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급률 전국 최고…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체계 구축 시급"

김현옥 세종시의회 의원, 시정질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실태 진단…정책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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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세종시의회가 아파트 보급률 전국 최고인 세종시의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지원 체계가 부실하다며 시급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김현옥 시의원(새롬동·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7일 열린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현주소와 관리비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펼쳤다.

전날 최민호 시장이 본회의장을 이석하면서 진행하지 못한 시정질문이 이날 원포인트로 열렸다.

김 의원은 "관내 공동주택 비율 87.1%로 전국 최고 수준인 특성을 볼 때 공공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지난해 4월 집현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차량 어린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1주기가 다가오도록 시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 강화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서울시·경기도 등의 선제적 대응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적극적인 법령 개정 노력과 기업과의 협업 등 유연한 행정으로 택배차량 안전 보조 장치 설치 지원, 자율배송 로봇 서비스 도입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스마트 설루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 부재를 지적하고, 승강기 안전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조례로 정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수립한 적이 없다"며 "이제라도 연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승강기 노후화 문제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시설의 유지·관리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지만, 세종시 경우 적립 요율이 광역시도 최저 수준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적립 확대와 시민 부담 최소화를 동시에 충족시킬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세종형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구축 및 선진 사례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도 6만 호 이상이 추가 입주할 예정인만큼, 세종시는 이제 향후 10년을 대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진단한 뒤 "세종시는 공동주택 관리 개선 TF를 구성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스마트한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구축해 타 지자체들의 모범이 되는 도시로 자리매김해 달라"는 당부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