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에 실시한다. 청주시의회는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19회 청주시의회 1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기간은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이다.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본부, 사업소, 4개 구청 등의 행정 전반을 점검한다. 청주시의회는 그동안 매년 11~12월 열리는 2차 정례회 때 행감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행감 시기를 1차 정례회로 앞당겼다. 2차 정례회 때는 추가경정예산과 다음 해 본예산 등 심의해야 할 안건이 많다. 그러다 보니 청주시의회는 물론 집행부도 행정사무 준비에 어려움을 겪은 게 사실이다. 예산 심의를 꼼꼼하게 하기도 쉽지 않았다. 우리는 청주시의회가 상반기에 행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인다. 지방의회의 행감 목적은 비교적 분명하다. 우선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내야 한다. 그런 다음 사안에 따라 바로잡거나 고쳐야 한다.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집행기관의 살림살이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에 대한 연구와 공부는 지방의원들에게 필수 항목이다. 그래야 올바른 행감 활동으로 집행부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
[충북일보] 적십자사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여전하다. 충북적십자 직원들이 자체봉사회 운영비 수 천 만원을 횡령하는 등 비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충북적십자사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2월부터 한 달 간 충북적십자를 특정 감사했다. 그 결과 상당수 직원들의 각종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듬어야 할 기관에서 생긴 일이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 A씨의 경우 2012년부터 3년 8개월간 지역 자체봉사회 운영비로 사용할 3천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B씨는 평가서류를 멋대로 조작했다. 비위행위 연루 직원은 전·현직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충북적십자사는 비위 정도가 심한 직원 A씨를 해직하고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적발된 나머지 직원들은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했다. 물론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처리된 사안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적십자사의 금품·향응수수 및 공직기강 해이는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중앙이나 지방이나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러다 보니 자정능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평소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면 일어나지 않을 사안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전국의
[충북일보]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 입지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오창읍 후기리 후보지 확정은 주민공모 후 1년5개월이 걸렸다. 타당성 평가결과 우선순위 후보지를 '오창읍 후기리'로 선정한지 5개월 만이다. 우선순위 후보지 선정 후 천안시와 협의는 최대 난제였다. 그 바람에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좀 늦었지만 입지가 결정돼 정말 다행이다. 향후 청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주시는 우선 기존 쓰레기매립장의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변영향권 마을 주민들과도 충분한 교류를 거쳐 친환경매립장으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매립장의 사업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쓰레기 처리방법에는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소각의 경우 쓰레기 부피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소각 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우려가 있다. 매립은 가장 흔한 방법이다. 땅에 묻어 겉으로 보면 완벽한 처리 방법이다. 하지만 쓰레기 분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침전물로 인한 토양 오염과 악취를 불러오기도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쓰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의 보안체계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렸다. 청주공항 보안검문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실탄 한 발이 제주공항에서 적발됐다. 지난 2월의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아찔한 일이다. 청주공항의 허술한 보안체계는 지난 4월 초에도 드러났다. 민간차량이 공항 활주로에 장시간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만약 테러범의 행동이었다면 끔찍한 일이다. 허술한 보안 검색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청주공항 이용객은 2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공항 보안검색대는 국제선 2대, 국내선 2대 뿐이다. 보안전문 업체가 파견한 검색요원 28명이 6명씩 4개조로 나눠 근무를 하고 있다. 나머지 4명은 상시 근무 중이다. 출국 시 탑승권 확인 등 경비보안과 검색은 보안요원들이 담당한다. 해당 업무에 대한 감독권은 경찰에게 있다. 보안검색대 통과 후 여권 심사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관할한다. 