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줍줍' 로또 청약 전국 625만명 …작년의 6배 폭증

작년 한해 112만명 문턱 낮추자 '전국민 로또'로 변질
전년 대비 무순위 청약 지원자 경기 30배, 세종 12배 증가
엄, "제도적 허점 손질과 투기 차단 조치 등 서민 보금자리 마련 돕는 실질적 공급 대책안 필요"

［충북일보］ 전국적으로 올 들어 8월까지 무순위 청약인 속칭 '줍줍'에 625만명 넘게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지원자의 6배 가까이 폭증하면서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국토교육위원회)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무순위 청약 신청자는 전국 625만898명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연간 신청자인 112만4천188명보다 5.6배나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417만5천875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04만6천532명, 세종 77만95건 등 순이다.

전년 대비 경기 무순위 청약 지원자가 30배 늘었고, 세종 12배 넘게 증가했다.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에서 모집 가구 수 대비 청약자 수가 미달하거나 부정 청약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을 다른 실수요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절차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5월 정부가 무순위 청약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한정했으나 이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2월 민영 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사는 지역이나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무주택·거주지 요건 등은 당첨자의 불법 전매,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이 적발돼 주택을 회수한 뒤 재공급하는 '계약 취소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 누구나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줍줍' 단지가 나올 때마다 역대급 인파가 몰려들고 있다.

최초 분양가 적용으로 '앉아서 수억~수십억 원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지난 4월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전용 84㎡ 미계약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4만7천718명이 접수했고, 5월 '세종린스트라우스'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43만7천995명이 몰렸다.

무순위 청약이 투기판으로 변질되면서 정작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도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엄 의원은 "무순위 청약 등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오히려 투기 심리를 조장하는 기폭제가 되는 실정"이라며 "제도적 허점 손질과 투기 차단 조치 등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돕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