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석방… 다시 헌재의 시간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구속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지층을 향해 격한 감사를 여러 번 표시했다. 사실상 정치 재개의 선언과 같았다. 여야의 정치방정식이 복잡해졌다.

*** 여야의 과도한 해석 불필요

윤 대통령의 석방은 극도의 정치적 긴장을 예고했다. 중대한 변곡점으로 보인다. 권력투쟁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 있다. 보수 진영은 결집하며 탄핵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진보 진영은 탄핵 강행에 더 강력히 나서고 있다.

여야는 헌재를 향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원점 검토'와 '빠른 파면'을 촉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형사재판의 절차적 흠결에 관한 것이다. 내란죄 여부는 이후 재판에서 결정될 문제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는 별개다. 아전인수 식 해석은 갈등과 분열만 조장한다. 여야 모두 법원 결정에 대한 과대해석을 자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 상태다. 헌재 선고가 날 때까지 날마다 의원총회를 열 요량이다. 광화문 집회에도 수시로 참석키로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조치도 예고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무차별 탄핵 공세는 비상계엄 사태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무총리·감사원장의 탄핵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총장 탄핵은 도를 넘는다.

국민의힘은 자중해야 한다.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엄밀히 말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는 탄핵 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헌재를 향해 탄핵을 기각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법 절차의 안정성을 해치는 주장은 온당치 않다. 다시 말하지만 헌재의 심판과 검찰 수사는 별개의 문제다.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는 법 집행 과정이다.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은 엄연히 다르다. 심판결과에 대한 지레짐작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진영 간 갈등만 키우게 된다. 이미 탄핵 심판을 놓고 진영 간 대립이 극에 달한 상태다. 결과에 따라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법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순리다. 헌재도 절차상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면 지금 해소해야 한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는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그러나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유무죄는 여전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 선고도 눈앞에 다가와 있다. 대통령 권한 역시 정지된 상태다. 그런데도 정치권의 모습은 변한 게 없다. 그대로다. 정말로 딱한 노릇이다. 여야는 산적한 민생 현안부터 챙겨야 한다.

모두가 힘든 시간이다.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다. 진짜 위기의 징후가 뭔 지 파악해야 한다.

*** 헌재의 공정한 결론 절대적

헌재가 유념해야 할 대목은 또 있다. 국민의 선택 결정까지 고려한 준엄한 판결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의 의미는 미국과 사뭇 다르다. 미국은 대통령이 탄핵돼도 정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러닝메이트 부통령이 대통령 직을 승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탄핵과 동시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국민의 선택 결정 자체가 무효화되는 셈이다.

한 번 더 강조한다. 헌재는 역사상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헌재의 한 번 결정은 오류를 바로잡을 수 없다. 일반 재판과 달리 단심제이기 때문이다. 선고 시기의 문제보다 재판상 하자가 더 치명적인 이유다. 헌재는 외부의 압력에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법리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양심과 역사에 부끄러움 없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