대합실이나 식당, 화장실 등 터미널 내외의 평상시 보안은 보안요원들이 전적으로 맡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현장의 협업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충북일보] 최근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여파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허술한 관사 보안이 쟁점이 되자 농어촌 지역 교육청들은 교직원 관사의 안전관리 실태파악에 나섰다. 충북도교육청도 허겁지겁 여교사와 여성 일반직 공무원을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그래서 내놓은 게 오지학교 관사 실태 파악 후 대책마련이다. 제대로 된 실태점검과 함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 기준 도내 초·중·고교 교원 1만4천347명(휴직·기간제 포함) 중 여성 비율은 62%다. 도내 10개 시·군에 200여개의 관사용 단독주택이 있다. 이 가운데 97곳(2015년 9월 1일 기준)이 '미입주' 상태거나 용도를 바꿔 쓰고 있다. 게다가 25곳은 아주 낡아 '철거' 대상이다. 상당수 단독주택형 관사는 교직원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다. 1970년~1980년대 지은 낡은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주변 환경도 좋지 않다. 아무리 방범창을 달고 CCTV를 설치해도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교직원 여러 명이 생활하는 공동주택 관사와 아파트 관사의 사정은 좀 다르다. 1990년대 후반 또는 2000년대 초에 지
[충북일보] 충북도내 일부 병·의원들의 돈벌이 경영에 의료서비스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도내 2, 3차 의료기관들은 너도나도 전문분야를 내세우며 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의료서비스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보다는 돈벌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의료기관은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의료법법상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 미자격 의료인이 검진 행위를 한 게 문제가 됐다. 물론 이로 인해 해당 병원은 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병원 시설 확충을 나무랄 시민들은 없다. 하지만 시설과 함께 필요한 인력도 확충돼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의료인 없이 시설만 좋다면 그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의료기관이 영리에만 몰두하면 각종 부작용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우선 국민의료비를 오르게 한다. 그렇게 되면 병원 문턱이 높아져 의료접근에 대한 빈부의 격차가 확대된다. 의료기관의 몰지각한 영리행위가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셈이다. 의료의 본질도 왜곡되기 쉽다. 종합병원의 의사들은 마치 환자를 유치하는 영업사원이 돼야 한다. 시티(CT), 엠알아이(MRI)가
[충북일보]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원천적 폐지를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수도권 규제완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만 본다면 내년 12월 대선까지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전에선 수도권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수도권이 차지하는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가 전체 253석 중 48.22%인 122석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북 등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수도권의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격차를 더 커지게 할 뿐이다. 이런 결과는 올해 초 충북발전연구원의 분석에서도 확인됐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지속될 경우 결과는 불을 보듯 훤하다. 수도권은 더 성장하고 비수도권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 수도권에 자원 배분과 경제력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등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1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충북일보] 제55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9일부터 11일까지 단양군 일원에서 열린다. 역대 체전과 차별화 된 특별한 대회로 기대가 크다. 이번 도민체전은 두 말 할 것 없이 '스포츠 제전'이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의미 외에 특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충북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하나 된 '통합 체육회' 출범 후 열리는 첫 대회이기 때문이다. 이번 도민체전은 그런 점에서 반세기 충북체육을 돌아보고, 도약을 다짐하는 뜻 깊은 대회다. 통합의 어려움을 극복한 힘을 발휘하는 대회가 돼야 한다. 진정으로 한 마음이 돼야 한다. 그래야 감동이 있다. 이번 도민체전에는 도내 11개 시·군 선수단 4천520명(선수 3천146명, 임원 1천374명)이 24개 종목(일반부 24, 학생부 4)에서 지역의 명예를 걸고 열전을 벌인다. 도약하는 충북체육의 저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단양군은 이미 1999년(38회)과 2005년(44회) 대회를 치른 경험이 있다.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방문객들이 둘러볼 수 있는 지역 내 관광지 안내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그동안 충북체육은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각종 스포츠대회를 통해 기량
