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20대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심판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이다. 그런데 둘 다 설득력이 없다. 심판의 대상이 심판자를 자처한 셈이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선거 프레임이다. 지역마다 민심이 들끓고 있다. 새해 꿈과 희망을 가져다 줘야 할 정치권이 온통 암흑천지의 선거구 대란 정치를 가져다 줬기 때문이다. 충북의 상황은 심각하다. 자칫 선거구 하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그러다 보니 19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론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흔한 물갈이가 아닌 아예 갈아엎어야 한다는 고강도 비난이다. 민심의 핵폭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선거구 획정안이 무산되면서 지난 1일부터 모든 선거구가 없어졌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사라졌다. 모든 국회의원이 비례화 돼 그냥 국회의원만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도 현역 의원들은 염치없이 의정보고회를 열고 있다. 20대 총선 표밭갈이에 정신이 없다. 의정보고회를 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온 탓이다. 선거구 대란에 대한 책임 있는 반성도 없다. 오로지 자신의 홍보활동만 강화하고 있다
[충북일보] 오는 4월13일 20대 총선이 딱 100일 남았다. 보통 전국 단위 선거는 1년 전부터 유력한 후보자가 나타나고, 대표적인 공약도 윤곽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 가장 기본적인 선거구가 결정되지 않았고, 여야 모두 공천룰조차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선거 100일을 남겨두고 안철수 신당 바람까지 불면서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인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안철수 신당이 구체화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층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치적 무관심이 초래된 근본적인 원인은 여야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비롯됐다. 정치는 이제 국민의 곁에서 호흡하고, 국민의 마음을 읽는데서 새롭게 시작돼야 한다 '빅 2'라 불리는 거대정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중소 정당 역시 생존할 수 있는 틀을 갖춰야 한다. 고질적인 영·호남 패권주의도 이번에는 극복해야 한다. 정치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유권자인 국민들이 표로 심판해야 한다. 정치가 싫다면서 유권자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충북일보]해를 넘겨서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충북의 상황도 그리 밝지 않다.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 충북도의회는 한 치의 양보 없이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지원은 교육감의 의무'라고 아예 법으로 못을 박았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임의편성에 대해 반드시 재의(再議)를 요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법정싸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누리과정 문제를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떠넘길 게 아니라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무상보육으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보육료를 개인에게 받는 것은 불법이다. 궁극적으로 보육료가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현실화되면 적지 않은 어린이집이 폐원할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동의 유아 단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의 생애 초기
[충북일보] 입법비상사태가 기어코 벌어졌다. 오는 4월13일 총선이 3개월여 앞이다. 그런데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된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을 지난해 12월31일까지로 한정했다. 결국 현행 246개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육책을 내놨다. 선관위가 내년 제20대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잠정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올해 12월31일까지 등록 및 수리를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1월8일까지 잠정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1월1일 이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내년에 등록 신청한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이 금지된다다는 얘기다. 이래저래 임시방편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 조치다. 여야의 무책임과 정치력 부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극단의 이기심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미 예고한 대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밖에 달리 길이 없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 54석이 될 것 같다. 비례대표를
[충북일보] 2016년이 새롭게 시작됐다. 그러나 지역의 언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살아남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우선 지방언론 스스로 자생력 구축에 모든 힘을 집중하는 게 급선무다.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기(公器)인 지역신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때마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몰시점이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22년까지 6년 연장됐다. 또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에 지역신문에서 15년 이상 종사해 퇴직한지 3년이 지난 인사 2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일몰시점 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특별법 상시 법제화다. 지역 언론의 존재이유는 지역정보를 다루는데 있다. 단순하지만 아주 분명한 명제다. 당연히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삶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하다. 이들의 존재적 이야기를 다루는 게 지역 언론 역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지역민들의 지역신문 구독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자신이나 주변 이야기가 신문 지면에 다뤄지기 때문이다. 지역 언론의 주요 소재는 지역
[충북일보]내년 4·13 총선 후보 '공천룰'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 마찰음이 크다. 물론 예견된 일이지만 정도가 심하다. 곳곳이 지뢰밭이다. 공천룰과 관련, '친박' '비박'의 갈등은 김무성 대표의 '전략공천 제로(0)'와 친박계의 '물갈이론'에 대한 공감대 없이 논의에 들어갈 때부터 예견됐다. 그러다 보니 수차례 회의에서 계파 간 이견만 드러냈다. 양 계파는 일단 정치 신인에게 10% 가산점을 준다는 데는 합의했다. 하지만 '신인의 범위'와 '가점 부여 방식'에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친박계는 '출마 경험이 없는 사람'을 정치 신인으로 보자는 의견이다. 비박계는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인사의 경우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선투표에서 신인 가산점을 인정할지에도 이견이 있다. 비박계는 1차 투표에서만 가산점을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친박계는 결선투표까지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결선투표에 도입될 경우 현역 의원들이 불리하다. 다시 말해 친박계의 '물갈이론' 실현이 수월해진다. 가산점 부여는 특히 결선투표에서 공정한 경선 원칙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불공정 게임이란 비판을 받기도 쉽다. 게다가 청와대 참모나 장·차관 출신 경력의 일부
