성원을 위해서다. 열흘 뒤면 괴산에서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열린다. 당연히 국제행사다. 기간도 오는 18일부터 10월11일까지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