[충북일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청주의 화두로 부상했다. 제2의 밀양사태로 비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는 게 화근이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동림산 금성마을 송전선로 반대위원회'에 따르면 아예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건 아니다. 한전 측은 지난해 11월 19일 옥산면 소재 동림산을 중심으로 세종시 전동면을 통과하는 안과 청주시 옥산면을 경유하는 안을 놓고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간담회였다. 하지만 한전 측은 법적 요건을 갖췄다며 옥산면 경유안을 확정했다. 세종시 전동면을 통과하면 송전선로가 6㎞에 불과하다. 옥산면을 경유하면서 9㎞로 늘어나게 된다. 이럴 경우 충남·북 경계에서 오송2산단으로 연결되는 옥산면과 오송읍 지상에 15만4천 볼트의 송전선로가 지나게 된다.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해다. 게다가 이대로 시행되면 주민보상도 없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상 주민보상은 통과 전압이 35만4천 볼트 이상 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송전선로 건설은 지난 2012년부터 불거진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늘 논란의 대상이다. 옥산면 주민들이 송전탑 이전 및 지중화 요구를 하
[충북일보] 6월은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이다. 현충일 추념식을 비롯한 많은 호국보훈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호국보훈은 '나라를 보호한다'는 의미의 '호국'과 '공훈에 보답한다'는 '보훈'이 합쳐진 말이다. 나라에 감사하고 보답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호국보훈의 달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달이다. 정부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각종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충북남부보훈지청 주관으로 현충일 행사 등이 열린다. 지역민과 참전국가유공자 등이 함께하는 뜻 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충북지역 6·25 참전유공자는 3천49명, 월남 참전유공자는 3천445명으로 조사됐다. 남북한은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다. 같은 민족끼리 군사 대치중인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는 호국보훈을 통해 미래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6월에 열리는 호국보훈 기념행사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길 권유한다. 한 번이라도 더 역사적 교훈을 상기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는 너무 당연하다. 선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정신
[충북일보] 경북 상주시와 충북의 질긴 악연이 올해로 24년째 계속되고 있다. '문장대 온천개발'과 관련한 갈등 때문이다. 참으로 질긴 악연이다.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 온천개발 시도는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일대가 관광지구로 지정됐다. 문장대 온천개발 상주지주조합은 이곳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호텔, 콘도, 간이골프장, 상가, 야영장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하류지역인 충북 괴산군 등이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2003년과 2009년에는 법정 공방까지 벌였다. 대법원은 두 번 다 충북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에도 재추진 됐으나 환경영향평가에 막혔다. 지주조합 측은 올해도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29일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보고서 공람과 관련한 협의 공문'을 괴산군에 보내왔다. 논란에 또다시 불을 지핀 셈이다. 괴산군은 지난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40일간 군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초안보고서를 공람하고 있다. 그 사이 충북의 반발 강도는 더 커졌다. 충북 여야 정치권도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충북도의회도 저지 행보에
[충북일보] 청주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향기로 짙게 물든다. 오늘부터 22일까지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1회 대한민국연극제'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번 연극제에는 전국 16개 시·도 대표 팀이 참가해 경연을 펼친다. 전국 최대 규모의 연극축제다. 슬로건은 '대한민국, 연극에 살다-생명의 울림·희망의 향연'이다. 기존의 '전국연극제' 땐 제외됐던 서울도 참가한다. 이번 연극제는 충북연극협회 주관으로 열린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나누는 감동의 연극제 실현이 목표다. 시·도 대표 팀의 공연은 수준 높고 다채롭다. 연극제 기간 중 해외 초청공연도 선보인다. 물론 국내 우수작품 초청공연도 있다. 청주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선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아동극과 선별된 충북의 우수작품이 공연된다. 전시실에서는 국제무대미술전과 연극 의상 소품전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된다. 관람객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물하기 위해서다. 부대 행사로 '1회 청주 Street Art 페스티벌'이 성안길과 청주예술의 전당 야외무대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한국, 미국, 캐나다, 브라질, 중국, 일본, 태국,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등 9개국에서 27개 팀이 참가한다. 그리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