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선피아'척결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이번 충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선피아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차례 논의됐다가 무산됐던 '인사청문회'를 다시 추진할 태세다. 충북도 산하기관이나 단체의 주요 자리가 '논공행상'의 자리로 전락한 지는 오래다. 민선 시대가 열리면서 끝없이 선출직 단체장들이 단골로 이용하는 자리가 됐다. 충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도 마찬가지 자리가 된 셈이다. 이시종 지사가 낙점한 인물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의 선거 활동을 도운 인물이라고 한다. 장애인단체 활동 경력도 없다. 게다가 이 지사는 지난해 선거 직전 "체육회 사무처장은 전문체육인이 맡아야 한다"고 약속했다. 체육인들의 반발 이유도 여기 있다.체육계 내부에서는 "선거공신이 아니면 중용이 어렵다"는 자조 섞인 비판여론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 지사의 '선피아' 중용은 비단 체육계에만 있는 게 아니다. 민선6기 1년 2개월 동안 충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인사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충북도 자체감사에서도 지적 받은 바 있다. 이 지사의 '내 사람 심기'가 계속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좋게 보면 선거 과정에 무급으로
[충북일보] 예상은 빗나갔다. 충북에 이슈가 없었던 탓인지 몰라도 올해 국감은 한마디로 '맹탕 국감'이었다. 날카로운 지적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이 전혀 없었다. 국감을 전후로 국감자료를 낸 의원도 몇 명뿐이었다. 국감 현장에서도 현안에 대한 고성이나 공방은 오가지 않았다. 그야말로 밋밋한 국감이었다. 국감장 주변에 상황대기를 하던 수십 명의 공무원들은 '휴'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한번 없이 국감이 끝나자 "괜한 걱정을 했다"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맹탕 국감'을 몸소 느끼는 자리였다.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일정을 잡은 과정에서 오락가락한 데다 여야 모두 국감기간 중 집안싸움에 매몰되면서 충북도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전국적 이슈가 됐던 충북의 주요 현안인 무상급식 논란도 대충 넘어갔다. 국감에 앞서 의원들이 충북도에 요구한 자료 목록은 350건이었다. 2013년 국감 당시 자료요구 목록 190건보다 54%나 늘어난 규모다. 안행위 공통요구 목록은 79건이었다. 진선미 의원 71건, 임수경 의원 53건, 진영 의원 42건, 조원
[충북일보] 충북도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 가운데 실제로 실천한 기업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전은 고사하고 아예 투자포기 각서까지 제출한 기업도 있다. 투자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충북도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도 계획을 철회한 기업체의 투자금액이 최근 3년 간 4천3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이 지난 22일 충북도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그렇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도와 투자협약서(MOU)를 교환하고도 투자계획을 철회한 총 금액은 4천334억 원이다. 연도별 규모는 2012년 7개 기업 1천424억 원을 비롯해 2013년 25개 기업 2천434억 원, 2015년 5개 기업 476억 원 등이다. 324개 국내기업 중 투자를 완료한 곳은 129개소다. 투자예정액 16조58억 원 중 실제 투자가 마무리된 돈은 5조4천534억 원(34.1%)에 불과했다. 외국인 자본 투자는 22개 기업 1조3천153억 원 중 5개 3천943억 원(29.9%)에 그쳤다.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도 2개 509억 원 뿐이다. 기
[충북일보] 가을가뭄이 식각하다. 장마철에 비가 적게 내린 탓에 충북도내 지자체들의 가을 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전통적 농업지역인 충북의 물 사정도 심각하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청주·충주·보은·제천 등 도내 전 지역이 '매우 위험' 상태다. 지난 달 평균 강수량은 예년의 절반 수준이다. 게다가 이번 가뭄은 10월까지 계속될 것 같다. 용수공급도 걱정이다. 지난 1월1일부터 현재까지 도내 누적강수량은 569.7㎜다. 가을철(9~11월)에도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큰 비 소식이 없다. 이 같은 가을가뭄은 지역 내 다목적댐과 저수지 저수율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충주댐의 저수율은 41.6%로 평년 저수율 58.9%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5단계로 구분되는 용수공급 대응단계 중 3번째인 '주의(하천유지용수 감량)' 단계다. 물로 인한 위기에 대처하는 것도 '안보'다. 가을 가뭄이 지속되면 어렵게 버텨오던 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상조치들만으로 물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우선 기존의 수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 다음 단계로 추가적인 물 확보 방안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변
