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은 주민의사가 우선

시·군 통합은 주민의사가 우선지난 주 내내 충북이 또 한 번 시끄러웠다. 임각수 괴산군수가 증평군과 통합을 일방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다. 임 군수는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건 없는 통합을 주장했다. 너무 갑작스런 일이었다. 유명호 증평군수는 즉각 반박했다. "무슨 소리냐"며 일축했다.

청주·청원 통합 문제의 본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방적 요구나 주장은 결코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경구가 또 한 번 떠오른다.

***통합 위한 통합 돼선 곤란

최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가 한창이다. 통합을 논의 중인 자치단체는 모두 47곳에 이른다. 정부의 지원 대책 발표가 불을 지폈다.

아래로부터 활발한 통합 논의는 바람직하다. 그동안 통합 필요성은 널리 인정됐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여전히 다르다. 통합에 합의한다 해도 향후 과정에서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무성했다. 그러나 별 진척은 없었다. 늘 구두선으로 끝났다. 지금까지 해묵은 과제다.

이제 논의는 그만하자. 결실을 맺는데 주력하자. 그러기 위해 정치권과 중앙정부, 자치단체가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자치단체 통합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

통합 과정은 어렵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 장끼리 의기투합해 통합을 선언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공감대가 통합의 바탕이 돼야 한다. 너무 당연한 순서다.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통합자치단체가 받는 보통교부세액의 60%를 10년 동안 나눠서 추가로 주기로 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칠 경우 그 금액은 2천165억원이나 된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통합을 위해 우선 돼야 할 일이 있다. 지역 간 평면적인 물리적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 한 몸이 되는 화학적 결합이 돼야 한다. 통합을 상호 기능적 보완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다.

청주와 청원을 예로 들면 청주의 인프라 여건이 청원주민들에게 보완재 역할을 해야 한다. 즉, 기능을 상호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전략적 제휴의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다. 그 때 비로소 상호 보완관계가 될 수 있다.

강한 중심도시에 행정·재정적으로 약한 주변도시가 통합되는 형식은 곤란하다. 이 경우 약한 도시민들이 심리적 위축감이나 박탈감을 치유하기 어렵다. 청주와 청원의 상황도 같다. 기존 자치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우려되는 큰 문제는 또 있다. '통합을 위한 통합'이다. 정부 지원책만을 노린 통합은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생활권 통합도 이룰 수 없다. 주민편의 증진은 더욱 요원하다. 한 마디로 실패다.

지역주민 스스로의 자율 통합이 중요하다. 자치단체의 통합은 집중적인 자원관리와 결집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대하는 일이다. 또 지역개발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지역·계층 간 양극화의 어느 정도 해소를 추구하는 일이다.

통합 합의가 통합 실현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지난한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통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갈등과 대립의 최소화는 필수다.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통합이 고용기회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 결국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

***주민여론수렴 필수조건

자치단체 간 통합은 단계적 절차를 통한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이 필수조건이다. 자치단체장들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개입 돼선 곤란하다. 단체장들은 단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통합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면 된다.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지역주민을 볼모로 해선 안 된다.

자치단체 간 통합은 저비용ㆍ고효율 구조로 개혁이다. 이 구조의 불성립은 통합 의미의 퇴색을 말함이다. 그러나 간과돼선 안 될 대목이 있다. 현재 자치단체 통합은 행정비용 절감 등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자칫 지방자치와 분권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행정체제 개편이 자치단체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자치단체 간 통합은 가장 먼저 주민의사가 존중돼야 한다. 그 다음 저비용·고효율 효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