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5번째 탄핵소추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 장관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시켰다.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경찰청장 탄핵안도 발의·통과 모두 이번이 첫 사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두 탄핵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방침을 정했으나 일부 이탈표가 나왔다. 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안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정치 주요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고 봤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점을
[충북일보] 야권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수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변론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자유투표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윤석열이 내놓은 대국민담화를 보면 소름이 끼친다"며 "한동훈 대표가 '탄핵보다 더 신속하고 예측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했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윤석열이 만약 수용하는 척했다가 약속했던 퇴진 시점에 오늘과 같은 광기를 드러냈다면 어쩔 뻔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지난 7
[충북일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죄명은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이다. 1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에 대한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은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이후 5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조국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난다
[충북일보] 충북에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한(보은·옥천·영동·괴산)·노승일(충주)·전원표(제천·단양) 충북 원외지역위원장은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대한 탄핵 표결은 단순히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국민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박덕흠·이종배·엄태영 의원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역사적인 상황에서도 탄핵 표결에 불참하며 국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헌법의 수호자가 돼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것은 내란에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라며 "더 이상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지 말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길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 혼란과 민생 파탄을 초래한 윤 대통령의 독단적 행태를 더 이상 비호하지 말라"며 "역사에 비겁한 공범으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국민의 뜻에 당장 응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탄핵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10일 "윤석열 내란으로 국민1인당 지불비용 최소 600만원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12.3 내란에 외신들이 연이어 우리 경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 수석 기고자 윌리엄 페섹은 이번 계엄 선포를 '윤석열의 절박한 스턴트 쇼'라고 규정하고 이것이 '한국 국내총생산(GDP) 킬러가 될 것', '이기적인 계엄 선포의 대가를 5천100만 한국인이 오랜 기간 할부로 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4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환율 급등 등 국내외 경제 지표와 전망은 모두 부정적"이라며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일 10조이상 매입하고 있고 누적 규모만 151조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총 71조 원이 사라졌고 대외신뢰도, 신용도 하락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더해 국가 신뢰도 회복을 위해 수백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은 오직 헌법에 따른
[충북일보] 충북 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여당 국회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의 지역구 사무실에 항의성 근조화환을 전달한데 이어 시위를 벌이며 2차 탄핵안 표결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이종배(충주)·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탄핵 동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첫 탄핵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을 비판하고 오는 14일 예정된 표결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동남4군지역위원회는 영동군 박 의원 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탄핵, 찬성하라'고 써진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지방의원과 당직자, 당원 등이 매일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영동군의원들은 이날 군청에서 성명을 통해 "계엄령 해제 투표와 탄핵안 투표 불참은 군민에 관한 배반이며 헌법을 파괴하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부역자"라며 박 의원을 규탄했다. 영동촛불행동도 박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일 예정된 윤석열 탄핵 결의에 조건 없이 투표하라"고 촉구했다. 옥천군
[충북일보] 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문제와 관련해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양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이 같은 로드맵을 보고했다. 그러나 TF가 보고한 로드맵과 관련해 여전히 당내 이견이 있어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이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고한 오는 14일 전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그 중대 범죄자를 그 때까지 그 지위에 놔두겠다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국회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관련 상설특검은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3명 가운데 2명이 표결에 참석했다. 결과는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법안소위를 통과됐다. 민주당은 지난 5일 특검법을 발의했다. 발의 당시 상설특검에는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된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됐다. 법안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여인형 전 사령관의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
[충북일보] 정의당 충북도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도내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 포고로 계엄군이 국회에 침투하고,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표결할 때 충북 지역 박덕흠·이종배·엄태영 의원은 국회에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박덕흠·이종배 의원은 중진의원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강하게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며 "이들은 탄핵 표결에도 국회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충북도당은 "현재 헌정을 중단시키고 유린하는 작태는 계속되고 있다"며 "도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박덕흠·이종배·엄태영 의원은 더 이상 내란 가담자나 부역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던 당시 강성 친명계가 집단 불참을 검토하자 국민의힘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며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은 내란에 부역하는 일인 것을 자각하고 하루빨리 내란이 법에 따라 진압되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담화문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오늘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탄핵 절차"라며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 수사하고 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수사해야 한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측 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나아가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 또한 마찬가지다. 대통령실 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직속세력 모두 신병확보와 자료접근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계엄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선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 대상에 올라있었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성립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오후 6시17분부터 9시20분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3시간까지 투표가 진행된 이유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투표 이후 본회의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여야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195명이 참여했다. 탄핵안 통과에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재적인원을 채우지 못해 불성립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은 192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외에 105명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지역 단체장들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비상상황 대응태세에 나섰다. 충북도에 따르면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예정된 언론사 인터뷰를 취소하고 간부회의를 열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돌발상황과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다. 다만 오후 일정은 그대로 소화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오후 3시 도내 한화그룹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열고 장기화된 경제불황 문제와 경기침체 상황을 겪고 있는 대기업의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나온 후 김영환 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회의를 마친 뒤 오후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오후 1시에 비상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비상대책회의는 윤 교육감 주재로 도교육청 204호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윤 교육감은 이날 계획된 일정 중 일부를 취소하고 집무실에서 탄핵 선고 결과를 지켜본다. 당초 윤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스포츠센터를 찾아 54회 충북소년체육대회 태권도 경기 참가선수단 격려할 예정이었다. 오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오는 2026년 2월 실시 예정인 전국 신협 개별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 혼탁 양상이 우려되자 신협중앙회 차원에서 불법선거 근절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협중앙회와 충북본부에 따르면 내년 2월 치러지는 신협별 이사장 선거는 오는 2029년 예정된 전국동시신협이사장 선거를 앞둔 마지막 개별 이사장 선거다. 충북도내의 경우 80여개 신협 중 40여개 신협의 이사장 임기가 내년 2월 중 만료된다. 이중 다수 후보자가 등록하는 신협은 경선을 치르게 돼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치열한 선거가 전망되면서 투표수 확보를 위한 조합원 가입과 출자금 대납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협 관계자 A씨는 "최근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모집책을 통해 가입한 경우 또는 출자금 대납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했다는 이들의 제보가 늘고 있다"며 "먼저 가입 후 통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입금하는 방식도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1인 1 투표제다. 다만 조합원 자격 유
[충북일보] 이영석(60) 충북예총 회장이 2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영석 신임 충북예총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만큼 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이영석 회장은 선거 공약으로 △예술인의 권익과 위상 정립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미래기반 구축 △충북예술의 글로벌 강화 △지속가능성과 통합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어느 한 가지부터가 아니라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만들어져야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예총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뿌리 찾기 일환으로 70년사를 발간하고, 원로 예술인의 발자취를 후배예술인들이 바라보며 귀감을 삼을 수 있도록 명예의 전당격인 충북예술원을 설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열악한 충북예총 재정현황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자생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원금만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모사업이나 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통해 수익사업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시대속에 순수예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