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문이 던지는 메시지

대한민국이 요동치고 있다. 바야흐로 시국선언 정국이다. 지난 3일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처음으로 있었다. 충북대 교수 80명도 지난 5일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충북대 교수 일동··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여러 대학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번 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치 들불처럼 번져가는 양상이다.

***소통하고 연대정치 해라

시국선언문은 당면한 국내외 정세나 대세, 그 나라의 시대상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정치·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을 때 나오곤 한다. 교수나 재야인사 같은 지식인들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형식을 띤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자주 있었다.

시국 선언문 발표로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국선언 자체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사회 지식인들의 의견 발표이기 때문이다. 집권세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최근 들불처럼 번지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시대상황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내용과 질을 놓고 볼 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제약 받을 때가 많다. 미네르바 파동과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처리 문제, 서울광장 개방 문제 등은 단적인 예다.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현실에 던지는 아주 기초적인 의문들이다. 홀딱 뒤집어서 어찌 해보자는 급진적 주장이 아니다. 지금의 현실이 과연 옳은 건지 따져보자는 완곡한 부탁이다.

군사독재에 맞서 각계의 민주화 요구가 분출하던 때와는 분명히 다르다. 1960~80년대까지 박정희·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 시국선언문 발표는 자주 있었다. 그 선언문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적인 힘을 결집시켰다. 독재정권에 상당한 압력으로도 작용했다. 결국 정권 퇴진을 불러오는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의 시국선언문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방관할 수 없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일방적인 독주를 멈추고 국민 의견을 존중하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국민화합의 계기로 삼자고 열망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는 이슈가 단순했다. 명분도 선명했다. 지금은 다르다. 복합적 이슈와 여러 명분이 겹쳐 있다. 시국선언의 중심을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둘지, 아니면 정부 불신에 둘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목소리의 강약도 다르다. 주장의 완급 역시 차이가 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다. 모두 좀 더 나은 내일을 지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조직을 불도저식으로 바꾸려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의 책임론도 터져 나오고 있다. 민심 전달창구인 참모들이 오히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흔히 청와대 참모들은 '얼굴··이 없다고들 한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대통령의 행위를 반영한다. 참모들의 행동거지까지 대통령의 몫이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참모라면 이미 참모가 아니다.

대통령이 인의 장막에 갇혀 있으면 청와대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 시국선언문도 대통령의 통치스타일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결국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 정치를 하라는 요구다.

대통령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정치를 해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지금도 혼자만 앞장서 나가고 있다. 나를 따르라고만 외친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라

앙시앙 레짐(구체제)은 해체된 지 오래다. 독점적 리더십의 3김도 현 정치권엔 없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 민주적·도덕적 권위를 갖춘 상생의 리더십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6월 국회는 언제 열릴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미국은 다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설득 리더십'은 요즘 화제다. 그는 국세를 쏟아 붓는 경기 부양안을 반대하는 의회를 설득시켰다. 국제적으론 미국에 가장 적대적인 이슬람권까지 설득시켰다. 솔직함과 감성 호소 등 오바바의 설득법은 다양하다. 그중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가장 큰 힘이다.

요즘 세대는 교육이 풍부한 생활환경에서 자랐다.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아주 크다. 예전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섬겨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대학교수들의 주문도 어쩌면 이런 리더십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