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환경 충북의 길' 포럼 지정토론

'지속가능한 환경충북의 길'이란 주제로 3일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열린 충북일보 창간 21주년 기념포럼에서 정세웅 충북대 환경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정세웅

충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좌장 정세웅 충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지하수는 유한한 자원이 아니다. 쓰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식수의 절반이 지하수다. 그런 만큼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 보존과 관리에 대해 전문가 4명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종식

충청북도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 충북도 수자원관리과장

"충북도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도내에 등록된 지하수 시설은 18만7천815곳이며 연간 2.97억㎥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지하수 개발 가능량 9.75억㎥ 대비 이용률은 30.5%로 전국 17개 시·도 중 7번 째 수준이다. 지하수 이용량 중 농업용이 가장 큰 비중이지만 실제로는 생활용이 많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의 무분별한 개발은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 등의 위험이 따른다. 청정한 지하수 보전을 위한 오염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도는 지하수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차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지하수 안전관리 강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현재 지하수 보조측정망 437곳에 설치해 지하수의 수위 변화, 수질 오염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다. 오는 2045년까지 92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민들의 건강과 지하수 보존을 위해 먹는 샘물 제조업의 관리도 강화했다. 물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안정적인 물 확보를 위해 지하수자원 확보시설을 설치했다. 지하수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세대의 물 복지 실현과 직결되는 문제다. 충북도는 앞으로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하수의 역할 확대와 가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대호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장

△김대호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장

"가뭄, 홍수 등 기후재해의 빈도와 세기 증가, 1인당 물 사용량 증가, 깨끗한 물에 대한 국민 수요 등 물 관리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하수법도 지하수 자원 확보 시설의 설치, 냉난방 에너지원으로서의 지하수 이용 규정을 추가했다. 최근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세지고 대용량 수원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간 물 서비스의 격차 해소를 위해 청정 수자원인 지하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 위주의 사적 개발·이용보다 공동 개발·이용으로 지하수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과도한 지하수 개발에 대한 규제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지하수 체류기간 조사, 마을 단위의 집수유역 구분, 지하수 수량·수질의 감시체계 확대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하수의 체계적 조사와 관리, 효율적 개발·이용을 위해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재원과 관리 인력의 확보는 선결돼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의 지하수 관리 재원 확보를 위해 2005년 지하수 이용 부담금 제도를 신설했으나 도입한 지자체는 2022년 기준 87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하수법에 따른 사무 대부분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나 대다수 기초지자체는 전공과 무관한 1명이 지하수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적정 규모의 인력 배치도 우선돼야 한다."

현윤정

한국환경연구원 통합물관리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현윤정 한국환경연구원 통합물관리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사회 경제적, 환경적 위기가 종종 발생한다. 갑작스런 홍수나 심각한 가뭄 등은 물과 관련한 대표적 사례다. 홍수나 가뭄 등은 환경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피해도 야기하는 복합재해의 성격을 띤다. 이런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계획적 관리와 함께 적응적 관리를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 기후위기 대응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회복 탄력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 상수도 보급 확대로 생활용수의 지하수 이용량은 감소하지만 농업용수로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충북 발전을 위한 지하수 가치와 역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에 지하수 개발량 대비 이용량 비율 등 현황에 근거한 지하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하수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하수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하수 위기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자원의 정보 수집은 전문성이 약한 지자체 담당자나 공공성의 인식이 미미한 지하수 이용자에게 위기 적응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실질적인 지하수 관리의 실현을 통해 지하수의 가치를 보전하는 전략으로 의미가 있다. 지금은 기후위기의 시대다. 지하수는 이런 위협으로부터 현재의 물 수요를 충족시켜줄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수요 또한 충족할 수 있는 핵심 수자원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회복 탄력성' 확보를 위한 지하수의 가치를 인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다."

최용석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 차장

△최용석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 차장

"기후환경 변화와 농업 등으로 물 부족 현상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표수 위주의 물 공급으로 지하수는 지표수가 부족한 지역이나 시기에 보충하는 보조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자원의 물 이용 현황은 지표수(댐·하천수) 88.48%, 지하수 7.6%로 지하수의 활용이 OECD 평균 22%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고도의 산업화와 기후환경 변화로 양질의 수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지표수 개발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단기간 기후변화에도 수량·수질이 항상 일정한 장점이 있는 지하수는 소규모 관정 위주로 개발해 공급 능력에 한계가 있다. 개발과 위치 선정의 어려움도 있다. 또한 오염과 지하수 고갈 시 원상 복구가 어려운 단점이 있고, 전기료와 사후 관리 등 지속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안정적인 활용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표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제한된 공급 능력과 관리가 어려운 지하수 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와 기관 중심의 물 관리 정책 개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하수 개발·이용과 보전 관리를 위한 방향 제시, 지하수·지표수 통합 관리, AI 등을 적용한 선진화된 관리 시스템 개발 등이다. 지하수 수질에 대한 관리 방안 강화와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 사업 활성화 등도 요구된다. 석유로 대표되는 블랙골드 시대에서 물로 대표되는 블루골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에 대비한 지하수 자원에 대한 기존의 인식 변화와 지하수의 공공재원 보전 관리 정책이 우선 시 되도록 정부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