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회단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한 추진 촉구

충북경제사회연구원과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가 2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경제사회연구원과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는 28일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전 기관의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과제와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포함됐음에도 아직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간 유치 경쟁을 이유로 이전 추진을 미뤘다"며 "하지만 총선이 끝났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계획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인력에 대한 관리 부실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본래 취지와 목적인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것이다.

이들 단체는 "2022년 수도권 미승인 잔류 인력을 편법으로 보유하고 있던 법무연수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고용정보원 3개 기관 중 고용정보원은 오히려 미승인 잔류 인력을 늘렸고 나머지 2곳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의 신속 추진,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인력 현황 공개 등을 요구했다.

또 미승인 수도권 잔류 인력에 대한 즉각 복귀와 정부·국회 차원의 제재 수단 강화 등 새로운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등과 적극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