[충북일보] 20대 총선 지역구 획정 가이드라인과 관련, 농어촌 지역 여야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 마디로 자신의 지역구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주 내년 20대 총선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에서 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농 의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도시 지역구는 9석 안팎 늘어나게 된다. 반면 농어촌 지역은 6석 안팎 줄어든다. 여야 의원 25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은 지난 21일 "농어촌·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의석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또한 "비현실적인 안"이라고 가세했다. 충북에선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가세했다. 우리는 당리당략에 얽매여 획정위에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제시하지 못한 여야의 근원적 잘못을 비판한다. 그리고 이제 와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차례 가이드라인을 달라는 획정위 요청을 묵살한 장본인들을 곱게 봐줄 수가 없다. 정치적 수순인지는 몰라도 획정위의 요청을 묵살한 당사자들이 지금 하는 짓을 환영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
[충북일보] 19대 마지막 국정감사도 중반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2015년 국정감사를 추석 연휴를 전후해 10~23일, 내달 1~8일 분리해서 실시한다. 피감기관 수만 780여개에 이른다. 역대 최대 규모다. 오늘(22일)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충북도청에서 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충북도 국감에서는 무상급식과 국제행사, 투자유치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 6기 들어 굵직한 현안이나 이슈가 없는 상태서 도가 해결해야 하거나 수차례 지적을 받아온 사안이기 때문이다.감사위원들은 감사에 앞서 350여건의 자료를 도에 요구했다. 안행위 공통으로 79건, 나머지는 의원 개인별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중 도와 교육청이 9개월 가까이 힘겨루기를 하는 무상급식 사태와 저조한 투자유치 실적, 잦은 국제행사 개최 등의 자료 요구가 많았다.무상급식의 경우 감사위원 3명이 자료를 요청, 국감에서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린다.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다. 한데 도 국감에 앞서 걱정이다. 앞서 진행된 국감에서 이슈·대안·변화도 없는 '3無국감'이니
[충북일보]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원만하게 운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 살림살이가 어렵다. 충북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0% 수준이다. 2014년 말 기준으로 23.69%에 불과하다. 전국 지자체중 하위권이다. 기초단체의 경우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의 재정자립도는 7%대에 그치고 있다.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말 기준으로 27.13%, 2007년 27.04%, 2008년 25.37%, 2009년 25.08%, 2010년 24.10%, 2011년 27.55%, 2012년 27.44%, 2013년 21.52%, 2014년 23.69% 등이다. 세금의 중앙 집중에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이나 사치성 예산, 일회성의 전시효과 예산도 재정자립도를 낮추는데 한몫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자체마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개최하고 있다. 문화행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밀하게 기획·개최돼야 한다. 그래야 경제적 실익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일회성 전시행정으로 이뤄진다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충북에서도 각종 엑스포와 박람회, 지역축제 등이 연일 열리고 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충북일보] 지방의회의 유급제 시행이 10년을 맞고 있다. 하지만 유급제에 대한 충북도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급여수준도 너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김진국 서원대 교양학부 교수가 지난주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민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급제 시행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충북도민 10명 중 8명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의원들은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줬다. 충북도의회 현직 의원 3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6%(17명)의 의원이 '잘한 편'이라 답했다. '보통'이 39.4%(13명)으로 뒤를 이었다. '못한 편'이라고 답한 의원은 단 3명에 그쳤다.이런 상반된 결과는 의원 유급제 관련 질문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의원들이 받는 의정비 금액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주민 63.7%(193명)는 '너무 많다'고 답한 반면 의원 57.6%(19명)은 '너무 적다'고 응답했다. 2006년 유급제 도입 이후 의회 활동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주민 73.3%(222명)가 '별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의원들은 81.8%(27명)가 '좋아지고 있다'고 봤다.
