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공공조달시장 규제 혁파

임기근 조달청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과 간담회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 등 추진키로

임기근(앞줄 왼쪽 다섯 번째) 조달청장과 김기문(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충북일보］ 임기근 조달청장은 19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한영 한국PC콘크리트암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관련 협동조합 이사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조달시장에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MAS2단계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제안 하한율 상향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개선 △레미콘의 조합 실적 상한제 시행 유예 등 현장건의를 전달했다.

조달청은 우선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해 면책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1/2로 제한된 감경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경미한 책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활성화하는 등 징벌적 행정제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가격제안 하한율 조정, 협동조합의 계약자 지위 안정화 등 추진키로 했다. 그 외 건의사항은 가급적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탐구한 뒤 판단결과를 꼼꼼하게 피드백하기로 했다.

김기문 회장은 "2023년 기준 208조 원의 공공조달시장 중 64.6%인 135조 원을 중소기업이 납품하고 있을 만큼 중소기업에 공공조달시장은 매우 중요하다"며 "조달계약 시 중소기업들은 적정가격 확보의 어려움, 과도한 제재 등으로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 중소기업 현장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근 청장은 "연간 209조 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에 가장 중요한 판로처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조달현장을 찾아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