[충북일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제1야당의 당명이 이토록 쉽게 바뀐다는 사실에 착잡하기만 하다. 개명 후 채 2년도 안 됐기 때문이다. 지금의 야권을 보면 절대 '더불어' 상황이 아니다. 되레 '따로따로'가 훨씬 잘 어울리는 형국이다. 국회의원 탈당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원외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개명했다. 민망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우리의 정당사에서 당명 개명은 아주 흔한 일중 하나다. 제1야당의 간판으로 합당한지는 각자 판단하면 될 일이다. 대신 이런 때일수록 당 지도부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그런데 되레 더 분열하는 모습이다.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대의 정치의 본질은 간단하다. 유권자는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염원한다. 그 소박한 희망을 국회의 법안 제·개정에 반영하면 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표로 심판받으면 된다. 이런 정치 활동의 반복이 국민을 위한 정치활동이다. 궁극적으로 정권 창출의 힘이 된다. 하지만 야권에서 이런 정치의 기본 원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 상황은 본업을 팽개치고 그저 부업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더
[충북일보] 충북도내 시·군과 교육청 등이 정부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딜레마에 빠졌다. 각종 옥외광고물이 불법으로 전락, 지금 당장 철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옥외광고물법에 적용받지 않는 홍보용 전광판 설치가 민간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2008년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은 청사 부지 내 설치된 전광판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거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어찌됐든 2011년 7월부터 지자체가 기존 청사 외부에 운영하는 시정홍보 옥외전광판은 불법 시설물로 규정됐다. 3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지자체마다 혼선을 빚는 게 당연하다. 한 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총 887개에 대해 철거를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청사 외부의 시정홍보 전광판을 지금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눈치를 살피며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멀쩡한 전광판을 철거하면 예산낭비 지적을 받을 우려가 크다. 그대로 두자니 불법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도내 지자체들은 계약기간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길 원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주시가 2019년까지 인구 1만 명 이상 확대 계획을 세웠다. 인구학 이론대로라면 도시가 발전해 자족도시가 되려면 30만 명은 돼야 한다. 그런데 충주는 수십 년째 20만 명 안팎이다. 도시발전의 기폭제를 찾지 못한 셈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2002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됐다. 충주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 건설로 기업들이 들어서고 있다. 게다가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로 충주가 제대로 알려졌다. 올해 평택~제천 간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2019년 중부내륙선철도가 개통예정이다. 2020년 충청내륙고속도로까지 개통되면 충주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변한다. 전국 어디서나 2시간이내에 닿을 수 있게 된다. 그래도 주변 여건은 녹록치 않다. 음성군이 기업체 2천여 개에 인구 15만 명으로 시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주시는 이미 33만여 명의 도시로 발전했다. 자칫 두 도시가 빨대역할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충주시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연 시민 대토론회는 시기적절했다. 기업인, 건설사, 문화예술인, 여성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 참여는 고무적이다. 이제 근본적으로 '경쟁력 있고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
[충북일보] 일부 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던 각종 현안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다. 충북의 전략산업인 오송의 주요현안이 대표적이다. 이시종 지사가 강한 의지를 보인 오송전시관 건립과 오송의 1, 2산업단지 연결도로 구축 사업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재정확보에 제동이 걸려 타당성 조사의뢰 등의 각종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청주시가 참여하지 않는 한 도의회에서 타당성 조사 예산은 요원하다. 이처럼 서로가 등 떠밀기 때문에 북부와 남부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오송주민들에게 조차도 불만만 야기 시켰다. 영동~단양 간 충북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도 예산삭감으로 불투명해 졌다. 여·야 도의원들의 힘겨루기 식 예산삭감 결과물이다. 옥천군은 언론인 송건호 선생 생가 복원에 뜻을 모았다. 그리고 지난 4월 군과 문화원이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흐지부지된 상태다. 기념사업회나 추진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하지만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 내년이면 송 선생이 별세한지 15년이다. 생가 앞에 안내판이라도 세우자는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 옥천공설시장 마트도 몇 년째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 군 의회 행정사무
[충북일보] "인사가 만사다." 부적절한 인사 뒤에 자주 나오는 말이다. 청주시가 연말 인사단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승훈 시장은 합리적 인사를 통해 조직 쇄신에 나설 계획이다. 오늘(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4~8급 승진 내정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직급별 승진 인원은 4급 3명, 5급 10명, 6급 17명, 7급 19명, 8급 14명이다. 승진 내정자 전보를 포함한 정기 인사는 31일 발표된다. 청주시는 사전예고문을 통해 청원청주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에 명시한 인사운영 기준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의 화합과 안정 도모를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임용할 방침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이승훈 시장은 취임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능력위주 인사를 약속했다. 그러나 '선피아(선거+마피아)' 인사개입 등으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인사와 관련한 청내 직원불신이 생기기도 했다. 청주시가 이번 인사를 앞두고 '인사운영계획 사전예고(안)'까지 공개한 까닭도 여기 있다.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다. 하지만 일선 현장의 모습은 여전히 이 시장의 생각과 상당히 다르다. 따라서 이번 인사에선 불공정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충북일보] 올 한 해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 각종 구설에 휘말려 애를 먹었다. 사사건건 파행을 겪는 모습에 주민 실망감은 나날이 커갔다. 때마침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축정 결과가 나왔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등에 대한 결과도 포함됐다. 물론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지만 해가 바뀌기 전 자성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아주 의미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주 17개 광역의회와 인구 40만 이상 기초의회 45곳에 대한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의회와 직·간접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주민과 공무원, 경제·사회단체 전문가 등 2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했다. 충북도의회의 종합 청렴도는 6.08점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6.02점)보다 조금 높다. 17개 광역의회 중에서 8위다. 총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된다. 청주시의회의 종합 청렴도는 5.93점(4등급)이다. 전국 평균(6.1점)보다 0.17점 낮다. 전국 하위권이다. 평가자들은 권한남용과 외유성 출장, 선심성 예산 편성 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직무관계자의 경우 부당한 업무처리요구와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등을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