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운영 차질…세수펑크에 보통교부세 14% 감소

［충북일보］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가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 부족에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14% 감소한 데다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수도 올해 본예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4% 적게 걷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예산안 기준 57조1천억 원이다.

이는 정리추경 기준으로 추산된 규모다.

정리추경은 사업 변경, 집행 실적, 세입 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마무리 예산 편성을 말한다.

최종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는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1천억 원보다 13.7%(9조 원) 적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보통교부세도 줄었다.

매해 보통교부세는 해당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총액으로 해서 각 시도에 배분한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41조4천억 원으로 당초보다 59조1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과 대구, 광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의 보통교부세도 줄었다.

올해 17개 시·도의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결산(69조9천억 원)보다 12조8천억 원(18.3%) 감소했다. 충북은 6천100억여 원이 줄었다.

각 지자체가 걷은 지방세도 감소했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올해 지방세수는 최종예산안 기준 108조6천억 원이었다.

당초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규모(113조5천억 원)보다 4조9천억 원(4.3%) 부족하다.

지난해(116조5천억 원)보다는 7조9천억 원(6.7%)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16개 시·도 모두 본예산보다 지방세수가 부족했다.

경기가 1조9천억 원 부족해 가장 컸고 서울(-1조1천억 원), 대구(-4천억 원) 등이 그다음이었다.

충북은 1천100억여 원 줄었다.

수입 부족에 각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대응했다.

올해 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 등 5개 시도는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들이 발행한 규모는 2천449억 원이다.

충북도 1천400억여 원을 발행했다.

대구·인천·광주·경기 등 11개 시도는 올해 기금에서 1조5천억 원을 차입했다.

지자체는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에서 돈을 빌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들 시도가 발행할 지방채 규모는 3조9천억 원(16개 시·도), 기금 차입 규모는 3조4천억 원(14개 시·도)으로 파악된다.

양 의원은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감액 등 시도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0∼20% 이상 줄어든 데다, 지방채 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운영계획까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