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과 담뱃값 인상

대한민국 성인남자 흡연율이 다시 늘었다. 정부의 담배규제정책 5년만의 일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담뱃값 인상을 비롯한 담배규제정책을 시작했다. 감소효과는 있었다. 하지만 그 추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성인남자 흡연율은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증가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나 경고문 같은 종래의 금연정책 약발이 떨어진 탓이라고 설명한다. 과연 그럴까.

***증세의 수단이 돼선 곤란

담배는 종종 막힌 생각을 틔워준다. 근심을 가라앉히기도 한다. 어떤 때는 권태를 달래주고 피곤을 덜어주기도 한다. 그래서 애연가들은 식후나 용변 시 담배를 제일미(第一味)로 꼽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흡연율이 다시 늘고 있다. 스트레스 때문이란 해석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전국적으로 실업자가 늘고 백수상태의 청년들이 많아졌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조사결과도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58%가 '습관'을 흡연이유로 꼽았다. 그 다음이 '스트레스 해소'(32.5%) 와 '심심해서'(4%) 였다.

정부는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추진 방법이 너무 뻔하다. 또 담뱃값 인상이다. 금연구역 확대와 흡연에 대한 경고 등은 곁다리일 뿐이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담뱃값 인상이 능사는 아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오히려 담배 생산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낫다. 그게 어쩌면 국민건강을 보살피는 순수한 마음이다. 이중적 잣대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

차라리 생산을 원천봉쇄하면 나 같은 골초들도 금연을 할 수 밖에 없다. 수입도 금하면 된다. 그러면 얼마 안 돼 담배가 사라질 수 있다. 담배가 사라지면 금연구역 확대 등의 구차한 정책도 필요 없게 된다.

흡연율이 높아졌으니 금연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는 이상하다.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담뱃값 인상 명분 쌓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는 국민적 공감을 얻어낼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 증세 말고 어떤 종합적 고려가 준비되고 있는가. 담뱃값 인상이 금연에 유효한 수단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다른 공공정책과 반드시 결합돼야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는 수준은 단지 일시적 보완적 의미의 세금 올리기로 보인다. 그 증세의 수단이 담뱃값 인상일 뿐이다.

현 정부의 서민 지향적 정책 아젠다는 이미 제시됐다. 그런데 서민을 위해 쓸 돈이 없다. 그래서 기껏 생각한 게 담배에 대한 증세다. 쉽기 때문이다. 필 사람은 그래도 핀다고 확신하는 까닭이다.

정부는 지금 시행규칙을 개정, 유흥업소 등에서도 담배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한다. 참 이해하기 힘든 모순이다.

흡연자의 약 90%가 18세를 전후해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 나도 그런 10대 중의 한 사람이었다.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러나 굳이 흡연권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결론은 이렇다. 담배 없으면 안 핀다. 흡연자 중 절반 이상은 습관으로 담배를 핀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흡연자도 많다. 그래서 가격인상은 흡연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금연은 공공정책이라는 종합적 수단과 결합되지 않는 이상 성공할 수 없다.

담뱃값 인상에 동의 할 수도 있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도의 순수성을 증명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국민건강권 확보 필수적

지금 상황에서 담뱃값 인상은 곧 증세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은 헌법이 정한 공중보건정책의 한 수단이어야 한다.

담뱃값 인상의 목적은 오로지 금연이라는 국민건강권 확보여야만 한다. 그런데 정부는 담배판매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했다.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늘리겠다는 논리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세수증대 차원이란 의심도 여기서 비롯된다.

한 마디로 이런 식의 정책 조합은 신뢰성이 없다.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정책들 사이에서 충돌은 당연하다. 실패는 그저 순서다. 정부정책은 교통신호등과 같다. 꼭 필요한 곳에서 빛을 내야 한다. 신호가 불분명하면 자칫 사고를 낼 수 있다.

이래저래 고단한 일만 가득한 올 하반기도 흡연율은 높아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