[충북일보] 청주대학교의 학내 분규 양상이 갈수록 묘해지고 있다. 전·현직 총장 간 폭로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 마디로 점입가경의 요지경 속이다. 황신모 현 총장은 김윤배(현 청석학원 이사) 전 총장의 바람막이로 통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설립자 후손으로 직전 총장이었던 김윤배씨의 '총알받이'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랬던 황 총장이 재단 측에 등을 돌렸다. 황 총장의 반란은 재단 측 내부 균열에서 비롯된 파생효과다. 학내 구성원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청주대 사태의 승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아주 의미 있는 매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국면 전환을 유도할 수도 있다.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의 셈법이 가장 복잡해졌다. 범비대위가 황 총장과 연대하면 우선 김 전 총장을 쉽게 고립시킬 수 있다. 총장이 가진 권한으로 재단을 압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범비대위의 영향력을 높이기도 쉽다. 그동안 황 총장을 통해 한번 걸러졌던 범비대위의 화력을 여과 없이 김 전 총장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분산됐던 에너지 소모도 줄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학교 운영의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돌려놓기가 수월하다. 범비대
[충북일보] 향응 등으로 적발된 충북도내 시·군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그리 높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시·군이 징계 요청한 공무원 7명 중 5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향응 관련 공무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도 정직 처리됐다. 증도가자(證道歌字)' 2점을 무단 반출했던 공무원에겐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충북 경찰 공무원 처벌도 비슷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충북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 도내 경찰공무원 비위징계 및 소청심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분석 결과 대부분 경징계로 나타났다. 이 기간 징계를 받은 충북 경찰은 총 99명이다. 처분 사유는 직무태만 39명, 규율위반 34명, 품위손상 20명, 금품수수 6명으로 나타났다. 징계현황은 정직, 감봉, 견책 등 경징계 비율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비위 공무원의 경우 죗값을 치르기 전엔 사직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상당수 비위 공무원들이 각종 비리나 중대범죄 등을 저지르고도 의원면직을 통해 정당한 징계를 면해왔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이어져선 안 된다. 현행법은 파면
[충북일보] 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한다. 숭고한 일이다. 그런데 푸대접을 받고 있다. 2015년 국정감사 국민안전처(옛 소방방재청) 감사에서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소송 중인 공무원도 상당수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사이에 '인사 차별' 문제도 눈에 띄었다. 승진 기회가 절대적으로 적은 지방직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컸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들을 보면 국가직과 지방직의 확연한 차이를 금방 알 수 있다. 국가직 소방공무원 327명 가운데 165명(51%)은 1년 안에 승진했다. 특히 중앙소방본부는 직원 145명 중 승진자가 82명(56.6%)에 달했다. 그런데 지방직은 채 2%도 안 된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따로 있다. 우선 중앙부처 개편에 따른 지방 소방조직 개편 등 큰 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 신설과 중앙소방본부의 119구조구급국 운영 등 변화가 생겼다.그러나 지역 소방조
[충북일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복지비용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그런데 축제 등 각종 행사에 쓰는 비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급기야 국정감사장에서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도 지자체장에 대한 감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충북도가 추진하는 엑스포 등 각종 행사도 예산 낭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충북에선 매년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리고 있다. 지난 2013년엔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223억 원이 투입됐다. 2014년에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에 250억 원이 쏟아 부어졌다. 올해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에 191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산업엑스포 형식의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2017년에는 150억 원이 투입되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가 열린다. 모두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이다. 그런데 상당수 행사가 예산 투입대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충북이 그런 지적을 받았다. 행자부의 지자체 행사·축제 경비 절감 노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 결과 내년 교부세가 깎인다.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방향 설정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기획 단계부터 제대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