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과 대북정책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했다. 그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기간에 말이다. 왜 그랬을까.

북한은 지금 후계 구도 논의가 진행되는 등 내부적으로 매우 불안하다. 경제는 최악이다.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압박은 어느 때보다 거세다. 돌발 행동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시험대에 놓였다.

***도발 시나리오 미리 쓰지 말자

우리는 지난 10년간 북한에 많은 것을 줬다. 그래서 북한은 원하는 것을 손쉽게 얻는 방식을 이미 알고 있다. 대남 접근방식의 노하우를 터득한 셈이다.

국제관계에서 볼 때 지난 10여년의 남북관계는 정상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를 물렁한 존재로 여겨왔다. 북한이 핵실험 후 남한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발표에 당혹한 이유도 여기 있다. 더 이상 물렁한 존재가 아님을 보게 됐기 때문이다.

지금 남북 관계는 좋지 않다. 온통 먹구름이라 해야 맞다. 해결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관계 경색 타개의 열쇠를 북한이 쥐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대화의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버렸다.

오히려 2차 핵실험 후 단거리 미사일을 또 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즉시 대북정보감시체계인 '워치콘'을 2단계로 격상했다. 그만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의도는 분명하다. 핵보유국 지위 획득이다. 당연히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예전보다 훨씬 강경한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과거와 다르게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님을 알리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 다음유연하면서도 단호한 대북 정책의 틀을 갖춰야 한다. 가능성은 적지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늘 있다. 경계가 필요하다. 안보정책도 다듬어야 한다.

그러나 답답한 마음에 섣부른 대안을 내놓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상투적 위협에 곧장 '도발 시나리오'를 쓰는 반응은 곤란하다. '6ㆍ25 이후 최대 위기' 등을 떠드는 것은 오히려 경망스럽다.

북한의 핵개발을 협상수단에 머물게 해야 한다. '핵무기 보유국 획득··이라는 목적으로 가도록 묵인해선 안 된다. 그렇다고 남북대화 문까지 잠가 놓으면 곤란하다.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함께 일구어 나가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평화공존의 핵심은 상호체제를 존중하는 것이다. 체제존중을 통한 신뢰증진은 대화에서 시작된다. 물론 단호함을 보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나 꾸준한 물밑 접촉도 병행해야 한다.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PSI 참여가 해상봉쇄 금지를 규정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현재로선 북한의 변화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진정성을 가진 대화제의는 나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통 큰 결단일 수 있다.

북한 역시 새로운 국제 및 남북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게 국제사회의 질서다. 늘 하던 방식으론 달콤함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 국제사회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 물론 적응기간이 필요하다.

***다름 인정하고 차선 공유하자

국제질서는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또 쏴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 북한이 국제 사회 일원이 되지 못하면 결국 우리 손해다.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은 북한으로부터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군 당국의 몫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내부 긴장도 역시 높아져야 한다. 적어도 유사시의 마음가짐과 행동수칙 등을 단단히 다져야 한다.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함이다.

현실적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완승주의엔 상생이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다름을 인정하고 차선을 공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6월에 해야 할 과제가 정말이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