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 4월 8일 첫 재판

법원, 기소 4개월만 공판준비기일 지정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 카드 사적유용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8일 열린다.

지난해 11월19일 불구속 기소 이후 약 4개월여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다음달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 중이며,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먼저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1심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카 유용 사건은 이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 카드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경기도 공무원의 폭로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자기 식사비와 과일 값, 세탁비 등을 결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쓴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2년간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값 2천791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소고기, 초밥, 복 요리 등 음식 75건, 약 889만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이 대표가 매일 아침 먹었다는 샌드위치 구입비는 685만원, 세탁비는 27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9일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배우자 김씨에 대해서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배우자인 이 대표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점을 고려했다"며 기소를 유예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