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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출신 신장식, '노란봉투법' 공동대표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

  • 웹출고시간2024.06.18 17:11:02
  • 최종수정2024.06.18 17:11:02
[충북일보] 충북 청주 출신 조국혁신당 신장식(비례) 의원은 1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 3조(노란봉투법)에 대해 개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박석운 본부장, 박래군 본부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12명의 의원 모두 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은 재계나 일부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산업 현장을 혼란하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노사 관계를 대등하게 만들어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점인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제1야당인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지지해 줄 것을 요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거부권 정치를 끝낼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초단시간 노동자 지원법 등 비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 3 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재개정을 예고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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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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