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절대 다수당의 책임 다해야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은 모두 처음이다.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정치판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저 정치적 악재와 호재에 희비가 엇갈릴 뿐이다. 각종 여론조사결과도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구속이란 초유의 일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일단 반색하지만 배경이 뭔지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흐름에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39%, 민주당은 36%였다. 하루 앞서 나온 4개 여론조사 업체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선 국민의힘 35%, 민주당 33%였다. 지난 연말부터 연초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다. 탄핵 찬성률이 낮아지고, 반대는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 하향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민심이 일반적 예상과 다르게 나타난 셈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여당에 등을 돌리고 야당에 지지를 몰아줄 것이란 게 일반적인 예측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에 뒤처졌다. 민주당이 탄핵 정국의 반사이익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다. 이게 뭘까. 민심의 역전 이유가 뭘까. 단순히 보수층의 결집만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거야의 독주와 전횡이 국민의 거부감을 키웠다고 볼 수 있다.

정치는 민심을 따라야 한다. 민심을 거스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가 많은 걸 알려준다. 민심의 역행 결과가 뭔지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최근 여러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발표는 많은 걸 시사한다. 여야는 잘 들여다봐야 한다. 특히 민주당이 더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핵심 지표에서 대부분 일치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경계심을 갖고 여론 추이를 잘 살펴야 한다. 그저 보수층 적극 응답, 질문 문항 허점 탓으로 돌려서 될 일이 아니다. 메이저 여론조사기관까지 포함된 대부분 조사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아전인수식 해석은 그저 오독(誤讀)일 뿐이다. 계엄엔 반대하지만, 야당 폭주는 더 싫다는 증거이자 증명이다. 탄핵에 탄핵을 거듭한 '폭주 고질병'에 대한 일종의 반감 효과다. 민생과 경제를 외치면서도 성장 동력을 위한 법안들은 내팽개친 결과이기도 하다. 당연한 귀결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폭주를 멈추라는 준엄한 경고다. 이걸 무시하고 민심과 이반된 행동을 계속하면 더 큰 경고장이 날아들 수 있다. 여전히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불안이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각종 기관에서 하는 경기 진단도 한층 더 어두워졌다. 소비심리지수도 아주 낮다.

민주당은 절대 다수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난국을 헤쳐 나갈 비전과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은 이제 사법부의 시간에 따르면 된다.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하면 문제될 게 없다. 순리대로 진행하면 잘못될 일이 없다. 민주당부터 재판은 사법부에 맡기고 고유 업무에 충실하면 된다. 다시 말해 민생과 경제를 부흥케 할 법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이미 올라온 법안이 있다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입법 권력에 걸맞게 민생 경제 법안 통과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그걸 잘해야 정당 지지율도 오르고 수권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